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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5일 23시21분

일요신문고

<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6)갑질에 시달리는 전북 대리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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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도 버텼지만…더 이상 못참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스물여섯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업체의 도 넘은 갑질에 시달리는 전북 대리기사들입니다.

전주에서 대리운전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용우씨는 최근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바로 대리운전업체 ‘콜마트연합’의 갑질 때문. 이씨는 “콜마트연합 측이 대리운전기사의 휴대단말기를 불법 사찰해 타 업체의 프로그램이 발견된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차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처사는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대리기사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일방적 배차 차단

이씨는 대리운전기사 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험료를 내는 대리기사들은 매월 내는 보험료가 보험 가입에 사용되는지, 보험료가 올랐다면 왜 그런지, 또 보험료가 실제 오른 것인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담보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 시장은 연간 보험료만 500~600억원(2014년 기준, 현재 기준 1300억원 추정) 이상 오간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 보험대리점 간의 잇속 챙기기에 대리기사들만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3851개 대리운전업체에서 8만7000명의 대리기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보험은 표면적으로 대리기사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대리기사는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매달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험사 대신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수납부터 일련의 대리운전보험 계약 과정 모두에 관여한다. 대리기사가 속한 대리운전업체나 계약에 직접 관여하는 보험대리점이 부당행위를 할 경우 대리기사는 손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
 

만약 보험대리점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소속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받아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시간이 곧 돈’인 대리기사들이 매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확인하려 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를 제기하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10년간 보험료 냈는데…알고 보니 무보험
지역 90% 이상 독점 “기사들 불만 최고조”

이씨는 업체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작년 5월부터 월 5만원이던 대리운전보험료가 8만5000원으로 인상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이유를 따지자 해고된 것. 이씨는 “접촉사고를 낸 적도, 가입한 보험의 담보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보험료가 80% 가까이 치솟은 데 대해 이유를 묻고 싶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박모씨는 작년 말 접촉 사고를 내 곤욕을 치렀다.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하려 했는데, 무보험 상태로 나왔기 때문이다.
 

박씨는 10년 동안 매월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보험료를 꼬박 내왔던 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5년째 대리운전을 하는 김모씨는 “대리운전보험료를 내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주요 담보가 무엇인지, 보험료는 왜 올렸는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린 것인지, 대리운전업체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올려 받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해당 보험사에 자초지종을 물어봐도 자세한 설명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콜마트연합이 신생 대리운전업체 시장진입을 저지하려는 방법으로 이중보험가입 및 신생업체 콜을 보는 기사 업무해지(콜 차단)를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타 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사들에게 타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는 각서와 확답을 받고 다시 배차정보를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드라이버 출시로 인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들 간의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콜마트’ 연합 업체는 기사들의 생명줄인 콜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대리운전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험가입을 이중으로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또한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부들을 무더기로 콜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경고’ 등의 선 조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에 결국 당사자들인 대리운전기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고도


또 “을의 처지에 있는 대리기사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콜마트 연합 갑질을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만들기 위해 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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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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