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귀환’ 달갑지 않은 이유

“해결하라고 불러놨더니 딴소리만…”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돌아왔다. 출장길에 오른 지 장장 54일만이다. 조 회장의 복귀에 노조는 반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태가 해결되리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이내 노조의 표정이 굳었다. 허탈한 한숨소리와 자조섞인 비아냥이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목을 빼고 기다리던 조 회장의 귀환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뭘까.

복귀 촉구하는 목소리 울리자 52일 만에 돌아와 
“정리해고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지켜

한진중공업 사태가 악화일로로 내달리는 동안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없었다. 해외출장길에 올라 돌아오지 않았다. 조 회장이 출국 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그의 출석을 결정한 날이었다. 환노위는 지난 6월17일 회의에서 그에게 닷새 뒤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회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미 출국 후인 20일에서야 공문을 보내 “7월2일까지 일본,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경영 정상화 시
해고자 복직

이후 조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측도 조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 회장이 당초 출장 일정을 한 달이나 넘겨 귀국하지 않자 복잡한 국내 사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장기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던 지난 10일 조 회장이 돌아왔다. 출장길에 오른 지 54일 만이었다. 조 회장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고,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노조의 기대와 달리 조 회장은 “정리해고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조 회장은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회사의 생존에 필수적인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경쟁력 없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은 기업과 직원이 다 같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신 조 회장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해고자 복직’ 카드를 내밀었다. 조 회장은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가족을 다시 모셔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400명 중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한 306명에겐 경영 정상화 후 재고용과 자녀에 대한 총 1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된 한진중공업 사태를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개입해 회사 생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변질됐다”며 “노사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희망버스 행사 등에 대해 “불법적 압력에 의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 힘들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결과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조 회장은 “인적 구조조정이 기업의 회생을 위한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영진으로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협소한 영도 조선소의 한계와 선박 건조 비용의 차이로 선주들이 수빅 조선소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영도조선소 폐쇄 논란에 대해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이 영도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영도 조선소의 핵심 설계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면 중·소형 특수선 제조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부산 영도조선소
떠나는 일 없을 것"

조 회장의 호소 이후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지역 상공계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조 회장이 직접 나선 데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부산 상공계의 입장에서 조 회장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로 한진중공업 노사 모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더 이상의 힘겨루기식 소모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는 “한진중공업이 부산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노사가 하루빨리 사태 해결을 통한 회사정상화에 나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상공계, 정상화 위해 조 회장 나선 것 대환영
야당, 노조 “근본적인 해결책 내놓지 못했다” 실망


부산 경영자총협회도 “한진중공업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조선소 폐업은 물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회사의 책임 있는 오너인 조남호 회장이 전면에 나선 만큼 사태의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이나 제3자가 이제는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역 야당과 민주노총의 입장은 달랐다.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4차 희망버스’ 시위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정리해고 철회라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면서 “경영을 정상화해 회사를 떠났던 직원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도 “정리해고 문제 해결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장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윤택근 본부장은 “조 회장이 귀국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국민 호소문은 내용도, 진정성도 없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3년 안에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로드맵도 없다”며 “희망퇴직자 22개월치 임금 지급은 이미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으며 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희망 퇴직한 사람 대부분이 30~40대가 주축임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도 “조남호 회장은 해외 출장과 청문회 불참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회장이 ‘회사와 임직원들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94명의 정리 해고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17일로 예정됐던 국회의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당초 무산됐었다. 올 1월부터 영도 조선소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리해고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묻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국회가 스스로 칼을 거둔 셈이다.

김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은 조 회장과 여권 고위 관계자 사이에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해외 출장 중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과 연락을 유지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청문회 출석 조건으로 김 지도위원의 동반 출석을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이견으로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김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자 김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문회는 당초보다 하루 연기된 18일 열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김 지도위원이 트위터를 통해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혀 오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는 사실상 ‘조남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조 회장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날 청문회에서 노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솔로몬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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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