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오신환

“27년 만에…기적은 현재진행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새누리당 오신환 당선인을 만나봤다.

 

1년 전만해도 야권은 서울 관악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변덕'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오신환은 이 같은 평가에 재선으로 응수,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지난 재보선이 27년 만의 ‘기적’이었다면, 이번 총선으로 관악 지역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여당 의원을 갖게 됐다. 청년 정치가의 심장에 재선 의원으로서의 원숙미를 가미한 오신환. ‘사시존치’라는 지역 최고 의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다음은 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소감이 듣고 싶다.
▲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 관악을은 지난 27년간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며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번 총선은 정체된 관악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관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에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민생정치를 실현해내겠다.

- 19대 때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본다면?
▲ 지난 1년을 통해 ‘관악의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역 최대 현안인 사시존치를 위한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림선과 난곡선 경전철의 국토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신림선 경전철 사업의 국비 43억원 증액을 통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냈다. 이제 관악은 교통지옥에서 교통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악을 청년창업의 메카로 발돋움 시킬 ‘관악청년창업밸리’ 조성 사업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서울대학교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창업밸리를 통해 침체된 관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오신환’하면 사시존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 궁금하다.
▲ 사시존치를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서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 국회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5월 임시국회 내에 사시존치의 목소리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내 법사위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단된 사시존치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태호 꺾고 재선 성공…관악을 최초
“희망사다리 지키겠다” 사시존치 주목

- 이번 20대 당선인의 평균연령이 55.5세로 19대 때보다 높아졌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지난 18대 총선이 53.5세, 19대 총선이 53.9세였으니 점점 당선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 중 30~40대 당선자는 총 52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9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만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36%에 달하지만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실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다. 제19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36.2%, 30대 43.3%로 집계 되었는데 20대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30 투표율의 경우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상승할수록 낡은 패러다임은 바뀌고, 국회가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정당에 의한 청년 정치 참여의 구조 개선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는 관악구청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야권텃밭’이라 불리는 관악을 지역에서 27년 만의 새누리당 당선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은 뒤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는 선거 때만 시행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 정치인을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 험지에서의 재선 성공으로 당내 입지가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40대 기수론의 선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의 생각은?
▲ 지금은 제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향해 꺼내든 ‘경고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을 새롭게 쇄신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이하 전대)로 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중도보수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선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 정치 영역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합의와 소통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합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현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이학재, 황영철 당선인 등과 최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 근본적 취지는 총선 패배 후 당이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쇄신의 길을 걸어야 하며, 저 또한 그 길에 동참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오신환은 누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 석사과정 수료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현 새누리당혁신모임(가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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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