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9)맨홀에 아들 잃은 반재상씨

없어진 망자의 휴대폰 회사가 가져간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아홉 번째 주인공은 맨홀 질식사로 아들을 잃은 반재상씨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지개발지구 앞 맨홀서 질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반항석씨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회사서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책임 회피 급급

반씨의 아버지 반재상(61)씨는 “사고 후 지금껏 건설사 측의 경위 설명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장소장이 입원해 있어 (경위 설명이)어렵다’고 말했다”며 “아들을 포함해 30대 근로자가 2명이나 죽었는데 진심 어린 사죄도 하지 않으니 울분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못한 반씨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사고 현장 주변 등에 집회신고를 내고 회사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반씨는 “회사 측은 맨홀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막 대리를 단 아들이 아무런 지시 없이 작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또 사고 후 회사 측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는데 무언가 은폐하려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또 “억울해서 아직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에 아들의 관을 가지고 나가서 집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아들 반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18분께 화성시 남양 뉴타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서 작업 도중 숨졌다. 그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택지지구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상수도 밸브 시험 가동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도로 위에 맨홀 뚜껑이 있는 것을 안전조치를 위해 근처에 갔다가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근로자 한 명은 밖에, 한 명이 내부서 작업하던 중 내부 근로자가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두 명 모두 저산소증으로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 뉴타운 도로서 작업 중 숨져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들이 숨진 지하 공간은 성인 남성 한 명이 들어가기에도 좁았고 산소농도 측정 결과 10%대에 불과했다.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유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설명했으며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며 “책임을 통감한 회장과 직원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숨진 반씨는 상수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평소에도 별도 지시 없이 작업을 했다”며 “휴대전화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가져가 유족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건설사의 공사현장은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독서 무려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청은 이 가운데 60건의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억6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법처리 위반사항을 보면 밀폐공간 관련 작업절차 미수립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21건이나 적발돼 지난달 발생한 질식사고가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 

또 추락위험장소에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과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등도 각각 14건씩 적발, 현장서 추락과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자 업무 미수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9년부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서 상하수도와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공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간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서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수립,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돼 사고 이전에도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밀폐공간 등 유해 위험 공간에 대해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측은 “경영난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장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사 안전관리자 최모(51)씨와 현장소장 주모(54)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예고된 사고

경찰은 “사고 당일 관련 업무 지시(상수도 밸브 시험 가동)가 없었다”는 최씨 진술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작업 현황이 담긴 서류를 받아 건설사 측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숨진 반씨 등 2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각각 확인하고 기기 내에 삭제된 메시지나 파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건설사 측에도 있는 만큼 면밀히 수사해 입건자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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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