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7)전남개발공사 횡포 의혹

“토지가치 오르니 등기이전 거부”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일곱 번째는 공기업에 의해 대규모 금전적 손실 위기에 놓인 여수경도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시행사인 명인인베스트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이하 전남공사)로부터 부지 인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바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명인인베스트가 사업을 진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남공사의 든든한 지원 약속이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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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남공사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즈음 돌연 태도를 바꿨다. 추연술 여수경도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남공사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다”며 “명인인베스트에 투자한 244명의 투자금이 담긴 204억원도 공중분해될 위기”라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남공사와 명인인베스트의 악연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도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골의 작은 야산이었다. 전남공사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이 같은 이유로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었다.

실제 2011년 8월 전남공사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경도해양관광단지 내 호텔콘도용 상업용지(8만8455㎡)와 녹지(2만602㎡)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매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결국 전남공사는 2012년 3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행사 자격으로 명인인베스트 측에 해당 부지를 204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추 비대위원장은 “명인인베스트가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뛰어든 데는 전남공사가 부족한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약속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전남공사 측이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 10월23일 메리츠종합금융과 체결한 1년 만기(2014년 10월 23일)의 130억원 ‘1차 대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는 전남공사가 지급보증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명인인베스트는 대출이 성사되자마자 부지 매매가 총액의 11억원 만을 남기고 잔금을 모두 치렀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만 남겨놓은 상황. 잔금 11억원은 형식적이라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부지정지작업(토지정비작업) 이후 측량을 하면 토지가 축소돼 매매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권등기 이전은 없었다. 명인인베스트와 전남공사의 연대가 금이 간 것은 대출금 만기(2014년 10월)가 다가오는 2014년 8월부터였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전남공사는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명인인베스트를 피했다. 명인인베스트 측이 2차 대출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요구에 ‘내부검토 중’이라며 지급보증을 미뤘다. 급기야 전남공사는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들인 사업 뺏길 판…투자자 손실 위기
어려울 땐 감언이설…위기 넘기니 나몰라

2차 대출이 지연되자 명인인베스트 측은 매달 2억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명인인베스트는 영문도 모른 채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남공사가 대출 지급보증을 미룬 이유를 안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사업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더 큰 사업인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명인인베스트를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 즈음 연체이자가 14억원까지 늘었을 때 전남공사는 명인인베스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2015년 12월31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부지 소유권등기 이전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는 ‘대출협약서 및 약정서’였다.

추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7개월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이 물거품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기가 짧은 대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 계약시점이 2015년 5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개월 만기에 초단기 대출인 상황이었다.
 

그래도 명인인베스트는 연체이자가 쌓여가던 상황이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비대위 측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추 비대위원장은 “2차 대출 당시 전남공사 실무자가 공사측에 보고하기 위해 형식적인 해제권이 담긴 협약서의 계약을 하자고 했다”며 “명인인베스트 측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복합리조트 사업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재매각에 이미 합의한 상황서 매매계약 해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출협약의 위험성은 대출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의 진단서도 알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개발공사 측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2차 대출은 대출기간이 물리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이후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위험요소가 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명인인베스트는 결국 2015년 12월31일까지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공사는 신탁회사에 약 176억원을 변제하고,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했다.

명인인베스트와 투자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부지조정으로 토지의 가치를 끌어올렸는데 내쫓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비대위측 설명에 따르면 명인인베스트측이 부지조정(토지 정비) 공사로 전남공사가 얻을 가치상승 이익분은 최소 300억원 수준이다. 결국 명인인베스트측은 지난해 1월 전남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공기업도 갑질

추 비대위원장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경도를 부지조정공사 해놓으니 빼앗아 가는 꼴”이라며 “전남공사가 민간기업과 국민 244명을 상대로 벌인 갑질횡포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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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