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29 10:08:10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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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만큼은 끝까지 책임질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88만원·N포 세대에 볕 들 날이 찾아온 것일까. 청와대는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오늘 하루 힘들기만 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그 난제를 정부서 해결해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서 청년 정책을 기획·조율했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장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대선 정국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유세, 투표 참여 운동, 정책 홍보 활동, SNS 사업 등을 조율하고 홍보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었다. 기획에 대한 조율 및 전체적인 운영을 했다.

- 장 부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게 청년 정책이다. 선대위서 관련 공약을 기획한 게 있나?
▲처음 선대위 구성할 때 청년위 회의를 거친 몇 가지 공약을 당 정책위에 제안했다. 공개할 순 없지만, 그중 관철된 것도 있다. 거의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이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부분도 있었다.


-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핵심은 일자리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유지하는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 실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것. 비정규직,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못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안을 고민했다. 전체적인 기조와 목표는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다.

-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 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일자리 문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문 대통령께서 1호로 서명한 것이 국가일자리위원회 창설이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시장에만 맡겼던 일자리 문제를 이젠 국가의 1호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일각에선 직업의 다양성 측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나서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사내유보금만 쌓여가고 있지 않나. 30대 대기업이 700조원이나 쌓아놨다. 물론 그들의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대위서 청년 정책 기획
“81만개 일자리 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업, 재벌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다면 청년실업문제를 신경 써줘야 함에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주체 중 어느 곳에서 해결해야겠나.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다.

-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 22%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7.5%다.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14위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3분의 2 수준인 14~15%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게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뿐 아니라 민간 영역이나 공기업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 대기업이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OECD의 3분의 2 수준으로만 올린다면 81만개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 가능하다고 본다. 


- 재원 마련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투자했던 돈이 22조원이다. 그 외 자원외교에 35조원, 방산비리에 40조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투자한 돈만 합리적으로 사용했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돈을 투자한다면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대통령의 당선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의 부분이니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상승세, 보수 결집, 빅텐트 등 변수가 많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지난 대선 때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봤기에 다들 눈빛에 독기가 서렸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 선대위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선에 임했다는 말을 들었다.
▲확실히 그랬다. 경선서 패배했음에도 이재명, 안희정, 최성 전 후보가 합심해서 뛰어준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그땐 캠프가 3개였다. 정신없었다. 이번에는 당 중심의 선거를 한 점이 주효했다.

-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적으로 발전했다고 봤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에 맡겨도 우리 사회가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경제가 파괴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목격했다. 결코 정권 교체만 열망이 아니었다. 

‘정권 교체 + 민주정부 회복’이 국민들의 소망이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을 겪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학습이 잘된 부분도 하나의 이유다. 토론회만 봐도 국가적 틀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만큼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였다.

- 문재인정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문재인정부는 통합정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은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을 껴안는다든지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1순위로 생각하는 정부라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이라면, 또 사회적 약자라면 그분들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대통령이자 정부가 될 것이다.


<chm@ilyosisa.co.kr>


[장경태는 누구?]

▲전라남도 순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전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국민주권선대위 청년위원회 기획본부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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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