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오신환

“27년 만에…기적은 현재진행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새누리당 오신환 당선인을 만나봤다.

 

1년 전만해도 야권은 서울 관악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변덕'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오신환은 이 같은 평가에 재선으로 응수,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지난 재보선이 27년 만의 ‘기적’이었다면, 이번 총선으로 관악 지역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여당 의원을 갖게 됐다. 청년 정치가의 심장에 재선 의원으로서의 원숙미를 가미한 오신환. ‘사시존치’라는 지역 최고 의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다음은 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소감이 듣고 싶다.
▲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 관악을은 지난 27년간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며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번 총선은 정체된 관악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관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에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민생정치를 실현해내겠다.

- 19대 때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본다면?
▲ 지난 1년을 통해 ‘관악의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역 최대 현안인 사시존치를 위한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림선과 난곡선 경전철의 국토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신림선 경전철 사업의 국비 43억원 증액을 통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냈다. 이제 관악은 교통지옥에서 교통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악을 청년창업의 메카로 발돋움 시킬 ‘관악청년창업밸리’ 조성 사업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서울대학교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창업밸리를 통해 침체된 관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오신환’하면 사시존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 궁금하다.
▲ 사시존치를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서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 국회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5월 임시국회 내에 사시존치의 목소리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내 법사위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단된 사시존치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태호 꺾고 재선 성공…관악을 최초
“희망사다리 지키겠다” 사시존치 주목

- 이번 20대 당선인의 평균연령이 55.5세로 19대 때보다 높아졌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지난 18대 총선이 53.5세, 19대 총선이 53.9세였으니 점점 당선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 중 30~40대 당선자는 총 52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9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만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36%에 달하지만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실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다. 제19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36.2%, 30대 43.3%로 집계 되었는데 20대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30 투표율의 경우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상승할수록 낡은 패러다임은 바뀌고, 국회가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정당에 의한 청년 정치 참여의 구조 개선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는 관악구청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야권텃밭’이라 불리는 관악을 지역에서 27년 만의 새누리당 당선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은 뒤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는 선거 때만 시행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 정치인을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 험지에서의 재선 성공으로 당내 입지가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40대 기수론의 선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의 생각은?
▲ 지금은 제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향해 꺼내든 ‘경고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을 새롭게 쇄신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이하 전대)로 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중도보수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선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 정치 영역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합의와 소통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합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현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이학재, 황영철 당선인 등과 최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 근본적 취지는 총선 패배 후 당이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쇄신의 길을 걸어야 하며, 저 또한 그 길에 동참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오신환은 누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 석사과정 수료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현 새누리당혁신모임(가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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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