재벌가 신의 아들 병역 면제 리스트 완전공개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해도 너무 한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벌가 자제가 병역면제를 받는 건 이미 우리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잊을만하면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병역비리 때문이다. 알만한 집안이면 빠짐없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미 세인들에겐 ‘가진 자들’의 석연치 않은 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없는 게 죄’라는 자조 섞인 체념만 읊조릴 뿐이다. 이번에도 역시 재벌가의 군면제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면제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일반인의 면제율이 급감추세인 것과 정반대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은 걸까. <일요시사>가 재벌가 ‘신의 아들’들의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다.

재벌가, 62세 이상 23.1%…32∼41세 41.7%로 증가
일반인, 1940년대생 38.5%서 1980년대생 9.8% 급감


국내 재벌가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공개됐다. 삼성·현대·LG·SK 등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성 124명 중 아직 미정인 20대를 제외한 114명을 조사한 결과, 면제율은 35.1%로 나타났다. 일반인 29.3%보다 5.8% 높은 수치다.

문제는 재벌가 남성들의 면제율dl 세대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데 있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3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23.1%였다. 이어 ▲52∼61세(1950년대생) 27명 중 9명(33.3%) ▲42∼51세(1960년대생) 27명 중 10명(37.0%) ▲32∼41세(1970년대생) 36명 중 15명(41.7%)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허리디스크
정의선·정몽근 병력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 ▲1980년대생 9.8%로 급감 추세인 것과 정반대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 높아졌다. 특히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p 차)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집안별로 보면 범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한때 정신질환 판정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입대해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면제됐다. 수액탈출증, 즉 허리디스크 때문이었다. 이 사장은 1990년 6월8일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년6개월 뒤인 1991년 11월8일 재검에서 이처럼 진단받았다.

당시 이 사장의 군면제와 관련해 몇가지 의혹이 떠올랐다. 이 사장은 승마 중 몇 차례 낙마로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장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약 6개월간 승마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각종대회에 출전했다. 멀쩡한 몸으로도 쉽지 않은 국가대표 생활을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했다는 얘기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척추전문병원이 아닌 산부인과에서 받은 점도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장의 사촌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지난 1990년 과체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서다. 그러나 정 부회장의 면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서울대 재학 당시 정 부회장의 학생카드에는 키 178cm에 체중 79kg으로 기록돼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한 것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정 부회장은 매일 2시간씩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도 즐기면서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만 몸무게가 부쩍 늘어났다. 무려 25kg이나 불어난 104kg에 이르러 당시 면제 기준인 103kg을 1kg 초과했다. 당연히 고의적인 살찌우기 의혹이 떠올랐고 정 회장은 고무줄 몸무게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으며,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란 특이한 병명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밖에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은 모두 군에 다녀왔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병력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담장결제 때문이었다.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도 건강상의 문제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정용진·최태원
고무줄 몸무게

범LG가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군에 다녀왔다. 반면, 구철회 회장의 장손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 사유로 제2국민역을 통보받았다. 고 구자승 전 LG상사 사장의 3남 구본진 LG패션 부사장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세대 내려갈수록 면제율↑…1970년대생 일반인 2.3배
“사회적 연대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 질수도” 우려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장남 동범씨와 차남 동진씨도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국가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SK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군에 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면제 사유는 정용진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 과체중 때문이었다. 신검 당시에만 100kg이 넘는 거구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현재 최 회장은 테니스로 다져진 키 179cm에 몸무게 85kg의 다부진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의 면제를 둘러싼 불편한 시선들까지도 똑같았다.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SK E&S 부회장은 근시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두 이중국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1955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나 같은 해 4월 한국 호적에 이어 10월에는 일본 호적에도 올랐다.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당국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 부회장은 이를 어기고 41년간 이중국적자로 활동했다. 국적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호적을 버리고 당국에 신고, 지난 1996년 8월에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신동주 부사장도 1996년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그 아들이 면제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통보 받았다. 또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에서 면제됐다.

연대·책임 의식
희박해질 가능성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저마다 군대에 안 가는 사연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독 재벌가 자제의 면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 군복무는 질병, 가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이다.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세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특히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면제가 3·4세로 내려올수록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벌가 아들들이 일반인에 비해 입대 면제자가 많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회사 지휘봉을 잡았을 때 과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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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