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수상한 증여’ 블랙리스트 대공개

진화하는 ‘부의 대물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벌가 ‘부의 대물림’이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재벌들은 상속, 증여 시 온갖 묘안을 총동원 해왔다. 유상증자, 주식스와프, 인수합병(M&A), 차명계좌 등 반칙도 서슴지 않았다. 원칙대로 증여·상속세를 낼 경우 재산이 ‘반토막’ 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까울 수밖에 없다. 자칫 지분이 희석돼 왕좌를 잃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편법이 동원된 세습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자칫 황태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대물림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세계 정씨 남매, 물려받은 지분가치만 수백억 증가
김승연 회장의 부인과 세 아들 회사 주식 대거 증여


재계에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2세 경영에 이어 3~4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면서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분이 희석돼 미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은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을 통해 경영권 세습을 벌여왔다.

세대교체 초창기에는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주로 동원됐다. 당연히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황태자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재벌가엔 약세장에서 주식을 대거 증여해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증여세를 내고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건질 수 있는데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과 달리 사후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 동원해 세습

이런 현상은 최근 <재벌닷컴>이 발표한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증여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자료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 상속은 모두 1051건, 액수는 3조34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주주 자녀들이 일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총 869건, 금액은 2조7921억원에 달했다.

증여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 시기에 집중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2008년에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203건, 2007년 141건 등이었다.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리란 전망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증여는 132건으로 지난해 112건보다 이미 20건이나 늘어났다. 증여액도 지난해 1427억원보다 45%나 늘어난 207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약세장에 증여가 집중된 것은 세금을 줄이고 시세차익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의 2개월(합쳐서 4개월)간 종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30억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세율은 50%. 증여 시점에 주가가 평균 1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아낀 세금은 최소 1400억원에 이른다.

재벌가 중에서 주식 증여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긴 건 신세계 정씨 남매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지난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4만주, 63만여주를 각각 증여 받았다. 당시 신세계의 종가는 46만6000만원. 약 7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당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신세계 주식 56만여주를 증여세 명목으로 현물납부해 화제가 됐다. 이는 당시 가치로 3500억원가량. 재계 역사상 최대금액이었다. 세습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정씨 남매는 웃었다. 증여세를 제외하고도 5년 사이 물려받은 지분 가치만 각각 894억원, 675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부인과 세 아들도 이 방법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군 복무 중인 장남 동관씨에게 2%,차남 동원씨(대학생)와 3남 동선씨(고교생)에게 각각 1% 등 모두 4%(300만주)의 한화 지분을 증여했다. 증여된 주식의 시가는 이날 종가기준으로 2022억원이었다.

서울반도체 증여
내부정보 이용 의혹

앞서 부인 서영민씨에게도 한화 주식 136만주를 증여한 점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세금 부담액은 15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금을 낸 후에도 각각 720억원과 36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부인인 서영민 씨도 51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본전 이상을 뽑아낸 셈이다.

서경배 사장 장녀 민정씨…증여세 빼고 298억원 차익
서울반도체 자녀도 주가 폭락 시기 틈타 주식부호 반열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의 장남 민호씨와 장녀 민규씨도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를 틈타 주식부호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타 기업에 비해 시끄러웠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서울반도체 주식 448만여주를 주당 9000원대에 받았다. 증여 당일 종가 기준으로 406억원이었다. 증여세는 빠짐없이 냈다. 문제는 증여가액 산정기간 직후 니치아와 특허 소송 중단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는 점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70%나 급등했다. 앉은 자리에서 거액을 챙기게 된 것이었다.

자연스레 니치아와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증여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쑥쑥 올라갔고 지난 22일 1074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로써 민호씨와 민규씨는 모두 668억원의 차익을 건지게 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도 지난 2007년 자신에게 배정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0만1488주를 장녀인 중학생인 민정씨에게 전량 증여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543억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당시 민정씨의 나이는 17살. 청소년 부호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았다. 민정씨는 이 중 45%인 8만8940주를 증여세로 납부했다. 나머지 11만주는 지주회사 격인 태평양 주식 24만주와 교환했다.

당시 서 사장의 주식 증여엔 의문점이 있었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시도하는 재계 관행을 깨고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할 때 증여를 해서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 2006년 7월까지만 해도 40만원대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서 사장이 민정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당시엔 55만원까지 상승했다. 증여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서 사장은 전격적으로 증여를 단행했다. 당시 재계 관계자들의 표정엔 물음표가 가득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의문은 해소된 상태다. 회사 분할 등으로 지분가치가 급등해 증여세를 빼고도 298억원의 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동부그룹 326억원
한국철강 155억원

이밖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장남 남호씨는 2007년 증여받은 동부씨엔아이 주식 240여만주(156억원)의 지분가치가 급증해 326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또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 아들인 장세홍 전무는 2007년 12월 KISCO홀딩스 주식 140만주(1078억원)를 증여받았고 155억원의 차익을 건졌다. 박세종 세종공업 회장의 아들인 정길, 정규씨도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123억원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74억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145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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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