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6)갑질에 시달리는 전북 대리기사들

더러워도 버텼지만…더 이상 못참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스물여섯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업체의 도 넘은 갑질에 시달리는 전북 대리기사들입니다.

전주에서 대리운전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용우씨는 최근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바로 대리운전업체 ‘콜마트연합’의 갑질 때문. 이씨는 “콜마트연합 측이 대리운전기사의 휴대단말기를 불법 사찰해 타 업체의 프로그램이 발견된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차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처사는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대리기사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일방적 배차 차단

이씨는 대리운전기사 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험료를 내는 대리기사들은 매월 내는 보험료가 보험 가입에 사용되는지, 보험료가 올랐다면 왜 그런지, 또 보험료가 실제 오른 것인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담보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 시장은 연간 보험료만 500~600억원(2014년 기준, 현재 기준 1300억원 추정) 이상 오간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 보험대리점 간의 잇속 챙기기에 대리기사들만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3851개 대리운전업체에서 8만7000명의 대리기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보험은 표면적으로 대리기사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대리기사는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매달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험사 대신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수납부터 일련의 대리운전보험 계약 과정 모두에 관여한다. 대리기사가 속한 대리운전업체나 계약에 직접 관여하는 보험대리점이 부당행위를 할 경우 대리기사는 손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
 

만약 보험대리점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소속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받아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시간이 곧 돈’인 대리기사들이 매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확인하려 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를 제기하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10년간 보험료 냈는데…알고 보니 무보험
지역 90% 이상 독점 “기사들 불만 최고조”

이씨는 업체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작년 5월부터 월 5만원이던 대리운전보험료가 8만5000원으로 인상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이유를 따지자 해고된 것. 이씨는 “접촉사고를 낸 적도, 가입한 보험의 담보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보험료가 80% 가까이 치솟은 데 대해 이유를 묻고 싶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박모씨는 작년 말 접촉 사고를 내 곤욕을 치렀다.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하려 했는데, 무보험 상태로 나왔기 때문이다.
 

박씨는 10년 동안 매월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보험료를 꼬박 내왔던 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5년째 대리운전을 하는 김모씨는 “대리운전보험료를 내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주요 담보가 무엇인지, 보험료는 왜 올렸는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린 것인지, 대리운전업체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올려 받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해당 보험사에 자초지종을 물어봐도 자세한 설명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콜마트연합이 신생 대리운전업체 시장진입을 저지하려는 방법으로 이중보험가입 및 신생업체 콜을 보는 기사 업무해지(콜 차단)를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타 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사들에게 타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는 각서와 확답을 받고 다시 배차정보를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드라이버 출시로 인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들 간의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콜마트’ 연합 업체는 기사들의 생명줄인 콜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대리운전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험가입을 이중으로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또한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부들을 무더기로 콜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경고’ 등의 선 조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에 결국 당사자들인 대리운전기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고도

또 “을의 처지에 있는 대리기사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콜마트 연합 갑질을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만들기 위해 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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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