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전해철 의원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만나봤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제1야당의 실세로 거듭났다. 전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더민주의 목표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정당’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재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를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지난 19대에선 당과 국회서 필요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당을 위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이 민생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과제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의 정책적 기능을 고양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구인 안산에선 매주 금요일 시도위원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현안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 더민주 최고위원을 맡은 지 한 달여 지났다. 지도부에 일원으로 당을 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라졌을 것 같은데.


▲ 최고위원이 되면서 상임위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 방향과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제로 더민주는 좀 더 정비되고 혁신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당의 조직역량,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혁신돼 궁극적으로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짚어준다면.

▲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세 개편안이 있다. 누리과정은 원래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궁극적 해결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직접 책임진다고 약속도 했던 부분이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부분은 담당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해결을 촉구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있다. 이 문제로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이라던지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반영 비율을 20~30%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 ‘협치’를 주장하던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해법은 무엇인가?

▲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다. 어떤 이유라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파행을 들 수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나왔던 의견들도 무시해 버리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물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여당의 당 대표까지 나서 단식투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무리하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서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
정부에 강한 비판 “야권통합은 계속돼야”

-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각종의혹에 대해 ‘버티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국민과 언론이 국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문제의 성격을 단순하게 규정해 버린다.

‘확인도 안된 폭로’라며 일축하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권력형·구조적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성격을 규정해 덮으려고 하는 자세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19대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할 역할을 맡게 됐다. 플랜을 듣고 싶다.

▲ 우리당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돼야 다음 지방선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경제·안보·복지 등 민생 과제나 주요한 현안에 대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 성과가 있을 때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당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력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년 대선에 있어서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규정과 방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실천하고자 한다.

- 내년 대선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아직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1차적으로는 당헌·당규의 큰 틀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식과 시기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예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해 이해 가능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원외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선 야권통합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결되고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원외 민주당과 합당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라는 명칭은 정통적 지지층을 중점적으로 대변한다. 이를 결집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권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앞으로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결국은 당이 잘되고 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당이 돼야 한다. 정당이 중심을 잡고 선거를 준비해야 실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정당이 선행 돼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는 당과 함께 정책을 실천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전해철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전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새정치민주연합)
▲현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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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