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운호 사건' 게이트 열 키맨들

정 대표 석방 위해 10명이 뛰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정운호 사건이 종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게이트로 관통하는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길 정도다.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운호 사건을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키맨들로 쉽게 풀어봤다.

정운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뒤지는 것은 로비 의혹이다. 어느 선까지 정 대표의 인맥이 닿았는지가 관건. 검은 돈줄을 캐는 게 급선무다.

의심의 눈초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쏠린다. 유력 용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다만 혼자 했을 리 없다. 누군가 뒤에 있거나 도왔다. 바로 사건의 ‘키맨’들이다. 이들에 따라 법조계, 나아가 정관계가 뒤집어질 만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게이트를 열 열쇠를 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검찰의 칼끝은 정 대표를 겨누고 있다. 일단 각종 의혹으로 단단히 옭아맨 모양새. 큰 줄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줄줄이 딸린 가지들부터 하나하나 쳐낼 요량으로 보인다. 그 첫 가지가 정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최유정 변호사다.

[의혹의 몸통]
[최유정 변호사]

검찰은 최 변호사를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는 보석을 목적으로 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이용,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지만, 보석 허가를 얻어내는데 실패하자 최 변호사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되돌려 줬으나 나머지 20억원의 반환 문제를 놓고도 다툼을 벌였다. 결국 구치소 접견장에서 사단이 났다. 두 사람은 수임료를 놓고 격렬한 시비를 벌였고, 급기야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까지 했다.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비롯해 전관예우를 악용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2일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였는지, 벌였다면 접촉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줄기]
[송창수 전 대표]

조 변호사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다. 최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한 게 바로 송 전 대표다. 정 대표와 송 전 대표는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됐다.
 

앞서 송 전 대표도 최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다. 인연은 2013년 인베스트컴패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전 대표는 피해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 송 전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겼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선고 당일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하고 1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일파만파’ 구명로비 수사 급물살
어느 선까지 입김 들어갔나 관건

최 변호사는 이숨 사건도 수임했다. 송 전 대표는 2건의 재판 수임료로 최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비슷한 혐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어디에 썼는지 집중 추적하고 있다.


[전관 영향력? ]
[홍만표 변호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핵심 키맨으로 꼽힌다. 홍 변호사는 최 변호사에 앞서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모두 무혐의를 이끌어낸 장본인. 정 대표는 2013년 400억원대의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2차례나 무혐의로 결정했다. 홍 변호사 역할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 대표의 100억원대 도박 혐의도 홍 변호사가 수임했지만, 중간에 최 변호사로 법률대리인이 교체됐다.

핵심 브로커·로비스트 보니…
검은 돈줄부터 캐는 게 급선무

홍 변호사는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찰 고위직(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의 무혐의와 검찰 구형량을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곧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 일단 홍 변호사가 2013년까지 90억원대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후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수사 피해 잠적한]
[브로커 두 이씨 ]

이번 사건엔 전문 브로커가 등장한다.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가 주인공. 모두 판도라 상자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먼저 이숨투자자문 이사로 재직했던 40대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조세포탈과 사기, 밀수·밀항 등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이씨는 구치소에서 송 대표를 알게 됐고, 송 대표가 재판을 받자 최 변호사를 이어줬다. 당시 “동거녀인데 직업이 판사”라 소개했다고 한다.
 

이씨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간 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최 변호사를 대리해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최 변호사의 남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50대 이씨는 법조 브로커로, 정 대표에게 고교 동문인 홍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이다. 평소 전 청와대 비서관, 현직 검사 등과의 인맥을 과시했고, 정 대표의 첫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L부장판사와 저녁 자리를 갖고 정 대표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의혹도 있다.

두 이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사라진 2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정 대표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게이트의 핵심이다.

[정운호 도운]
[로비스트 3인방]

2명의 이씨 말고도 정 대표를 위해 뛴 사람들은 또 있다. 언론인 박모씨, 의사 이모 원장, 사업가 한모씨 등이다. 이들도 정 대표 사건에 얽혀 있다. 검찰은 이들이 두 변호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였는지 확인 중이다.


주간지 등 언론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정재계는 물론 연예계에도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의 정 대표 도박 수사 당시 사건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정 대표와 경찰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코스닥 투자사기 등 혐의로 구속,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성형외과 의사인 이 원장도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시도한 의심을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원장은 L부장판사와 인연이 있는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에게 선처의 뜻을 전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선 이 원장이 성형외과를 매개체로 형성한 연예인 인맥을 로비에 사용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씨는 정 대표의 사업을 도운 브로커다. 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도 연결돼 있다.

[도박사건 무마]
[경찰관 2명]

정 대표가 2013년 400억원대 도박 수사를 받을 때 경찰관 2명이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정 대표는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돼 무혐의를 받아냈다.

L씨 등 현직 경찰간부 2명은 도박사건 무마 대가로 정 대표에 상가 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요구하고, 특정 회사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 대표 측에게 “수사 무마에 힘써줄 테니 지인 회사로 납품 이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경찰과 정 대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 간 ‘거래’를 확인 중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