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경기 수원 권선 정미경 의원



‘가족행복’ 최우선…“용기·두려움 가지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의정을 하겠다. 또 아이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블로그에 올린 다짐의 글이다. 그는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법안,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진출 확대에도 관심이 많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이정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홍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미경 의원. 그는 국정감사 기간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감시 소홀을 틈타 인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 등 보건복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의 불법유통 현실에 대해 지적한 것”라며 “불법유통 경로로 입수된 물건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약사의 유통관리나 식양청의 감시·감독 두 가지가 모두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나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관행처럼 계속되고 만성적으로 퍼져온 잘못된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기우 전 의원을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 힘든 싸움이었다. 이기우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내가 수원 토박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군인의 딸이었던 나는 어릴 때부터 자주 이사를 다녔고, 검사일 때도 2년마다 부임지를 옮겨 다녔기에 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또 다른 고충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상대방에게 신경 쓸 여유도, 정보도 없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 열심히 했고 운도 따라주었다.

- 선거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처음 정치를 한다고 마음먹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까지 키워주신 친정어머니께서는 반대했다. 남편은 중립을 지키면서 방해하지 않겠지만 도움을 청하지는 말라고 했다. 할 수 없이 평생 농사만 지으신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내 결정에 적극 지지하셨던 분이셨다. 아버지께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일 4~5일을 남겨놓고 아들을 불러 이제는 ‘네가 해라’ 하면서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 여성 의원으로서 기대가 크다.
▲ 여성 장관이 일을 잘하면 그 장관만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은 다 저렇다’면서 여성 전체의 대표선수로 평가를 받게 된다. 즉 일선에 있는 여성은 아직까지 대표선수로서의 여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이 많아져서 더 이상 여성·남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여성은 대표선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 특히 많은 여성후배들에게 대표선수로서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 의원이 임하는 각오는.
▲ 복지국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복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즘은 가족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주고 싶다. 검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 뛰겠다.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첫 국감을 맞이한 소감은.
▲ 기대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도 된다. 절제된 열정과 품위 있는 태도로 질의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 유권자로 있을 때 국감 때 정치인들의 질문을 보면서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했는데, 현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 분명 다른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 전재희 장관이 ‘국감 물타기를 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국감 물타기’를 했다는 것은 특별히 전재희 장관이 왔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시절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잘못된 점을 숨기기 위해 썼던 수단을 기억해보면 된다. 실제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이 주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실행하게 했다. 이런 행정부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 지지 않을 것이다.

-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만감이 가중되고 있다.
▲ 국민들이 식탁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기생충알이 나온 참치, 색소가 들어간 고춧가루, 단체급식 식중독 등 발생해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금까지의 해결책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말과 같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 역시도 한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로서 걱정이 크다. 현 정부도 출범할 때부터 먹거리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당장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식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정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링컨이다. 링컨은 역사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으로 느껴진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바른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정치인의 상이고, 그렇게 되고 싶다.

정미경 의원 프로필
▲200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0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00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8 18대 국회의원


“목욕탕·사우나 취미 포기했어요”
법조계에서 자신의 열정을 한껏 불태우며 ‘당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정미경 의원. 그는 이제 법조계를 떠나 정치인 정 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살고 가고 있는 만큼 그에게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검사일 때도 늘 일로 바빴지만 그때가 정적으로 바빴다고 한다면 정치인은 동적으로 바쁘다”며 “각종 행사와 약속이 잡혀 있어 계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들을 어려 방면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털털한 차람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동네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는 취미를 포기하게 돼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함박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