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블랙리스트 10 대공개

주저앉은 제2금융권 “내 돈은 무사한가?!”


지난달 삼화상호저축은행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것. 이는 곧 인출 사태로 이어졌고 삼화는 폭주하는 예금인출 문의에 진땀을 빼야했다. 당시 저축은행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손발을 채 녹이기도 전, 저축은행권은 다시 불어 닥친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공시를 통해 저축은행권의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문이다.

26개 저축은행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3854억 적자
대부분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 악화되는 추세

최근 저축은행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26개 저축은행의 2010회계연도 상반기(2010년 7~12월) 순이익은 385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선된 곳 6곳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09회계연도 상반기(2009년7~12월)에는 32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나 2010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110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부산2도 같은 기간 11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해 손실 규모가 588억원에 달했다. 또 프라임은 2000만원 흑자에서 382억원 적자로, 더블유는 22억원 흑자에서 2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밖에 신민과 진흥이 4억원 흑자에서 48억 적자로, 75억 흑자에서 22억 적자로 각각 전환했다.

적자폭이 늘어난 곳도 적지 않다. 솔로몬은 2009 회계 연도 상반기 영업 손실액이 35억원에 그쳤으나 2010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365억원으로 늘었다. 한국도 같은 기간 적자 규모가 25억원에서 3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서울도 손실액이 83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었다. 또 대영은 63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을 매입했다.

당시 정부 측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 해소, 건설사 구조조정 시 부실 PF사업장 추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PF대출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PF대출 채권 매각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PF대출 중 고정이하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3.08%에서 7.18%로 증가했다. PF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1692억원이 PF대출 부실채권인 셈이다. 부산2의 고정이하대출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1%에서 5.58%로 늘어났으며,  PF 대금 잔액과 부실채권은 각각 1조2497억원, 697억원씩이다. 솔로몬의 고정이하비율도 14.03%로 지난해 6월 말 11.85%보다 더 늘었다. 솔로몬의 PF 대출 잔액은 8042억원으로 1123억원이 부실채권이다.

프라임도 같은 기간 고정이하비율이 1.40%에서 4.17%로 증가했으며 대출 잔액은 2086억원, 부실채권은 6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역시 2.10%에서 9.20%로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244억원을 떠안았다.


이 밖에 대영과 신민은 지난해 6월 말 0%였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2월 말 각각 16.27%와 8.22%까지 치솟았고, 진흥은 8.59%에서 10.82%까지 상승했다. 특히 더블유의 경우 고정이하여신이 32.17%에 달하는 등 대부분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PF 대출 연체율도 늘어났다. 부산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1.74%에서 12월 말 35.14%로 상승했다. 부산2도 같은 시기 3.97%에서 43.85% 치솟았다. 솔로몬의 연체율도 21.01%로 지난해 9월 말의 12.90%에 비해 8.11% 높아졌으며, 한국도 2.10%에서 15.40%로 올라갔다. 이밖에 신민이 12.52%에서 32.42%로, 진흥이 7.48%에서 22.19%로 각각 증가했다.

PF 대출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

자본 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26개 저축은행 모두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 비율 5%는 넘겼지만 대부분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하락했다.

부산의 경우 BIS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8.31%에서 지난해말 5.13%로 떨어졌고, 부산2도 8.83%에서 6.00%로 내려갔다. 프라임과 대영도 같은 기간 7.80%에서 5.25%로, 7.30%에서 6.31%로 각각 하락했으며, 대영은 9.01%에서 6.02%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 부산2, 프라임, 대영, 서울의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권고한 BIS 비율인 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저축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 노력에도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비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산의 경우 12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비율은 17.49%로 6월 말 14.22%보다 상승했고, 한국도 7.33%에서 7.39%로 올랐다. 대영와 더블유의 무수익여신비율도 10.77%, 5.58%에서 14.93%, 7.48%로 각각 증가했다.

PF대출 중 고정이하대출 비율 상승…부실채권 양산
저축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기미 보이지 않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권의 관심은 삼화에 이어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는 곳이 나올지 여부에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삼화저축은행 외에 영업정지를 받는 곳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저축은행권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2차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나돈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설은 곧 현실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


이와 관련, 금융위 측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2010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 잠식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저축은행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과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신용공여(크레디트라인)를 활용할 방침이다.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통해 10조원을 마련하고 신용공여를 통해 총 3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공사에서 각각 2조원 및 1조원의 신용공여를 지원받아 예금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 건물 및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곳은 없지만 예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확보해 놓으려는 심산이다.

금융당국 구조조정
자금 20조 조성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중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총 20조원의 자금이 갖춰지는 셈이다. 물론 이 자금이 모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금을 재빨리 지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5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 소재 저축은행장들이 함께 모여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의 국회 처리를 위해 힘쓰고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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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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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