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후보자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놨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일할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신임 대통령이 주시해야할 일자리 창출 ‘포인트’는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지표는 나쁘지 않다.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기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외환보유액은 3766억달러로 세계서 8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빈곤한 국민
그러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다. 자살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경제적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선제 조건인데 현재 국내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늘었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현지 일자리가 53만개서 163만개까지 늘어났지만 외국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20만개서 27만개로 증가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3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작년 12월 1000명 줄었다가 지난 1월 2만2000명이 늘어난 후 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5%를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청년층과 노인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1.3%를 기록했다. 수치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청년실업 지표가 개선된 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전체 실업률 4.2%와 비교하면 7.1%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역대 최대 격차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대선후보들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했다. 이들은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이 점을 중점을 두고 일자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실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린다.
역대 정권 다 실패 ‘이번엔?’
양질 자리서 모두 웃었으면!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2.8%)은 대기업(1.0%)보다 높다. 300명 이상 기업의 부족인원은 2만명을 약간 웃돌지만 중소기업은 26만명의 인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온도차를 해소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층 일자리도 정부가 챙겨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기대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이는 은퇴 후 20년 이상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 결과 노년층 실업자는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000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3만1000명 증가한 것이다.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다. 실업자 수 뿐 아니라 실업률도 높다.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를 기록했다. 2010년 1분기 6.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노년층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연금 혜택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늘리거나. 연금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20년동안 2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으로 노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조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66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한시적인 공공분야 일자리에 그쳤다. 노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취업은 사실상 미미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안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2년생)는 교육 수준이 높다. 새 대통령은 이 점을 감안해 노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책 시도할지 주목
근본적인 대안 제시 필요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단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남성은 75.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여성은 0.5%포인트 오른 56.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OECD 평균(74.7%) 보다 고용률이 높았지만 여성은 59.3%인 OECD 평균 보다 3%포인트 이상 낮다. OECD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단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게 되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 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4% 수준이었다. 정규직이 월급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54만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격차였다. 역대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갈수록 양측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계에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줄여야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격차 줄여야
서울의 한 중소기업서 일하는 A(32)씨는 “새로운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최근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은 자리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 한숨짓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