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만나봤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제1야당의 실세로 거듭났다. 전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더민주의 목표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정당’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재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를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지난 19대에선 당과 국회서 필요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당을 위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이 민생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과제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의 정책적 기능을 고양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구인 안산에선 매주 금요일 시도위원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현안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 더민주 최고위원을 맡은 지 한 달여 지났다. 지도부에 일원으로 당을 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라졌을 것 같은데.
▲ 최고위원이 되면서 상임위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 방향과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제로 더민주는 좀 더 정비되고 혁신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당의 조직역량,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혁신돼 궁극적으로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짚어준다면.
▲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세 개편안이 있다. 누리과정은 원래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궁극적 해결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직접 책임진다고 약속도 했던 부분이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부분은 담당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해결을 촉구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있다. 이 문제로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이라던지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반영 비율을 20~30%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 ‘협치’를 주장하던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해법은 무엇인가?
▲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다. 어떤 이유라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파행을 들 수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나왔던 의견들도 무시해 버리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물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여당의 당 대표까지 나서 단식투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무리하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서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
정부에 강한 비판 “야권통합은 계속돼야”
-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각종의혹에 대해 ‘버티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국민과 언론이 국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문제의 성격을 단순하게 규정해 버린다.
‘확인도 안된 폭로’라며 일축하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권력형·구조적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성격을 규정해 덮으려고 하는 자세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19대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할 역할을 맡게 됐다. 플랜을 듣고 싶다.
▲ 우리당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돼야 다음 지방선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경제·안보·복지 등 민생 과제나 주요한 현안에 대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 성과가 있을 때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당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력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년 대선에 있어서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규정과 방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실천하고자 한다.
- 내년 대선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아직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1차적으로는 당헌·당규의 큰 틀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식과 시기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예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해 이해 가능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원외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선 야권통합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결되고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원외 민주당과 합당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라는 명칭은 정통적 지지층을 중점적으로 대변한다. 이를 결집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권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앞으로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결국은 당이 잘되고 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당이 돼야 한다. 정당이 중심을 잡고 선거를 준비해야 실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정당이 선행 돼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는 당과 함께 정책을 실천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전해철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전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새정치민주연합)
▲현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