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천안갑 이규희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10:16:26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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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동서의 균형 맞추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각 당은 더욱 엄중한 자세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인물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규희 예비후보다.
 

‘흙속의 진주’ 민주당 이규희 예비후보는 숨겨진 인재였다. 12년 이상 충남 천안 토박이로 지역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해 지역에선 이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절차탁마’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주력했던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공기관 브리핑룸이나 선거사무실이 아닌 천안역 지하상가서 기자회견을 열며 ‘친서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지난 12일 선거 사무실 인근 카페서 이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광화문 촛불혁명은 선진국으로 가고자하는 국민들의 의지였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라’ ‘공정한 경제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어라’ ‘문화선진국으로 가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난 촛불혁명을 보며 우리도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당위성과 자신감을 갖고 천안주민들께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

- 12년 넘게 천안에서 활동하며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때는?
▲운동화를 신고 추수하는 논밭을 다닐 때, 마을행사와 경로당을 찾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다. 내가 천안시 동남구 동면 시골 출신이다. 내 어머니 같은 할머님들과 경로당에서 소주 한 잔 나누며 대화하는 게 그렇게 정겨울 수 없다. 이분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날 교장선생님이셨던 어르신께서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 6개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자유당 시절 한희석 국회부의장처럼 동부 6개면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나에게 힘을 실어주셨다. 소외된 농촌의 대변자로서 천안시 동서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 경선을 앞두고 있다. 다른 후보에 앞서는 본인 강점은?
▲오랜 기간 한곳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보여준 진정성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천안갑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려와 3년 정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빼고는 줄곧 천안서 활동했다.

천안갑 선거구에 300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그 많은 경로당을 10바퀴 이상 돌았고, 추수철이면 운동화를 신고 논과 밭으로 주민을 만나러 다녔다. 오래 겪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어느 기자가 말하길 “이규희는 오랜 기간 누구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은 인품을 인정받아 지금 여론이 좋다”고 그러더라. 현장에 가면 “고생할 만큼 했다” “사람이 됐다” “이제는 (당선)될 때가 됐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12년 넘게 천안만 위해 뛴 일꾼
원도심 공동화, 교육투자로 활로

- 앞서 경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때의 이규희와 지금의 이규희의 차이점은?
▲조직이 강해졌고, 내 마음가짐도 매우 단단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안의 민심이 달라졌다. 이전보다 인지도가 높아져 천안시민들도 나의 진정성을 알게 됐다. 2013년과 금년에 출간한 두 권의 책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천안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줬다. 모든 선거에는 대세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대세론이 나를 향해 있다고 확신한다.

- 해결하고픈 지역 최대 현안은?
▲공동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 6개면의 발전이다. 그것이 바로 천안시 동서균형발전이다. 또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지역 현안 중 하나다.


- 공동화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결국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도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다. 천안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원도심 초·중·고등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투자할 계획이다.
 

-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은?
▲‘상가 1층 화장실 개방 지원법’을 제정하고 싶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시범지구를 설정해 1층 화장실을 열어놓는 것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해 화장실 청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나눔이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상해본 안이다.

2호 법안으로는 ‘모든 지붕을 슬라브 지붕이 아닌 ‘ㅅ’자 지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싶다. 지붕이 건축미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서 생각해봤다.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닮고 싶은 위인이다. 일생을 백성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혁하려고 하고 새로운 위민 정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정치인 중에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인 중에 가장 진정성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여러 번의 좌절에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다. 믿고 선택하시면 “세상에 이런 정치인이 다 있구나” 하는 신선한 감동을 만들어내겠다.


<chm@ilyosisa.co.kr>


[이규희는?]

▲충남 천안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전 민주화운동학생연합 공동의장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천안갑 선대위원장
▲전 청와대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
▲전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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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