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블랙리스트 10 대공개

주저앉은 제2금융권 “내 돈은 무사한가?!”


지난달 삼화상호저축은행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것. 이는 곧 인출 사태로 이어졌고 삼화는 폭주하는 예금인출 문의에 진땀을 빼야했다. 당시 저축은행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손발을 채 녹이기도 전, 저축은행권은 다시 불어 닥친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공시를 통해 저축은행권의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문이다.

26개 저축은행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3854억 적자
대부분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 악화되는 추세

최근 저축은행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26개 저축은행의 2010회계연도 상반기(2010년 7~12월) 순이익은 385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선된 곳 6곳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09회계연도 상반기(2009년7~12월)에는 32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나 2010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110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부산2도 같은 기간 11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해 손실 규모가 588억원에 달했다. 또 프라임은 2000만원 흑자에서 382억원 적자로, 더블유는 22억원 흑자에서 2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밖에 신민과 진흥이 4억원 흑자에서 48억 적자로, 75억 흑자에서 22억 적자로 각각 전환했다.

적자폭이 늘어난 곳도 적지 않다. 솔로몬은 2009 회계 연도 상반기 영업 손실액이 35억원에 그쳤으나 2010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365억원으로 늘었다. 한국도 같은 기간 적자 규모가 25억원에서 3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서울도 손실액이 83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었다. 또 대영은 63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을 매입했다.

당시 정부 측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 해소, 건설사 구조조정 시 부실 PF사업장 추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PF대출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PF대출 채권 매각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PF대출 중 고정이하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3.08%에서 7.18%로 증가했다. PF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1692억원이 PF대출 부실채권인 셈이다. 부산2의 고정이하대출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1%에서 5.58%로 늘어났으며,  PF 대금 잔액과 부실채권은 각각 1조2497억원, 697억원씩이다. 솔로몬의 고정이하비율도 14.03%로 지난해 6월 말 11.85%보다 더 늘었다. 솔로몬의 PF 대출 잔액은 8042억원으로 1123억원이 부실채권이다.

프라임도 같은 기간 고정이하비율이 1.40%에서 4.17%로 증가했으며 대출 잔액은 2086억원, 부실채권은 6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역시 2.10%에서 9.20%로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244억원을 떠안았다.


이 밖에 대영과 신민은 지난해 6월 말 0%였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2월 말 각각 16.27%와 8.22%까지 치솟았고, 진흥은 8.59%에서 10.82%까지 상승했다. 특히 더블유의 경우 고정이하여신이 32.17%에 달하는 등 대부분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PF 대출 연체율도 늘어났다. 부산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1.74%에서 12월 말 35.14%로 상승했다. 부산2도 같은 시기 3.97%에서 43.85% 치솟았다. 솔로몬의 연체율도 21.01%로 지난해 9월 말의 12.90%에 비해 8.11% 높아졌으며, 한국도 2.10%에서 15.40%로 올라갔다. 이밖에 신민이 12.52%에서 32.42%로, 진흥이 7.48%에서 22.19%로 각각 증가했다.

PF 대출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

자본 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26개 저축은행 모두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 비율 5%는 넘겼지만 대부분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하락했다.

부산의 경우 BIS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8.31%에서 지난해말 5.13%로 떨어졌고, 부산2도 8.83%에서 6.00%로 내려갔다. 프라임과 대영도 같은 기간 7.80%에서 5.25%로, 7.30%에서 6.31%로 각각 하락했으며, 대영은 9.01%에서 6.02%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 부산2, 프라임, 대영, 서울의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권고한 BIS 비율인 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저축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 노력에도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비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산의 경우 12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비율은 17.49%로 6월 말 14.22%보다 상승했고, 한국도 7.33%에서 7.39%로 올랐다. 대영와 더블유의 무수익여신비율도 10.77%, 5.58%에서 14.93%, 7.48%로 각각 증가했다.

PF대출 중 고정이하대출 비율 상승…부실채권 양산
저축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기미 보이지 않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권의 관심은 삼화에 이어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는 곳이 나올지 여부에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삼화저축은행 외에 영업정지를 받는 곳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저축은행권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2차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나돈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설은 곧 현실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


이와 관련, 금융위 측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2010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 잠식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저축은행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과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신용공여(크레디트라인)를 활용할 방침이다.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통해 10조원을 마련하고 신용공여를 통해 총 3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공사에서 각각 2조원 및 1조원의 신용공여를 지원받아 예금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 건물 및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곳은 없지만 예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확보해 놓으려는 심산이다.

금융당국 구조조정
자금 20조 조성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중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총 20조원의 자금이 갖춰지는 셈이다. 물론 이 자금이 모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금을 재빨리 지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5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 소재 저축은행장들이 함께 모여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의 국회 처리를 위해 힘쓰고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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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