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09 17:5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전격 도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은 물론,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소비자들은 “범죄 예방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적용한다. 운영은 내년 3월22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이후 대면·비대면 개통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QR코드를 통해 신원 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검증받고, 이어 얼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진행되며,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강화가 위조·도용 신분증이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신 발육이 불완전한 장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속인 뒤 핸드폰을 개통시키고 있는 것. 장애인들은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호객 행위·현금 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속인 뒤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악마의 속삭임 지난 15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0~70대 노인들과 지적장애인 등 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인출해 가로챈 현금은 약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B씨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리점 직원 C씨에 의해 약 700만원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