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망사고 수사발표 핵심 쟁점 셋

대성 운명은 검찰 손에?

교통사고를 낸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6월24일 브리핑을 통해 5월31일에 발생했던 대성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다. 경찰 측은 대성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대성의 운명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밝힌 핵심 쟁점 세 가지를 파헤쳐본다.

사망시점···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시키는데 결정적
CCTV··· 당시 사고상황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방주시···음주·졸음·휴대폰설 모두 거짓, 과속은 확인불가

하나. 사망시점

대성이 발생시킨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연 언제 사망했냐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날 경찰 발표에서 대성의 차와 충돌하기 전 다른 선행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지난 5월31일 새벽 친구와 소주를 마신(혈중 알콜 농도 0.18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오다가 양화대교 가로등에 부딪히며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것이 전부였다. 이후 약 2분 뒤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었다.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검을 실시하며 과연 사망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었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로 인해 안면부·목덜미 등 부위에 손상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도 있지만 대성에게 치이면서 발생한 손상도 굉장히 광범위 해 어떤 이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는 구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도 당시 출혈반응도 심각했으나 그 후 대성에 차에 치이기까지 단 132초만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형법은 사망판정을 맥박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현모씨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 후 맥박이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 대성의 차에 치이기까지 사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은 대성 때문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국과수와 경찰이 내린 결론이 다르고 또 운전자가 그 전에 숨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둘. CCTV

이번 사건을 해결할 또 하나의 단서로는 양화대교에 있는 CCTV가 지목됐다. 다리 양 측에 설치된 이 CCTV에 당시의 사고 상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돼 어떤 물증들보다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수사 발표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다.

경찰이 CCTV를 확보는 했지만 이 CCTV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만 나온 채 대성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발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찍힌 CCTV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 양화대교 남단 CCTV가 있었지만 노들길을 비추고 있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멀리서 비추고 있는 CCTV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 자리에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이기도 했다.

경찰의 발표와 같이 대성의 사고 상황을 담은 CCTV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당시의 정확한 현장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도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 전방주시

대성은 사고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누차 알려졌다. 그간 이에 대해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며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것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동안 음주·졸음운전 등이 거론되어왔으나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성이 당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증폭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대성의 통화 기록을 모두 분석해봤지만 당시 통화기록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실은 대성의 진술과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결국 휴대폰 사용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 대성도 주의태만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당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발표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이유는 어떠한 다른 외부적 압력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성의 과속여부로 인해 전방 주시를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대성은 1차 수사 당시 “80km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대성과 부딪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공개했고 이 것을 통해 택시의 주행 속도는 72~74km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새벽이었던 만큼 다른 차들도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대성의 당시 정확한 속도에 대해서 경찰은 “대성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뿐더러 다른 기관에서도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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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