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04 15:0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 인형이 등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서 속개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며 해당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송 의원은 “작년 국감에 양두구육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 상대로 질의할 텐데 양두구육적 행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국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게 28%로 떨어졌다. (이는)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