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 ‘사람 잡는’ 위험한 다이어트 백태

명절 음식 많이 먹었다고 무작정 빼다가 골로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고 다이어트는 최대의 관심사다. 살을 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술을 주식으로 하는 다이어트도 유행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다이어트는 큰 부작용과 함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몸을 축내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이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곤약은 100g당 10kcal 정도지만 쉽게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식으로 각광받는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지 못하는 여성이 주로 곤약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영양가가 거의 없어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제한하고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순간 요요현상이 오기 쉽다. 특히 체내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 탈모가 생길 수 있다.

몸무게 줄었지만
다른 병으로 고생

한 비만클리닉 원장은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애용되지만 지방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볶아 먹으면 칼로리가 100kcal까지 증가한다. 또한 특별한 맛이 없어 양념을 강하게 하면 오히려 식욕을 자극한다. 곤약에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곤약을 비롯한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단백질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 전문가는 “모발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비축하려고 힘쓰게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생장기에 있는 모발을 쉬게 만들고, 두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다. 다이어트 중에는 우유, 콩, 두부, 생선, 닭 가슴살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절한 운동과 저열량 식이로 체중은 감량했지만 치통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지나친 초저열량 식이로 인해 매일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잇몸이 약해지고 구강점막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비만 센터 관계자는 “장기적인 영양 불균형은 치아 건강을 위협한다. 치아의 칼슘과 에나멜에 손상을 주어 영구적인 치아 결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후 치아에 이상이 생겼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 위주의 식단에 열광했던 비만인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음껏 고기를 섭취하는 기쁨은 잠시라고 말한다.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다 보면 피로감, 혈압 저하 등의 당질부족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의 영향으로 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칼슘 손실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또한 구취가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식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다. 갑자기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몸속에는 지방과 단백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비율이 낮아진다. 몸의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몸의 회로가 지방을 완전히 연소시키지 못한다.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불완전 연소된 지방산은 ‘케톤’이라는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가진 물질과 함께 배출되므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는 구취의 원인이기도 하다. 음식 섭취가 감소하면 음식과 반응하는 타액이 줄어들어 구취를 일으키는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해 입냄새가 난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이어트시 몸 냄새가 심하다. 50대 이상이 되면 신진대사능력이 감소해 지방분해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탈모와 치통, 골다공증에 구취까지
전문가 “살 빼려면 느긋하게” 조언

29세 여성 A씨는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 점심에는 반식, 저녁에는 금식하는 스케줄로 2주일간 다이어트를 했다. 갑자기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더니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급격하게 줄인 음식량 때문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끼니를 자주 거르면 위장관이 비활동적이 되고 공복에 위산이 분비되어 발생한다.

위장관이 비활동적이 되면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실제로 많은 다이어트 여성이 변비로 고통 받는다. 다이어트 기간에 소량이라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 역류되는 위산을 내려가게 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다이어트할 때는 신체활동량을 늘려 위장관 운동을 활발히 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다이어트 후유증 중 대표적인 것은 식이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 부르는 거식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에 몰두함으로써 심각한 체중 감소를 초래한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식사 후 이뇨제, 관장약 등을 과도하게 사용, 혹은 구토를 한다면 ‘거식증’을 의심해야 한다.

이는 치아·식도 등에 염증과 상처를 주며 저혈압증·우울증 등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 치료받는다. 거식증 환자는 자신이 거식증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증세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후에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흔히 걸리는 거식증은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박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핑핑 도는 현기증
몸에 돌 생기기도

다이어트로 초저열량식을 섭취하고 있다면 빠져나가는 체중만큼 돌이 생길 수도 있다. 심한 다이어트는 체내의 산 염기 대사에 불균형을 가져와 요로결석을 만든다. 전문의에 따르면 근육 및 지방을 분해하면서 신체엔 요산·젖산·칼슘 등 많은 대사물질이 생긴다. 지나치게 식사를 제한하거나 금식을 한다면 대사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서 혈액과 소변이 산성화되고 결정체가 만들어져 요석이 잘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

