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천안갑 이규희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10:16:26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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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동서의 균형 맞추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각 당은 더욱 엄중한 자세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인물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규희 예비후보다.
 

‘흙속의 진주’ 민주당 이규희 예비후보는 숨겨진 인재였다. 12년 이상 충남 천안 토박이로 지역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해 지역에선 이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절차탁마’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주력했던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공기관 브리핑룸이나 선거사무실이 아닌 천안역 지하상가서 기자회견을 열며 ‘친서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지난 12일 선거 사무실 인근 카페서 이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광화문 촛불혁명은 선진국으로 가고자하는 국민들의 의지였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라’ ‘공정한 경제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어라’ ‘문화선진국으로 가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난 촛불혁명을 보며 우리도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당위성과 자신감을 갖고 천안주민들께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

- 12년 넘게 천안에서 활동하며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때는?
▲운동화를 신고 추수하는 논밭을 다닐 때, 마을행사와 경로당을 찾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다. 내가 천안시 동남구 동면 시골 출신이다. 내 어머니 같은 할머님들과 경로당에서 소주 한 잔 나누며 대화하는 게 그렇게 정겨울 수 없다. 이분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날 교장선생님이셨던 어르신께서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 6개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자유당 시절 한희석 국회부의장처럼 동부 6개면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나에게 힘을 실어주셨다. 소외된 농촌의 대변자로서 천안시 동서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 경선을 앞두고 있다. 다른 후보에 앞서는 본인 강점은?
▲오랜 기간 한곳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보여준 진정성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천안갑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려와 3년 정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빼고는 줄곧 천안서 활동했다.

천안갑 선거구에 300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그 많은 경로당을 10바퀴 이상 돌았고, 추수철이면 운동화를 신고 논과 밭으로 주민을 만나러 다녔다. 오래 겪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어느 기자가 말하길 “이규희는 오랜 기간 누구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은 인품을 인정받아 지금 여론이 좋다”고 그러더라. 현장에 가면 “고생할 만큼 했다” “사람이 됐다” “이제는 (당선)될 때가 됐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12년 넘게 천안만 위해 뛴 일꾼
원도심 공동화, 교육투자로 활로

- 앞서 경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때의 이규희와 지금의 이규희의 차이점은?
▲조직이 강해졌고, 내 마음가짐도 매우 단단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안의 민심이 달라졌다. 이전보다 인지도가 높아져 천안시민들도 나의 진정성을 알게 됐다. 2013년과 금년에 출간한 두 권의 책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천안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줬다. 모든 선거에는 대세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대세론이 나를 향해 있다고 확신한다.

- 해결하고픈 지역 최대 현안은?
▲공동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 6개면의 발전이다. 그것이 바로 천안시 동서균형발전이다. 또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지역 현안 중 하나다.


- 공동화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결국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도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다. 천안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원도심 초·중·고등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투자할 계획이다.
 

-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은?
▲‘상가 1층 화장실 개방 지원법’을 제정하고 싶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시범지구를 설정해 1층 화장실을 열어놓는 것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해 화장실 청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나눔이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상해본 안이다.

2호 법안으로는 ‘모든 지붕을 슬라브 지붕이 아닌 ‘ㅅ’자 지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싶다. 지붕이 건축미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서 생각해봤다.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닮고 싶은 위인이다. 일생을 백성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혁하려고 하고 새로운 위민 정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정치인 중에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인 중에 가장 진정성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여러 번의 좌절에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다. 믿고 선택하시면 “세상에 이런 정치인이 다 있구나” 하는 신선한 감동을 만들어내겠다.


<chm@ilyosisa.co.kr>


[이규희는?]

▲충남 천안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전 민주화운동학생연합 공동의장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천안갑 선대위원장
▲전 청와대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
▲전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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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