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현대해상, 무(無)기준 추가 비용에 소비자 봉으로 전락

“소비자는 ATM기가 아니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규정 없는 추가 요금 부가 “엿 장수 맘대로”
불만 제기하니 “5만원 깍아줄게 찾아가라”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연수원으로 차를 몰았다. 학생 임원으로서 행사 진행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S자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개울에 빠지게 됐다. 전날 새벽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있던 게 화근이었다.

“추가 비용 15만원”

A씨는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했다. 당시 현대해상 측 직원은 “눈이 와서 조금 늦을 것”이라고 했고, 그로부터 약 40분 뒤 견인 차량이 도착했다. 기사는 개울에 빠져있는 차를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길 10분, 기사는 입을 열었다. 그는 “구난이 힘들 것 같다” “추가 비용 발생할 것” “큰 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 25~30만원은 줘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서약서를 불쑥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다. 서약서의 내용인 즉, 견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했다.

이어 기사는 추가 비용 15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쓸 것을 요청했다. A씨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무료가 아니라면 굳이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군말 없이 직원의 요구에 따랐다. 추위 속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때문이었다. 직원은 구난을 시작 했고 약 30분 만에 차를 개울에서 꺼냈다.

A씨는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자 기사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카드 결제를 고집하자 기사는 “부가세 10%를 더 추가해서 내라”고 말했다. 황당했던 A씨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따지자 기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가 난 A씨는 추가 비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직원은 “아는 카센터에 가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카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구난 추가 비용에 대해 문의했다. 현대해상 측 상담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구난 작업을 하는 기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다. 이번에도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해상 측의 말대로 뚜렷한 기준 없이 추가 비용이 결정됐다면 불합리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적지 않으리란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모르면 당해”

이에 A씨는 “추가 비용에 기준이 없다면 기사가 기분이 좋으면 추가 비용을 안 받을 수도, 기분 나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상담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잠시 후 자신을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직원은 변명만 늘어놨다. A씨는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통화를 마쳤다.

그러자 이번엔 견인차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사는 “5만원 깍아 줄 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제안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듯한 태도에 A씨는 기가 막혔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은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절대로 봉이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해상 측 해명

“해당 부처에 전달해 해결책 찾겠다”

현대해상 측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A씨는 구난 추가 요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니다. 약관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규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구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구난 장비가 투입되는 경우에 추가 요금은 구난 상황별로 작업기사의 판단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 추가 요금을 뚜렷한 규정 없이 기사 판단에 맡긴다면 자칫 정당하지 못한 청구나 요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그 때문에 국토해양부 역시 가격을 통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건 렉카업계에서 해결할 문제지, 현대해상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 현대해상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내용을 해당 부처에 전달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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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