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Update. 2025.05.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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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산 비화폰 서버’ 무용지물 우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를 확보 중이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사퇴하면서 경호처와의 협의에 속도가 붙은 분위기다. 경찰이 내란 관련 자료를 추가 입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리스크도 남아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키로 꼽힌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 인물들이 사용했다. 경호처가 경찰에 비화폰 서버를 넘기는 것보다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경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협의 과정에 ‘참관’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멀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선별 및 임의제출받으려는 과정을 진행
- 오혁진 기자
- 2025-05-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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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으로 가는’ 마약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또 다시 부인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진술 의존도가 높은 마약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피의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던 마약 수사와 재판 진행이 싹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서 피의자가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재판서 마약 검사와 공범의 진술 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지 고심하는 눈치다. 자백 반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된 것은 B씨가 ‘A씨에게 필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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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신문조서 공개의 양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공범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서를 파악하고 부인하며 상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미 증거능력을 부인받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법조계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능력 부인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
- 김철준 기자
- 2024-04-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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