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운호 사건' 게이트 열 키맨들

정 대표 석방 위해 10명이 뛰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정운호 사건이 종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게이트로 관통하는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길 정도다.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운호 사건을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키맨들로 쉽게 풀어봤다.

정운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뒤지는 것은 로비 의혹이다. 어느 선까지 정 대표의 인맥이 닿았는지가 관건. 검은 돈줄을 캐는 게 급선무다.

의심의 눈초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쏠린다. 유력 용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다만 혼자 했을 리 없다. 누군가 뒤에 있거나 도왔다. 바로 사건의 ‘키맨’들이다. 이들에 따라 법조계, 나아가 정관계가 뒤집어질 만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게이트를 열 열쇠를 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검찰의 칼끝은 정 대표를 겨누고 있다. 일단 각종 의혹으로 단단히 옭아맨 모양새. 큰 줄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줄줄이 딸린 가지들부터 하나하나 쳐낼 요량으로 보인다. 그 첫 가지가 정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최유정 변호사다.

[의혹의 몸통]
[최유정 변호사]

검찰은 최 변호사를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는 보석을 목적으로 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이용,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지만, 보석 허가를 얻어내는데 실패하자 최 변호사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되돌려 줬으나 나머지 20억원의 반환 문제를 놓고도 다툼을 벌였다. 결국 구치소 접견장에서 사단이 났다. 두 사람은 수임료를 놓고 격렬한 시비를 벌였고, 급기야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까지 했다.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비롯해 전관예우를 악용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2일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였는지, 벌였다면 접촉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줄기]
[송창수 전 대표]

조 변호사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다. 최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한 게 바로 송 전 대표다. 정 대표와 송 전 대표는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됐다.
 

앞서 송 전 대표도 최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다. 인연은 2013년 인베스트컴패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전 대표는 피해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 송 전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겼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선고 당일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하고 1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일파만파’ 구명로비 수사 급물살
어느 선까지 입김 들어갔나 관건

최 변호사는 이숨 사건도 수임했다. 송 전 대표는 2건의 재판 수임료로 최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비슷한 혐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어디에 썼는지 집중 추적하고 있다.


[전관 영향력? ]
[홍만표 변호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핵심 키맨으로 꼽힌다. 홍 변호사는 최 변호사에 앞서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모두 무혐의를 이끌어낸 장본인. 정 대표는 2013년 400억원대의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2차례나 무혐의로 결정했다. 홍 변호사 역할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 대표의 100억원대 도박 혐의도 홍 변호사가 수임했지만, 중간에 최 변호사로 법률대리인이 교체됐다.

핵심 브로커·로비스트 보니…
검은 돈줄부터 캐는 게 급선무

홍 변호사는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찰 고위직(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의 무혐의와 검찰 구형량을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곧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 일단 홍 변호사가 2013년까지 90억원대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후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수사 피해 잠적한]
[브로커 두 이씨 ]

이번 사건엔 전문 브로커가 등장한다.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가 주인공. 모두 판도라 상자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먼저 이숨투자자문 이사로 재직했던 40대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조세포탈과 사기, 밀수·밀항 등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이씨는 구치소에서 송 대표를 알게 됐고, 송 대표가 재판을 받자 최 변호사를 이어줬다. 당시 “동거녀인데 직업이 판사”라 소개했다고 한다.
 

이씨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간 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최 변호사를 대리해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최 변호사의 남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50대 이씨는 법조 브로커로, 정 대표에게 고교 동문인 홍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이다. 평소 전 청와대 비서관, 현직 검사 등과의 인맥을 과시했고, 정 대표의 첫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L부장판사와 저녁 자리를 갖고 정 대표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의혹도 있다.

두 이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사라진 2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정 대표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게이트의 핵심이다.

[정운호 도운]
[로비스트 3인방]

2명의 이씨 말고도 정 대표를 위해 뛴 사람들은 또 있다. 언론인 박모씨, 의사 이모 원장, 사업가 한모씨 등이다. 이들도 정 대표 사건에 얽혀 있다. 검찰은 이들이 두 변호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였는지 확인 중이다.


주간지 등 언론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정재계는 물론 연예계에도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의 정 대표 도박 수사 당시 사건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정 대표와 경찰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코스닥 투자사기 등 혐의로 구속,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성형외과 의사인 이 원장도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시도한 의심을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원장은 L부장판사와 인연이 있는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에게 선처의 뜻을 전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선 이 원장이 성형외과를 매개체로 형성한 연예인 인맥을 로비에 사용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씨는 정 대표의 사업을 도운 브로커다. 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도 연결돼 있다.

[도박사건 무마]
[경찰관 2명]

정 대표가 2013년 400억원대 도박 수사를 받을 때 경찰관 2명이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정 대표는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돼 무혐의를 받아냈다.

L씨 등 현직 경찰간부 2명은 도박사건 무마 대가로 정 대표에 상가 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요구하고, 특정 회사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 대표 측에게 “수사 무마에 힘써줄 테니 지인 회사로 납품 이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경찰과 정 대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 간 ‘거래’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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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