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해야”

복지부, 제도개선 의지 없고
안일한 태도로 기만해선 안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 및 공개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심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16년 9월30일 시행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하위법령(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예고기간: 2016.6.1~6.21)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지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개정안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발표된 이번 행정예고의 내용을 검토한 바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전혀 없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하여 자칫 제도 개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비급여 현황조사의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42조의3 제1항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몇몇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안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비급여 현황조사의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발생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전체 진료비의 약 1/3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복지부가 보유한 전체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빈번한 문제 비급여 항목을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 언급한 52개 공개 항목은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에 기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기존 심평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일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환자에게 추가로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전혀 없다.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고(안)대로 실행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가 동 고시안을 통해 공개항목 선정기준으로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한 만큼 공개항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금소원의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해 고시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보건복지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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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