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천북관광단지 개발 진실공방

'1조 프로젝트' 비판적 시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심상치 않은 구설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겨우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업 추진의 진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원안대로 조성사업이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5월2일 경상북도와 태영그룹은 경주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조2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천북면 일대 764만㎡(230만평) 부지에 2022년까지 SBS촬영장·엔터테인먼트·생태수목원·호텔·콘도·테마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게 기본 취지다.

골프장 만들기?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북도와 태영그룹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치며 공들인 결과물이다. 태영건설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운영은 블루원이 맡는다. 두 회사 모두 태영그룹의 계열사다. 경북도는 천북관광단지가 조성되면 85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주는 완벽한 관광인프라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내 최대 관광지”라며 “명실상부 최고의 종합휴양 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비쳐지는 건 아니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태영그룹은 경주시 천북면 일원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사이 사업 허가 기간이 만료됐고 태영그룹은 허가를 연장하기에 이른다. 허가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2017년 10월이면 연장된 허가 만료 기간도 끝난다. 사실상 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사안이 바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몇몇 사람들이 관광단지 개발은 허수일 뿐이고 태영그룹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다. 표면상 관광단지를 앞세웠지만 종국에는 골프장만 들어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관광단지 조성이 과연 계획했던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표면상 천북관광단지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윤곽만 희미하게나마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기타 변수까지 고려하면 사업기간 변경, 혹은 사업 축소까지 생각해봄직하다. 심지어 경북도와 맺은 MOU의 효력이 도지사의 임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말로만 관광단지? 시작과 함께 구설수
골프장 조성 꼼수 지적…적법한 절차?

인근 주민은 “알게 모르게 미심쩍은 시선으로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전에 계획됐던 골프장 건립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북관광단지 운영을 맡게 될 블루원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이 계속 연기된 건 토지매입과 관련해 시일이 좀더 소요됐을 뿐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서 전반적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립됐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천북관광단지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서부터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블루원 관계자는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골프장 건립을 확장한 문화시설의 개념”이라며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했다.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초창기부터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의문점이다. 경북도와 태영그룹은 천북관광단지 개발지구 일대에 2000억원 고급 빌리지를 조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천북관광단지를 내세워 골프장 허가를 연장시키고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받아 고급 빌리지를 조성한 뒤 차익으로 골프장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블루원 측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이 지역은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지자체의 허가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조성계획이 이뤄졌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히려 당초 콘도 계획을 전원주택단지로 바꾼 것도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진짜 속내는?

블루원 관계자는 “고급 전원주택 건립 내용은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에 걸쳐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회사 측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 생각지 못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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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