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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취모

Update. 2026.02.27 11:2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취모’ 부끄러운 권력의 현주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라는 조직을 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모임인 공취모가 지난 23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 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모임인데 출범식에는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참석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에 달한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간사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결과물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가 유지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취모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8개 공소 사실이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판 중에도 공소를 취소할
- 김명삼 대기자
- 2026-0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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