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귀환’ 달갑지 않은 이유

“해결하라고 불러놨더니 딴소리만…”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돌아왔다. 출장길에 오른 지 장장 54일만이다. 조 회장의 복귀에 노조는 반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태가 해결되리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이내 노조의 표정이 굳었다. 허탈한 한숨소리와 자조섞인 비아냥이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목을 빼고 기다리던 조 회장의 귀환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뭘까.

복귀 촉구하는 목소리 울리자 52일 만에 돌아와 
“정리해고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지켜

한진중공업 사태가 악화일로로 내달리는 동안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없었다. 해외출장길에 올라 돌아오지 않았다. 조 회장이 출국 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그의 출석을 결정한 날이었다. 환노위는 지난 6월17일 회의에서 그에게 닷새 뒤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회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미 출국 후인 20일에서야 공문을 보내 “7월2일까지 일본,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경영 정상화 시
해고자 복직

이후 조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측도 조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 회장이 당초 출장 일정을 한 달이나 넘겨 귀국하지 않자 복잡한 국내 사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장기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던 지난 10일 조 회장이 돌아왔다. 출장길에 오른 지 54일 만이었다. 조 회장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고,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노조의 기대와 달리 조 회장은 “정리해고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조 회장은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회사의 생존에 필수적인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경쟁력 없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은 기업과 직원이 다 같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신 조 회장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해고자 복직’ 카드를 내밀었다. 조 회장은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가족을 다시 모셔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400명 중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한 306명에겐 경영 정상화 후 재고용과 자녀에 대한 총 1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된 한진중공업 사태를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개입해 회사 생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변질됐다”며 “노사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희망버스 행사 등에 대해 “불법적 압력에 의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 힘들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결과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조 회장은 “인적 구조조정이 기업의 회생을 위한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영진으로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협소한 영도 조선소의 한계와 선박 건조 비용의 차이로 선주들이 수빅 조선소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영도조선소 폐쇄 논란에 대해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이 영도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영도 조선소의 핵심 설계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면 중·소형 특수선 제조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부산 영도조선소
떠나는 일 없을 것"

조 회장의 호소 이후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지역 상공계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조 회장이 직접 나선 데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부산 상공계의 입장에서 조 회장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로 한진중공업 노사 모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더 이상의 힘겨루기식 소모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는 “한진중공업이 부산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노사가 하루빨리 사태 해결을 통한 회사정상화에 나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상공계, 정상화 위해 조 회장 나선 것 대환영
야당, 노조 “근본적인 해결책 내놓지 못했다” 실망


부산 경영자총협회도 “한진중공업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조선소 폐업은 물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회사의 책임 있는 오너인 조남호 회장이 전면에 나선 만큼 사태의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이나 제3자가 이제는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역 야당과 민주노총의 입장은 달랐다.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4차 희망버스’ 시위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정리해고 철회라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면서 “경영을 정상화해 회사를 떠났던 직원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도 “정리해고 문제 해결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장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윤택근 본부장은 “조 회장이 귀국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국민 호소문은 내용도, 진정성도 없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3년 안에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로드맵도 없다”며 “희망퇴직자 22개월치 임금 지급은 이미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으며 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희망 퇴직한 사람 대부분이 30~40대가 주축임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도 “조남호 회장은 해외 출장과 청문회 불참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회장이 ‘회사와 임직원들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94명의 정리 해고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17일로 예정됐던 국회의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당초 무산됐었다. 올 1월부터 영도 조선소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리해고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묻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국회가 스스로 칼을 거둔 셈이다.

김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은 조 회장과 여권 고위 관계자 사이에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해외 출장 중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과 연락을 유지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청문회 출석 조건으로 김 지도위원의 동반 출석을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이견으로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김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자 김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문회는 당초보다 하루 연기된 18일 열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김 지도위원이 트위터를 통해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혀 오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는 사실상 ‘조남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조 회장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날 청문회에서 노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솔로몬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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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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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