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Update. 2024.1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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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지난 3일 ㈜성신양회는 격주 4.5일 근무를 골자로 한 선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2주간 6시 퇴근을 4일간 하면 금요일 퇴근을 낮 12시에 하는 격주 4.5일제 형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 테두리 안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근무제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주당 제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말한다. 현 정부는 초기에 월, 분기별 평균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번의 수정을 거치는 과정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호흡이 맞지 않아 하루 만에 번복되기도 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서 장시간 피로 해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서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정하고, 현행 법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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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in <일요시사TV> 점차 확산 추세인 ‘주 4일제’ 대중화 가능할까?
[기사 전문] 여러분은 일주일에 며칠 일하시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5일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주6일 근무’였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2001년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주 5일제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격주 놀토’ 등을 활용한 약 8년간의 적응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 지금, 새로운 주 4일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위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비영리단체인 ‘주 4일제 글로벌(4 Day Week Global)’. 이들은 옥스퍼드, 캠브릿지, 보스턴 대학 연구진과 함께 70개 기업, 3300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당 실험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실험이 종료되는 11월 말에 ‘주 4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 두 달 째인 현재 “업무 생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2-08-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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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4일제 카드’ 꺼낸 심상정 “당당한 노동선진국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전태일 재단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관계나 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이들에 한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심 후보는 신노동법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신속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 보험 적용 등도 약속했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에도 ‘국가임금
- 박 일 기자
- 2021-1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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