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자체 결함으로 생긴 비용 소비자에 떠넘긴 쌍용자동차

묘한 수리규정 “진상 부려야 무상?”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건교부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수리” 권고
“누구는 유상, 누구는 무상” 선별적 무상수리

A씨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무쏘(2002년 5월식)를 중고로 구매했다. 하지만 채 두 달이 안 돼 운전 중 빅쉐이킹(차체 떨림) 현상을 느꼈다. 정비소에서 각종부품을 교체해 봤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유상수리 요구

그러던 중 A씨는 이 같은 현상이 쌍용자동차의 자체 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쌍용자동차 직영정비사업소에 방문, 담당 정비기사로부터 인젝션 펌프 결함으로 인한 빅쉐이킹 진단을 받았다. 인젝션 펌프는 연료 공급 펌프에서 송출된 저압의 연료를 고압으로 바꿔 분사 순서에 따라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에 연료를 분배하는 펌프로 엔진의 중요 부품 중 하나다.

하지만 쌍용차의 경우 인젝션 펌프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치 않다. 때문에 분사 노즐에서 폭발행정이 이뤄질 때 일정치 않은 분사량으로 밸런스가 깨지면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빅쉐이킹이다. 이 같은 증상은 주로 정차 중에 발생하며, 주변 부품의 수명과 기능에 영향을 줘 조기 마모와 파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A씨가 놀란 것은 자신의 차량 인젝션 펌프 커버에 자석이 떡하니 붙어있던 것이다. 인젝션 펌프의 자체 결함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자 붙여서 출고한 것이었다.

A씨는 쌍용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인젝션 펌프 결함은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상 진동 현상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간 계속될 경우 각 부품의 내구품질에 지장을 주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쌍용차는 보증수리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렉스턴 7만7000여 대, 무쏘 10만여 대, 코란도 3만8000여 대 등 총 22만6000여 대를 무상수리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A씨에게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수리비는 9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자체 결함으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 모두 떠넘기려는 쌍용차의 태도에 A씨는 분통이 터졌다.

더 큰 문제는 쌍용차가 선별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A씨는 “알아보니 목소리를 높이는 고객들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그머니 유상수리

실제, 쌍용자동차에게 피해를 본 이들로 구성된 모 인터넷 동호회에 방문해 보면 A씨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곳에는 “힘든 싸움을 거친 뒤에야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다가 더 이상 얼굴 붉히기 싫어 일부만 무상수리 받았다”는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억울했던 A씨는 이 같은 불만을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이 직원으로부터 “무상으로 고친 이들은 정비소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그럼 지금까지 인젝션 펌프를 무상수리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전부 쌍용서비스센터에 지인이 있었다는 거냐”며 “무상수리 받으려면 센터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쌍용차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지난 2004년 말부터라는 지적이다. 그간 아는 사람에겐 무상으로, 모르는 사람에겐 유상으로 수리해 주는 수법으로 주머니를 불려온 셈이다.

<쌍용차 관계자 Q&A>
Q 인젝션 펌프 유·무상수리를 두고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A 규정에 의거해 무상수리를 하고 있다.

Q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가.
A 터보장착 된 차량에 한해 보증기간 5년, 주행거리 8만Km 이하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를 받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1만Km 이내라면 다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Q 건교부로부터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수리 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권고를 받긴 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Q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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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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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