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MB 측근 사외이사 논란 <대해부>

MB 입김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맥 못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원들도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코드 인사’가 금융권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형국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진마저 MB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정부의 입김에 맥을 못 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고대 인맥 이 전 장관…“이 회장이 직접 모셔”
신한, 가장 큰 폭 물갈이…MB 측 인사는 “끄떡없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지냈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상근특보로 활약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고려대 총장 출신으로 MB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다.

정권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들이 행방이 갈리는 건 이미 오랜 얘기다.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임원들이 요직을 꿰차는 일이 반복돼 온 것. 하지만 MB정부에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정권 논란이 고스란히 금융계로 옮아간 형국이다.

실제, 2007년 3분기 4대 은행과 3대 금융지주회사(당시 KB국민은행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었음)의 임원 92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19명(20.65%)에 불과했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선 뒤 사정이 달라졌다. 2010년 3분기, 전체 임원 109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33명(30.3%)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려대 출신 임원도 2007년 전체 92명 중 11명(12.0%)에서 2010년 전체 109명 중 23명(21.1%)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MB식 코드 인사’는 금융권의 사외이사에까지 번진 모양새다. 이달 초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대대적인 사외이사진 개편이 이뤄졌지만 ‘왕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일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박지환 아시아에볼루션 대표, 김광의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전 장관은 78세의 고령에도 이번에 우리은행 사외이사에서 우리금융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고려대 금융 인맥의 대부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 조직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했으며, 이팔성 회장이 직접 모셔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MB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신희택 사외이사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기 자문위원 출신으로 이번에 재임됐다.

고려대-소망교회 인맥으로 꼽히는 이두희 사외이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사외이사도 다시 추대를 받았다. 이 사외이사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정부 측 변호사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자회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이용만 선진국민연대 전 상임고문이 눈에 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고문은 노태우 정부 시절 재무부장관을 지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

또 다른 자회사인 광주은행에는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김성후 동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와 김경동 전 우리금융 수석전무가 포진했다. 또 전남대 정외과 교수인 이명남 사외이사는 김연욱 대통령정무수석실 행정관의 박사학위 논문 ‘리더와 팔로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중심으로’의 지도교수를 맡은 것으로 연을 맺었다.

역시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에는 박영근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성규 공인회계사가 있다.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박 교수와 녹색실천미래연합 공동대표인 김 회계사는 각각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21일 한동우 차기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사외이사 12명 중 10명을 교체했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사내이사 수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된 사람들은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 교수, 김기영 광운대 총장,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남궁훈 전 생명보험협회장, 유재근 삼경본사 회장, 이정일 평천상사 대표이사, 황선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히라카와 하루키 평천상사 대표이사 등이다.

하나, 고대 후배인 유병택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포진
KB, “여전히 정부가 사외이사로 인사권 행사한다”

신한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큰 폭으로 물갈이를 단행했다. 하지만 MB 측 인사로 알려진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만은 물살에 휩쓸리지 않았다. 윤 명예교수는 2006년 한 칼럼을 통해 “서울시는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 재정 지출 규모를 혁신적으로 줄였다”며 “서울시는 재정 운영의 전범(典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자회사인 신한은행에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규민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인천 서구·강화을) 등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전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5명의 임기가 3월 만료됨에 따라 교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중 정광선 이사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교체했을 뿐 큰 이변은 없었다.

변화가 없는 건 MB 측근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과 이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후배인 유병택 한국품질재단 이사장은 꿋꿋이 자리를 지켜냈다. 김 전 총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법률고문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로 활동했다.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강정원 회장직무대행과 어윤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권과의 유착 의혹에 휩쓸리며 곤욕을 치렀다. KB는 민간 기업이지만 여전히 정부가 사외이사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4일 김영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종천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배재욱 배재욱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분위기 쇄신을 꾀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지는 못한 듯하다.

조재목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사무총장 때문이다. MB 측 인사로 잘 알려진 조 사무총장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해 선임 당시부터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KB금융지주에선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박요찬 변호사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민간위원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민은행 사외이사에 선임돼 활동 중이다.


정부 입김에 약한 이유는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정권의 입김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금융기관의 특수성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정부가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다. 또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는 주주 역할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입김이 일반 기업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융지주사들엔 뚜렷한 지배 주주가 없다 보니 정부로선 코드 인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으로서도 굳이 정부의 관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권 인사들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나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감독 당국이 어떻게 몰아냈는지를 봐왔다. 그러다 보니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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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