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사진 한 장으로 검찰이 발칵 뒤집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황제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우병우 사단에 ‘수사 똑바로 하라’고 옐로우카드를 날렸다. 김 총장과 우병우 사단의 파워게임을 보는 것 같다.
지난 6일, 검찰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한 태도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을 질책했다. 우병우 사단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병우는 팔짱
검사는 배꼽손
먼저 우 전 수석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의 포토라인에 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를 불편한 표정으로 ‘지긋이’ 째려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전날 오전 10시께 소환됐으며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지난 7일 새벽, 귀가했다.
지난 7일 <조선일보>가 공개한 사진서 우 전 수석은 웃음을 머금고 팔짱을 낀 채로 매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논란이 가중됐다. 옆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인물은 수사팀에 파견된 L검사와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진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밤 9시까지 일단 조사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를 간 사이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검사 및 직원과 서 있는 상태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인터넷에 공개한 다른 사진에는 우 전 수석이 다가서자 수사검사와 수사관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과 우 전 수석의 변호인 곽병훈 변호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파안대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정수석서 경질돼 검찰에 출석한 ‘민간인 우병우’의 검찰 내 위세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횡령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고발인을 극진히 예우하는 검찰 태도에 안팎의 비난이 쏟아졌다.
김 총장은 진노했다. 우 전 수석의 ‘황제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이라도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라고 김 총장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황제수사 논란은 이미 법조계서 예상한 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병우 사단’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은 여전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특별수사팀의 윤갑근 대구고검장이다. 윤 고검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힌다.
여전히 오만한 우 전 수석 포착
쩔쩔매는 검사…황제수사 논란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법무부서 함께 근무했고 우 전 수석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을 지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활동하며 업무를 조율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고검장은 대검찰청의 요직으로 이동했다. 당시 윤 고검장을 보면 “우 전 수석의 구원투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실제로 윤 고검장의 수사는 우 전 수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먼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 만이다.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도 검찰소환에 계속 불응하다가 민정수석서 경질된 지난달 30일에서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였으면 벌써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우 전 수석이나 부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조차 하지 않았고 우 전 수석 자택이나 처가(장모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느슨하게 했다는 게 중론이다.
짱짱한 가신들
총장은 허수아비?
이렇듯 우병우 사단은 윤 고검장뿐만 아니라 검찰 내 주요 요직에 곳곳에 있다. 핵심 고위직은 물론이고 전국 주요검찰청의 인지부서(특수부, 공안부, 강력부, 외사부 등이 지만 주로 특수부를 말함)의 중간 간부들은 대부분 우병우 사단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서 핵심적인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이라면서 “이 세 곳의 수장이 모두 우병우 사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과 이동렬 3차장도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된다.
박근혜정부 아래 검찰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우 전 수석 비리와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만일 이번에도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다면 검찰이 국민적 역풍을 맡을 수도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오로지 검찰만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최순실 사건 제대로 해라”고 충고했다.
강하게 질책?
그놈이 그놈∼
이 때문에 김 총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는 게 검찰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이 박근혜정부 들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도 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대통령만 보는 수사들을 직접 지휘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사건,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시국장 사건 등이 ‘박근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사건들로 평가받는다.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자기 사람을 꽂으며 우병우 사단을 구축했던 전 민정수석과 사실상 청와대 시녀로 전락한 검찰총장.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김 총장이 우병우 사단 제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 총장과 청와대, 우 전 수석 등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우병우 사단을 제거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우 전 수석이 재직 시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포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최근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며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때부터 총장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큰소리 떵떵’ 여전히 실세로 군림
검찰 내 두 개의 태양 존재 확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나 최씨의 각종 비리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가 두 재단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문건 유출 혐의가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행위에 가담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 총장은 우 전 수석이 지난 6일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환이나 조사 과정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 눈높이서 볼 때 어긋나게 비치지 않았는지 철저히 살피라고 김 총장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서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한 우 전 수석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최순실 게이트’서도 핵심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검찰 명운 달려
우 전 수석과 김 총장의 파워 게임의 향방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과연 이런 파워 게임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은태 내사’ 우병우 은폐 의혹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각종 이권 및 정부·공공기관 등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씨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은폐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졌다.
지난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또 차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 소유 업체 혹은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KT,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서 광고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 또 차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차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차씨와의 업무 관계를 꺼림칙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차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일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라인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 이 사태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현재 고발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면 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