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침 음주운전 단속 논란입니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침부터 낮·새벽까지,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다.
숙취도 위험
단속은 밤 9시부터 출근시간까지 주간단속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등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출근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주간단속(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2시)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수시로 옮겨 단속한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경우 31개 경찰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눠 음주운전 다발 장소에서 릴레이식으로 단속 중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것은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다.
그 결과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까지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9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387건)에 비해 22.3%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66명에서 38명으로 42.5% 줄었고, 부상자 수도 6301명에서 4911명으로 22.1%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단속에 적발될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쪽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된다. 경찰이 이번엔 참 잘하고 있네요. 자주자주 해야 한다’<gcs3****>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다.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doo****>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시간과 장소 안가리고 측정기 들이대
과음한 다음날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해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는 면허증 취소는 물론 재취득까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sees****> ‘걸려도 벌금만 내면되니까 계속 하는 거다. 자동차도 반납 받아라’<qsxs****>
물론 반발도 적지 않다.
‘낮과 밤은 그렇다 쳐도 아침은 뭐냐. 출근 때도 대리부르리?’<mob****>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이 술 먹는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어쩌나?’<rlae****> ‘국민들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maxp****> ‘아침에 음주단속?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 해라. 법적으로 술을 못 팔게 하고 금주령을 내려라’<kisn****> ‘접대하고 회식한 회사원들은 무슨 죄야? 자고 일어나도 다 안 빠진걸 어떡하냐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오후에 출근하게 하자’<woo****>
반주도 걸려
경찰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침에 경찰서 앞에서 단속해봐라. 무지하게 걸릴 게 뻔하다. 검찰이나 법원에도 전날 폭탄주 마시고 덜 깬 판검사들 수두룩 할껀데…’ <qkdr****>
<pmw@ilyosisa.co.kr>
[아침 음주운전 적발은?]
2011∼2014년 4년 간 아침 출근길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약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지난해 1만4916명으로 총 5만9407명이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는 2만5268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은 3만2915명이었다. 이와 함께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중에는 경기 지역 운전자가 1만34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447명), 경북(5929명), 부산(3841명), 인천(3288명) 순이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