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월 실업자 수가 117만4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에서 실업자는 1주일간 전혀 일을 못 하고 있지만 항상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41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명 증가했다. 취업을 못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자발적 자영업자만 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도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민을 포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9%의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 협력 발전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R&D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농산어촌 지원 정책 포함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서 3억원으로, 3억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1.3%서 1%로 인하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특히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추진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등의 진출로 특색 있던 상권이 획일화되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일이 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통시장에 화재 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다. 상점가 범위를 조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농어업 정책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먼저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 조정제와 소비 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업 재해 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 질병 백신 국산화, 가축 질병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