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총 두드리는 두영택 교수

“교권 향상에 목숨 걸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언론에서는 매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진다. 이 뿐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는 어깨도 펴지 못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는 노랫말조차도 무색해졌다.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두 교수는 “교사들의 교권 향상에 목숨을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5월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5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두영택(54)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작아지는 교사들

교총은 대한교육연합회(1947년 11월23일 설립)가 전신이며 1989년 창립됐다. 대한민국 교사의 70%가 교총 소속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문직 단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 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을 ‘오리지널 교총맨’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교총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번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장에 있으면 교권이 실추됐음을 끊임없이 느낀다. ‘교권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총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9541건이었다. 1년에 평균 4220건으로 2015년 4월1일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1만1526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학교 3곳 중 1곳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두 교수는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선행조건으로 교권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 두 교수는 “교권은 가르칠 권리를 의미한다.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 예전에 교실은 치외법권이었다”며 “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장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들이 학생들 폭행했다고 경찰이 체포하러 학교에 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이란 교사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로 봤다. 이 때문에 교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권리가 보장되는 교권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교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폭력교사라는 낙인이을 찍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적 측면에서의 체벌권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권확립 제도적으로 필요
교실은 치외법권 인정해야

교권 추락의 상징적인 말이 ‘10분 만’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핸드폰만 보는 학생 등을 보며 ‘10분 만 참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두 교수는 “교사들 사이에서 왜 ‘’10분 만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학생이 잘못해도 교사들이 손 쓸 수가 없다”며 “만일 잠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울 경우 ‘왜 깨우냐’며 반항하기 일색이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이 학생을 혼내기라도 했지만, 요즘은 그랬다가 폭력교사가 된다”며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교사들은 학생을 방관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12건 발생했다. 2014년의 63건보다 77.7% 늘어났다.


두 교수는 “교사는 학부모 앞에서 죄인이 된다”며 “예고도 없이 학교에 불쑥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교총 회장이 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두 교수는 토로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자기들 오고 싶을 때만 온다. 애들이 잘못했으면 학부모도 알아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자식 문제 때문에 상담해야 한다고 해도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 놓고 자식들이 학교에서 맞았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학교에 들이닥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소환권 등 추진
교권침해에 선제적 대응

이런 연유로 그는 학부모 소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한테 학교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학부모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의 상담 요청에 불응할 시 학교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교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3만명이 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열심히 한 교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며 교원성과급 확대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두 교수 역시도 교원성과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사를 일반 기업의 잣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교사의 실적을 갖고 성과 정도를 결정짓겠다는 건데, 학교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내면 성과가 좋고 보내지 못하면 안 좋은 것인가?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발굴하는 게 교사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 갖고 지켜보는 게 교사 의무”라며 “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칼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총 회장이 된다면 상여금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두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교사들의 ‘프라이드’를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일대에 있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에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출몰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상담 불응시 과태료

두 교수는 “과거에는 교사에게 ‘지도권’이라는 것을 줬다. 이 지도권으로 교사들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돌아다니며 단속을 할 수 있었다”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교사의 프라이드”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자부심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교총 회장 선거 4파전]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한달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교총은 제36대 회장 후보자로 기호 1번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두영택(광주여대 교수), 기호 3번 김경회(성신여대 교수), 기호 4번 하윤수(부산교대 총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자 확정 공고일인 지난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6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국 유·초·중·고교 교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PC,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투표가 진행된다. 교총은 6월 20일 개표와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