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의 ‘수상한 영전’

고위 임원 부자 특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자회사 사장으로 선임된 군인공제회 고위급 간부가 돌연 사장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자회사 임원으로 명찰을 바꿔 달았다.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떨쳐내지 못했건만 새 직장은 임기를 더 늘려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데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군인·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1984년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17만 회원과 9조원대 자산, 6개 산하 사업체를 휘하에 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군인공제회 내부에선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이모씨 역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뒤에 누가 있나?

육사 36기인 이씨는 8군단 감찰참모, 국방대 국방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실장 등을 거쳐 2011년 군인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몇 년 후 이씨가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로 진출하게 된 것도 군인공제회라는 배경이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이씨는 2014년 3월28일 뜬금없이 한국캐피탈 사장으로 선임됐다. 군인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려진 인사였다. 당시 여신금융회사인 한국캐피탈은 유재정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씨가 사장으로 선임되기 약 두 달 전부터 사장 공개모집에 나선 상황이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3년 이상 경력자, 임원 재직 시 리스·인수합병·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영업분야 업무경력자’ 등이 사장 후보의 필수지원 자격이었다.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인 출신인 이씨가 선임됐다는 건 평가단계서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국캐피탈 측도 당시 이씨를 사장에 선임한 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의 한국캐피탈 사장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5월16일 한국캐피탈은 일신상 이유로 사임의 뜻을 내비친 이씨를 대신해 김철영 사장을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사장 후보로 추천된 김철영 전 산은캐피탈 기획관리본부장의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대주주(군인공제회) 입장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정기주총 직후 김철영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끝났고 자연스럽게 사장 교체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행선지는 대한토지신탁이었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부수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의 또 다른 산하 사업체다. 이씨는 2014년 7월1일 자로 대한토지신탁 전무로 공식 임명됐다. 이 무렵부터 이씨와 관련한 인사 구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군인 출신이 금융·부동산 중책 
두 아들은 인사 구설…자회사 취업

한국캐피탈 사장에 선임될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로 해석하긴 애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2년 임기를 다 채운 것도 모자라 2017년 6월30일까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산하 사업체 임원 선임 권한을 지닌 군인공제회 이사회서 이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대한토지신탁 다른 임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이씨가 직접 나섰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산하 사업체 임원 인사 결정에 관여하는 군인공제회 고위직 임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등 구체적인 정황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소문의 중심에 선 사람들 모두 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군인공제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서 임원의 임기 연장은 좀처럼 찾기 힘든 일이다.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육사 출신이라는 끈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 측은 이씨 부임 후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씨 연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측근들의 임기를 연장시키고자 물밑작업을 펼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실적 목표 초과 달성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임이 결정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실적에 따른 1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나머지 임원들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내린다.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임기 연장을 위해 알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술 더 떠 이씨를 둘러싼 인사 구설은 그의 가족과 연루되는 양상이다. 이씨가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취재 결과 30대 중반인 이씨의 두 아들은 2014년부터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시기상 이씨가 군인공제회서 산하 사업체로 자리를 옮긴 후였다.

첫째 아들은 이씨가 대한토지신탁에 둥지를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 전산시스템(SI) 업무를 영위하는 군인공제회C&C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입사했다. 둘째 아들은 한국캐피탈서 자금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 둘째가 몸담고 있는 한국캐피탈은 이씨가 잠시나마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자식도 꽂았나

이씨의 두 아들이 각각 근무하는 군인공제회C&C와 한국캐피탈 모두 이씨의 아들이 근무한다는 점은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직원으로 채용했을 뿐 항간에 떠도는 특혜성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군인공제회C&C 관계자는 “고위직 임원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된 건 한참 지난 후였다”며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기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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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