담즙을 모아두는 담낭에 담석이 생길 수도 있다. 담즙이 정체되고 끈끈해지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식이요법은 담낭에서 담즙을 짜내는 기능을 약하게 해 담석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칼로리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피하고 느긋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특히 다이어트 기간 중 하루 2L 정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서 두 번째로 다이어트약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 해당한다며 “비만이 아닌데 더 날씬해지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소위 다이어트를 위한 약이나 보조제라고 하는 것 중에는 미국 FDA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서 ‘체중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로 승인이 난 것과 각종 보조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지는 않았으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일부 약제들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체중조절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되게끔 허가가 난 약제는 종류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3개월 이상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은 거의 없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비만치료제로는 체내서 지방흡수를 억제해 섭취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성분의 일부를 대변으로 배설하게끔 하는 오르리스타트(지방분해제 orlistat)제제와 식욕이나 에너지소비에 관련이 있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이 있다”며 “이 중에 오르리스타트를 제외한 다른 약제들은 오래 전부터 처방은 많이 되어 온 약들이지만 장기간의 임상연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12주 이상은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비만 치료제
의사와 상의해야

시중에 다이어트보조제로 시판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약이 아니라 약간의 체중감량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 보조제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임상연구 후에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들이 아니므로 약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박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보조제라고 하면 부담 없이 먹어도 되는 식품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할 성분들은 아니다”며 “사전에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받고 복용 여부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 갑상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이어트 약을 삼가야 한다. 또 소아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도 다이어트 약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소아의 경우 임상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 약을 찾는 젊은 여성들 중에는 실제로는 정상 체중인데 심리적 압박감에 따라 살을 빼려는 경우가 많다”며 “다이어트 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체질량지수가 30㎏/㎡을 넘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체질량지수가 27㎏/㎡을 넘을 때뿐이며 이때에도 의사와 상담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경성식욕부진증이나 폭식경향이 있는 식사장애 환자도 다이어트 약을 피해야 한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갖고 있거나 부정맥 등의 심혈관질환 환자도 복용해선 안된다. 그는 “비만을 염려하는 청소년들도 대개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며 “단 소아비만이 심각해 의사 처방이 내려진 경우라면 비만치료제 중 오르리스타트(orlistat) 성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중감량을 위해 시술을 받거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이어트약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약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질환·신장질환 위험 증가


서울시소재 병원 내과 과장은 “갱년기 이후 여성이나 비만 노인의 경우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평소 체중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칼슘대사의 이상이 생기면 골다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 충분한 칼슘섭취 및 영양관리 계획을 세워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약은 부작용도 동반한다. 지방흡수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orlistat)는 본인이 먹은 음식 내의 지방성분 일부를 대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대변에 기름이 섞여서 나오는 ‘지방변’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또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부 팽만감, 불편감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육류섭취가 많은 사람의 경우 방귀를 뀌기만 했는데도 기름 성분이 흘러나올 수 있어 실수를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는 “소위 식욕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혈압상승과 변비, 불면증,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입마름, 식은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폐동맥고혈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폐동맥고혈압은 인구 100만명당 2명 정도에게 발생할 정도로 희귀하지만 다이어트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까지 완치가 어려울 뿐더러 임신을 하는 여성의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해 세상서 가장 슬픈 질병으로도 불린다.

장 교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사들조차도 잘 모르던 폐동맥고혈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전 세계 여성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약물이 퇴출되는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은 퇴출됐지만 다이어트 약의 특징상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위험성이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갱년기 여성
노인들 위험

지방흡수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orlistat)를 복용하는 경우 식사 습관서 지방섭취를 줄이기보다 ‘기름진 것을 먹는 날에는 이 약을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장혁재 교수는 “소화제조차 장기 복용할 경우 없던 병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 다이어트 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다이어트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결핵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 등도 크게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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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