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만 5세 초등입학은 유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뜬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며 “국민 관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쇄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만 5세 입학’으로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았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자진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현재 초등학교 만 6세 입학에서 한 살 앞당긴 5세 입학 정책을 제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번복했던 바 있다. 또 외국어고 폐지를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 없이 혼선만 초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3.3%가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찬성’은 20.2%, ‘잘 모름’은 6.6%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60.5%가 부정, 35.2%가 긍정, 4.3%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65.8%가 부정, 32.1%가 긍정, 잘 모름이 2.0%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2.9%가 윤석열 대통령, 19.4%가 권성동 원내대표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18.6%가 이준석 대표, 4.2%가 기타 다른 인물, 4.9%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돼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부처에서 장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장관의 성향, 가치관, 이력 등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장관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역으로 말하면 장관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부처의 동력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1월7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당내 갈등으로 하락세를 타던 지지율이 ‘7글자’ 공약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여가부 폐지와 존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개혁 대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부처는 폐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한 윤 대통령은 내친 김에 ‘교육부 폐지’도 언급했다. 이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다. 여가부에 가려졌을 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 축소설, 통폐합설 등이 흘러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정부 조직개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