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VS 중앙지검’ 동아제약 핑퐁게임

검이 검 압수수색…무슨 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동아제약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여기서부터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일개 지청이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 검찰이 다른 관할의 검찰 청사를 압수수색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지난달 27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횡령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500억원은 리베이트와 의사 접대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세금 대납에 쓴 정황을 입수한 상태. 

같은 식구끼리

검찰은 동아제약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과 2014년 서울서부지검의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 측은 병원과의 의약품 거래에 중간 도매상을 끼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넸다. 100원으로 신고한 약품을 60원에 넘기는 허위 계약 방식이다. 도매상이 일부 마진을 챙기고 남는 돈은 병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에선 이 같은 수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받은 금정구의 유명 병원장이 최근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병원서도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이 구속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동아제약에 2주 동안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원장이 디지털 자료로 돼있다. 서버에 클라우드 형식으로 자료가 저장돼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정상적인 방식이었고 서울 본사와 네트워크 서버가 있는 경기도 일산을 오가며 자료를 찾는 바람에 5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검을 최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26일 “2012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려고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일개 지청 타깃된 중앙지검
단순한 증거 확보 차원 ‘이례적’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2년에 동아제약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해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12명을 적발했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사 등 124명을 입건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검찰 내부협조로 해당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 쪽이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2012년 당시 자료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해당 자료가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뒤 발부 당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범죄 혐의 발견 시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등 다른 사건서도 검찰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다른 관할의 검찰이 가진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동아젝약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최고 경영진까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와 사법처리 향배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 회장은 지난 35년간 그룹을 이끌어왔던 강신호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경영을 책임져왔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가까스로 마무리하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강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오른 4남 강 회장은 1989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이후 주요 계열사 사장을 거치며 경영수완을 발휘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 26.54%를 확보해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번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1년 새 수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강 회장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강 회장이 리베이트와 횡령 혐의 등을 벗는다 해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래성장동력인 신약 개발을 비롯해 그룹의 글로벌화를 성공시켜야 하는 한편 47년간 유지해온 제약업계 매출 1위도 되찾아야 한다. 

적신호 켜졌나

동아쏘시오그룹이 ‘리베이트 명가’라는 오명을 씻어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룹은 2008년과 20012년 리베이트를 제공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동아에스티의 인증도 취소될 수 있어 강 회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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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