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경기 수원 권선 정미경 의원



‘가족행복’ 최우선…“용기·두려움 가지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의정을 하겠다. 또 아이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블로그에 올린 다짐의 글이다. 그는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법안,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진출 확대에도 관심이 많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이정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홍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미경 의원. 그는 국정감사 기간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감시 소홀을 틈타 인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 등 보건복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의 불법유통 현실에 대해 지적한 것”라며 “불법유통 경로로 입수된 물건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약사의 유통관리나 식양청의 감시·감독 두 가지가 모두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나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관행처럼 계속되고 만성적으로 퍼져온 잘못된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기우 전 의원을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 힘든 싸움이었다. 이기우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내가 수원 토박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군인의 딸이었던 나는 어릴 때부터 자주 이사를 다녔고, 검사일 때도 2년마다 부임지를 옮겨 다녔기에 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또 다른 고충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상대방에게 신경 쓸 여유도, 정보도 없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 열심히 했고 운도 따라주었다.

- 선거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처음 정치를 한다고 마음먹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까지 키워주신 친정어머니께서는 반대했다. 남편은 중립을 지키면서 방해하지 않겠지만 도움을 청하지는 말라고 했다. 할 수 없이 평생 농사만 지으신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내 결정에 적극 지지하셨던 분이셨다. 아버지께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일 4~5일을 남겨놓고 아들을 불러 이제는 ‘네가 해라’ 하면서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 여성 의원으로서 기대가 크다.
▲ 여성 장관이 일을 잘하면 그 장관만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은 다 저렇다’면서 여성 전체의 대표선수로 평가를 받게 된다. 즉 일선에 있는 여성은 아직까지 대표선수로서의 여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이 많아져서 더 이상 여성·남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여성은 대표선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 특히 많은 여성후배들에게 대표선수로서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 의원이 임하는 각오는.
▲ 복지국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복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즘은 가족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주고 싶다. 검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 뛰겠다.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첫 국감을 맞이한 소감은.
▲ 기대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도 된다. 절제된 열정과 품위 있는 태도로 질의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 유권자로 있을 때 국감 때 정치인들의 질문을 보면서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했는데, 현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 분명 다른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 전재희 장관이 ‘국감 물타기를 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국감 물타기’를 했다는 것은 특별히 전재희 장관이 왔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시절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잘못된 점을 숨기기 위해 썼던 수단을 기억해보면 된다. 실제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이 주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실행하게 했다. 이런 행정부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 지지 않을 것이다.

-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만감이 가중되고 있다.
▲ 국민들이 식탁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기생충알이 나온 참치, 색소가 들어간 고춧가루, 단체급식 식중독 등 발생해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금까지의 해결책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말과 같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 역시도 한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로서 걱정이 크다. 현 정부도 출범할 때부터 먹거리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당장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식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정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링컨이다. 링컨은 역사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으로 느껴진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바른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정치인의 상이고, 그렇게 되고 싶다.

정미경 의원 프로필
▲200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0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00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8 18대 국회의원


“목욕탕·사우나 취미 포기했어요”
법조계에서 자신의 열정을 한껏 불태우며 ‘당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정미경 의원. 그는 이제 법조계를 떠나 정치인 정 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살고 가고 있는 만큼 그에게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검사일 때도 늘 일로 바빴지만 그때가 정적으로 바빴다고 한다면 정치인은 동적으로 바쁘다”며 “각종 행사와 약속이 잡혀 있어 계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들을 어려 방면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털털한 차람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동네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는 취미를 포기하게 돼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함박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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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