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광주시 오포 현주소

나무 37만6200그루가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숲과 옹달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연립주택과 빌라만 빼곡 들어찼다. 바로 경기 광주시 오포의 현주소다. 경기 광주시 오포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오늘날 오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10여년 전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슬로건으로 ‘Clean’을 내걸었다. 여기에 ‘맑고 풍요로운’까지 추가했다. 자연경관 속에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어우러진 팔당상수원보호 청정도시를 표방했던 것.

▲뽑히는 산림 =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현실과 달랐다. 광주 지역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이 자리 잡았던 산림 상당수가 10년여 동안의 난개발 속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 지역의 산림면적은 1995년 침엽수 9598㏊, 활엽수 1만6508㏊에 달했다. 여기에 혼효림(두 종류 이상의 수종으로 구성된 산림) 규모 3109㏊를 더해 총 2만9935㏊로,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산림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산림(총면적)은 1999년 2만9772㏊, 2000년 2만9642㏊ 등 약간 감소하는 변화폭을 보였다.

맑고 풍요로운?

개발에 필요한 연간 100㏊ 정도의 산림만 훼손될 뿐이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광주지역 산림 총면적은 2만8681㏊로, 15년 만에 1254㏊가 사라졌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5배의 산림지역이 자취를 감췄다. 1㏊당 평균 300∼1000그루의 나무가 심기는 것을 들면 최소 37만6200그루의 나무가 개발의 톱날에 잘려나간 셈이다.

▲늘어나는 세대 = 광주시 개발자료를 분석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빌라)허가 세대 건수는 2011년 오포읍 지역에서(신현·능평·양벌 등) 1527건에서 5년 만인 2015년 231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는 능평·신현리에 위치한 아파트 1555세대(4개 단지)를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광주시 중심 지역인 송정동(회덕·탄벌·목현 포함)의 건축허가 건수는 2011년 1060건에서 2013년 738건, 2014년 848건 등 줄어드는 추세다.


오포지역의 건축허가 건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총 1만256건. 이 가운데 9811건이 착공됐다. 착공예정·사용승인예정도 총 2482건으로, 타 지역보다 약 2.5배 높다.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 이에 반해 오포 지역의 주민 생활기반시설은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시설 부족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 중 가장 크다. 능평·신현리 지역에는 유치원이 없다. 어린이집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교사 대 원생 비율이 맞지 않는다. 교사 1인당 20∼30명 아이를 돌보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는 1961년 설립된 광명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교실 과밀화’로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위장 전입을 감행하고 있다. 물론 오포 추자리에 오포초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분당 경계지역인 능평·신현리와는 관계없는 학군이다.

여의도 면적 4.5배 산림지역 자취 감춰
‘Clean’ 슬로건 내걸고 여기저기 공사중

▲불안한 안전 =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된 병원은 광주시 중심 지역에 위치한 1개 병원밖에 없다.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가야만 한다. 병원 찾다 큰일 당할 수 있는 곳이 오포라는 지적이다.

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추자리에 있는 오포파출소 1개가 이 지역 전체 치안을 맡은 실정. 그나마 2014년 신현·능평·문형리를 담당하는 오포 서부파출소가 개소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산길을 따라 출동 거리가 10km를 웃돌고 있다. 산에는 대부분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이곳은 인구 유동이 현저히 낮다. 가로등이나 CCTV 도 부족, 밤길 치안이 불안한지 오래다.

▲교통난 심화 = 신현·능평리는 ‘분당권 프리미엄’이라는 건설회사의 홍보로 급격한 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차량으로 분당 중심가까지 이동하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지역은 2010년 이후 난개발로 인구는 급증했지만, 분당과 연결된 도로 여건은 수십 년 전 그대로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오포 난개발 건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더 이상은 (윗선의) 승낙이 있어야 말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포 난개발은 수요가 많아서 발생했다”면서도 “그래서 광주시 성장관리 방안을 찾고 있지 않으냐”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안 찾는 중”

박철성 다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인허가 비리로 진통을 겪었던 오포다. 그런데 이제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며 “광주시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이제라도 오포 난개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대책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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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2005년 오포 비리 이후…
비리로 얼룩졌던 ‘오포 비리’가 터진 지 11년이 흘렀다.

2005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결국 '게이트'로 확산됐다. 당시 오포 비리와 관련, 박혁규 전 의원과 김용규 전 광주시장, 한현규 전 경기개발원장이 쇠고랑을 찼고, 개발사 측 관계자들도 줄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006년 2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 1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된 한 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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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