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능력-상인 내몰기 연관론

회장님 ‘펑크’ 낸 실적 메우려 ‘한솥밥’ 상인들 거리로?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롯데백화점의 입점상인 내몰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리점의 상인들은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안산점과 부천점은 이미 상점을 비웠다. 앞서 퇴점 요구를 받은 잠실점 상인들은 막 거리로 내몰릴 참이다. 세 들어 있는 점포를 정리하고 직접 관리·운영해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롯데가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두 사안의 꼭짓점은 대체 뭘까.

잠실점, 구리점, 안산점, 부천점 등 전방위적 확산
“직접 관리·운영해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심산”

지난 19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입점상인들의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 롯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도화선이 됐다. 롯데는 8월말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에 적잖은 돈을 투자한 상인들로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인들의 사연은 절절했다. 회전초밥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특히 그랬다. 그는 롯데와 질긴 ‘악연’으로 엮여 있었다. 김씨는 과거 잠실 롯데 푸드코트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다 지난 2006년 리뉴얼을 이유로 장사를 접어야 했다. 그는 4억원을 대출받아 당시 GS백화점에 새 가게를 열었다. 인테리어에 들인 돈 3억원을 포함해 모두 5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처음엔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롯데가 GS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장밋빛 미래
꿈꾸다 빚만

우선 리뉴얼 공사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돌려막기’를 위해 또 다른 대출에 손을 댔지만 4억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빚은 속수무책으로 늘어갔다. 이 가운데 롯데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이때가 장사를 시작한지 불과 3년. 김씨가 롯데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금 1억원이 전부였다. 새 점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김씨는 잘나가는 일식집 사장에서 길거리에 내몰릴 신세가 됐다. 김씨는 “큰돈을 들여 가게를 오픈했는데 본전은커녕 쫄딱 망하게 생겼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커리집을 운영하는 이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리뉴얼 공사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데다 퇴점 당한다는 소문이 퍼져 직원을 구할 수도 없다. 상가를 나와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 이씨 역시 빚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씨는 롯데에 항의를 했지만 “롯데는 보상해준 전례가 없다”는 싸늘한 답변만 돌아왔다. 보상해준 전례가 없다는 말을 자랑하듯 말하는 롯데의 태도에 이씨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참다못한 이곳 상인들은 비대위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제야 롯데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롯데는 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에 따르면 이미 모든 지점에 대한 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 일방 퇴출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롯데의 ‘액션’이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비대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롯데는 “롯데의 콘셉트에 맞게 리뉴얼을 하면 계속 장사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곳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는 불과 3~4년 전에 시행됐다. 모든 상점이 한눈에 봐도 새가게처럼 깨끗하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림잡아 3억원 정도. 결국 롯데의 제안은 실현 불가능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구리점 상인들 외에 잠실점 비대위의 김성협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공동으로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 총장에 따르면 사실 구리점의 사정은 잠실점보다 낫다. 잠실점의 경우 ‘제소 전 화해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제소 전 화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후부터 임차인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게 된다.

구리점 역시 지난 5·6·7월 세 달에 걸쳐 제소 전 화해 조항에 사인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잠실점에 자문을 구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제소 전 화해 조항은 임대인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다. 상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건물주가 재계약을 빌미로 화해조서를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실점 역시 이 수법에 당했다. 지난 2009년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상인들은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 조항 요구에 동의했다. 상인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소 전 화해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롯데의 으름장 때문이었다. 제소 전 화해 조항에 대해서 무지했던 점도 작용했다.

제소 전 화해
조항에 발목

무엇보다 롯데를 믿었기 때문에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롯데월드는 인명사고로 6개월 동안 롯데월드가 문을 닫는 등 위기 때만 되면 “곧 매출이 오를 것”이라며 “조금만 같이 힘내자”라고 다독였다. 그동안 상인들은 롯데를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여겨 왔다. 롯데가 자신들을 거리로 내몰 것이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롯데는 이 같은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했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거침없이 철거작업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풍랑에 휩쓸린 건 1층과 지하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자리에 있는 상점들이었다. 4명의 상인들은 2009년 12월까지 가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안 나가고 버텨봤지만 소용없었다. 롯데는 지난 5월초 퇴점 요구를 거부한 식당 중 한 곳에 직원과 용역 30여명을 투입해 집기를 빼고 문을 걸어 잠갔다. 이곳 주인 안모씨가 출근하기도 전인 오전 7시에 벌어진 일이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현재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항의해도 “롯데는 보상해준 전례가 없다”는 말만
신 회장 경력능력 부재에 실적 하락…“메우려고?”


안씨는 지난 1995년부터 15년째 장사를 해왔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상인들 대다수는 롯데월드가 완공된 1989년 7월부터 10평 내외의 매장을 분양 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식으로 20년 넘게 생계를 꾸려왔다. 롯데와 상인들의 20여년 ‘동거’는 롯데의 ‘과욕’에 의해 깨지게 됐다. 지하 식당가에서 쫓겨나게 될 경우 상인들은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억원을 잃게 된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자체를 위협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상인들은 롯데에 공사 기간 중 대체 매장을 마련해주고, 공사 이후에는 재입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대신 제소 전 화해 조항을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잠실점과 구리점 상인들은 9월 중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보상은 물론 제2, 3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겠다는 생각에서다.

이 같은 비대위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안산점과 부천점 상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이미 가게를 비운 상태다. 롯데의 협박과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연락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만일 비대위 활동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자신들에게 같은 규모의 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에 따르면 롯데의 입장은 완강하다.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최초 입장엔 흔들림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롯데가 상인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돈 때문이다. 세 들어 있는 점포를 정리하고 직접 관리·운영해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선 롯데의 상인 밀어내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의 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상인들을 거리로 내몬다는 것이다. 다소 억지스런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건 그 동안 신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심심찮게 제기돼 온 때문이다.

2006년 신 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오던 롯데백화점이 신세계에 밀렸다. 신 회장이 주도한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등은 여전히 나란히 업계 하위권을 밑도는 실적을 거뒀다. 명품 아울렛 사업도 신세계에 현저히 밀려있는 상황이다.

회장에 취임한 후에도 다르지 않았다. 롯데쇼핑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5조3673억원, 4368억원, 3011억원으로 전기대비 2.4%, 2.5%, 11.9% 감소했다. 주요사업인 백화점 사업부진이 영업이익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주력 계열사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사업다각화, 시너지효과를 위해 시도했던 기업인수합병은 줄줄이 실패했다. 이 쯤 되니 신 회장의 경영능력과 상인 내몰기가 마냥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존경 받는 기업?
질타 받는 기업!

물론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롯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신 회장이 강조해 온 상생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이다. 롯데그룹은 현재 다양한 상생활동을 펴고 있다. 그때마다 신 회장은 현장에 나가 상생을 약속했다. 최근 열린 ‘2011년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신 회장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거리로 내몬 상인들은 롯데를 사랑할리도, 존경할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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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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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