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떠나는’ 이태원 스케치

“30년 장사 접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미8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에 새 둥지를 틀고 이전했다. 미군부대 이전의 여파인 듯 요즘 이태원을 찾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외국인거리의 특색이 희미해지자 폐업하는 상점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이태원 상권에 호재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당장 들이닥친 막막한 현실에 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녹사평대로서 20여년 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한 신발 전문매장이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동대문서 보세 신발을 떼다 팔던 업주 A씨는 미군 손님도 줄고 주변에 2∼3층 규모의 대형 의류 매장이 들어서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발길 뚝

지난해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시작되면서 미군 단골손님의 발길도 뚝 끊겼다. 거리를 찾는 20∼30대 젊은이들은 카페나 유명 맛집만 찾을 뿐 A씨의 가게에 들르지 않았다. 장사가 안되니 매달 300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기 버거웠다. 

건물 앞 노점상 상인 B씨는 “수천만원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고스란히 포기하고 장사를 접고 떠나는 이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태원역 인근 상점 폐업률은 창업률을 훨씬 웃돌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역 인근 상점 폐업률은 4.2%를 기록했다. 홍대입구역과 명동역 인근 상점 폐업률(각각 2.5∼3.6%와 1.8%)에 비해 높았다. 


상가 공실률도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태원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8%를 기록했다. 스포츠의류 등 2∼3층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면서 3분기(19.1%)보다 감소했지만, 서울 도심 지역 공실률(4.4%)보다 높았다. 

한 전문가는 “임대료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포를 정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3.3㎡당 17만4000원 정도였던 이태원 일대 1층 상가 평균 임대료는 올해 1분기 들어 16만3000원대로 하락했다. 이곳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2분기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이태원 상권 위축 상황이 지가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료 시세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 앞으로 공실이 더 나오며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일대는 매해 25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거리였다. 1997년 서울시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용산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과 부대 관련 종사자 덕분에 수요가 꾸준했다.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이곳에 자연스레 외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수입 제품 상점이 들어섰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려는 내국인들도 가세하면서 불황을 모르는 상권이 됐다. 

하지만 용산 미8군이 지난해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태원 거리를 찾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태원 거리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C씨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30% 정도고, 나머진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들이 차지했다”며 “미군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이전의 영향이 가장 역력하게 느껴진 곳은 이태원소방서 뒤쪽 골목에 형성된 윤락가(일명 후커스 힐)였다. 이곳은 용산미군기지 시절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곳이다. 지역 상권에 따르면 한때는 미 헌병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외국인 거리 특색 희미…폐업·공실 증가
골목 상권도 예전만 못해…상인들은 울상

하지만 미군이 떠나간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 분위기는 가라앉다 못해 썰렁함마저 느껴졌다. 좁은 골목 사이로 길게 늘어선 20여개의 업소 중 문을 연 곳은 단 두세 곳뿐이었다. 그나마 문을 연 업소서도 여종업원들이 가끔 지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했지만 별 성과는 없어보였다. 

장사가 잘 안되는지 업소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종업원들도 보였다.

이곳 업소서 일하고 있는 한 종업원은 “최근 두세 달 사이 인근 업소들 사이에서 문을 열지 않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곳은 미군기지가 철수한 이후 장사가 안 돼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이국풍 식당이나 카페가 사라진 자리엔 국내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태원역 반경 50m 안에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만 10여 개가 넘는다. 

이태원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마진율이 높은 화장품 가게 등이 들어와 주변 지가와 임대료를 많이 올려놨다”며 “외국 음식을 파는 펍에서 맥주를 마시다 외국인과 자연스레 대화를 트는 그런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태원 상권의 인기는 경리단길 해방촌 등 인근 골목상권의 부상을 이끌었다. 대로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자영업자들이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면서 신흥 상권이 형성된 것이다. 골목의 다가구주택 1~2층은 속속 식당이나 카페로 변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골목 상권마저 활기를 조금씩 잃어가는 분위기다. 경리단길 일대 1일 평균 유동 인구수는 올들어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엔 1만5000여명이었으나 올해 1월엔 1만3400여명, 2월엔 1만2790여명으로 감소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호황이던 경리단길 유입 인구가 인근 해방촌으로 이동하는 등 상권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한 탓에 부담을 느끼고 폐업하는 점포가 하나둘씩 나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이 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상권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5년 ‘미군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이태원 관광특구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군부지에 용산공원이 들어서 이태원관광특구에 생태 및 녹지환경이 조성되면 쾌적한 주변환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태원의 개발 잠재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힘들다”

하지만 상인들은 “너무나도 먼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음식거리 인근서 기념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용산공원이 조성된다고 해도 2029년이지 않느냐”며 “그때까지 견디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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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