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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Update. 2026.04.15 17:52

정치 일단 호남부터? 전남·광주 통합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
- 박정원 기자
- 2026-0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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