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총 두드리는 두영택 교수

“교권 향상에 목숨 걸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언론에서는 매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진다. 이 뿐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는 어깨도 펴지 못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는 노랫말조차도 무색해졌다.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두 교수는 “교사들의 교권 향상에 목숨을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5월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5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두영택(54)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작아지는 교사들

교총은 대한교육연합회(1947년 11월23일 설립)가 전신이며 1989년 창립됐다. 대한민국 교사의 70%가 교총 소속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문직 단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 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을 ‘오리지널 교총맨’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교총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번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장에 있으면 교권이 실추됐음을 끊임없이 느낀다. ‘교권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총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9541건이었다. 1년에 평균 4220건으로 2015년 4월1일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1만1526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학교 3곳 중 1곳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두 교수는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선행조건으로 교권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 두 교수는 “교권은 가르칠 권리를 의미한다.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 예전에 교실은 치외법권이었다”며 “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장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들이 학생들 폭행했다고 경찰이 체포하러 학교에 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이란 교사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로 봤다. 이 때문에 교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권리가 보장되는 교권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교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폭력교사라는 낙인이을 찍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적 측면에서의 체벌권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권확립 제도적으로 필요
교실은 치외법권 인정해야

교권 추락의 상징적인 말이 ‘10분 만’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핸드폰만 보는 학생 등을 보며 ‘10분 만 참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두 교수는 “교사들 사이에서 왜 ‘’10분 만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학생이 잘못해도 교사들이 손 쓸 수가 없다”며 “만일 잠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울 경우 ‘왜 깨우냐’며 반항하기 일색이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이 학생을 혼내기라도 했지만, 요즘은 그랬다가 폭력교사가 된다”며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교사들은 학생을 방관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12건 발생했다. 2014년의 63건보다 77.7% 늘어났다.


두 교수는 “교사는 학부모 앞에서 죄인이 된다”며 “예고도 없이 학교에 불쑥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교총 회장이 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두 교수는 토로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자기들 오고 싶을 때만 온다. 애들이 잘못했으면 학부모도 알아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자식 문제 때문에 상담해야 한다고 해도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 놓고 자식들이 학교에서 맞았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학교에 들이닥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소환권 등 추진
교권침해에 선제적 대응

이런 연유로 그는 학부모 소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한테 학교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학부모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의 상담 요청에 불응할 시 학교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교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3만명이 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열심히 한 교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며 교원성과급 확대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두 교수 역시도 교원성과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사를 일반 기업의 잣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교사의 실적을 갖고 성과 정도를 결정짓겠다는 건데, 학교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내면 성과가 좋고 보내지 못하면 안 좋은 것인가?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발굴하는 게 교사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 갖고 지켜보는 게 교사 의무”라며 “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칼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총 회장이 된다면 상여금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두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교사들의 ‘프라이드’를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일대에 있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에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출몰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상담 불응시 과태료

두 교수는 “과거에는 교사에게 ‘지도권’이라는 것을 줬다. 이 지도권으로 교사들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돌아다니며 단속을 할 수 있었다”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교사의 프라이드”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자부심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교총 회장 선거 4파전]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한달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교총은 제36대 회장 후보자로 기호 1번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두영택(광주여대 교수), 기호 3번 김경회(성신여대 교수), 기호 4번 하윤수(부산교대 총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자 확정 공고일인 지난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6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국 유·초·중·고교 교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PC,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투표가 진행된다. 교총은 6월 20일 개표와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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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