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과세표준 낮춰 세부담 줄어 지분등기 전 증여세 과세여부 확인해야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는 ‘명의’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관련 세금 항목을 미리 알아보고, 누구 명의로 취득할지 잘 결정해야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공동명의’다. 공동등기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가 생기므로 각각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지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유 주택을 양도할 때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즉,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공동명의 여부는 주택 취득 전에 ‘미리’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단독명의인 주택을 나중에 공동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건물이 아닌 트럭에 음식점을 차리는 ‘푸드트럭’은 이제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도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음식을 팔고 있는 트럭들을 찾아볼 수 있다. 생과일을 눈 앞에서 갈아주는 곳부터, 개인전용 솥을 개발해 따끈한 볶음밥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다.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위한 경쟁이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2014년 이후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손대고 있다. 푸드트럭은 지정된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노점상과 달리 이동하며 장사를 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장점이 규제에 묶여 노점과 별반 다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다행스럽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정자리 이동 불가’의 규제가 풀어진다. 완화되는 규제에 푸드트럭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중화요리] 짜장, 짬뽕, 볶음밥 등 식사류를 제외한 고급 중화요리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맛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이 있어야 시켜봄직하다. 서울 여의나루에는 금&middo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부동자금이 분양시장으로 몰려 투자자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인하 역시 불가피해짐에 따라 은행 예금통장에서 잠자고 있던 돈이 빠져나와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대 초저금리 시대…분양시장 후끈 예금통장 잠자는 뭉칫돈 대이동 전망 분양 중인 중소형 아파트,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상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신규 주택 분양시장이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인상된 상태인데 이번 금리 인하로 중도금 대출 금리가 낮아져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분양시장 활성 대체투자 고민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5만4742가구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1%대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처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만4428건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이뤄져 2012년 14만5098건에 비해 68.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저금리가 계속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SG신성건설이 영천시 완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완산지구 2차 미소지움 프리미엄’이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앞서 진행된 정당계약 및 내집마련 신청서 접수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 단지는 잔여분에 대해 선착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어도 잔여가구 중 동과 층, 평형대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청약 낙첨자나 청약통장이 없던 실수요자들에게 절호의 내집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정당계약은 물론 내집마련 신청서를 작성한 수요자들까지 몰리며 성황리에 계약이 진행 중”이라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과 층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잔여분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산지구 2차 미소지움 프리미엄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동 규모로 ▲전용 67㎡ 254가구 ▲74㎡ 53가구 ▲84㎡A 347가구 ▲84㎡B 56가구 ▲117㎡ 63가구 등 총 77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 남향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로 일조량을 최대화하고 통풍성,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분양시장에서 하천·바다·강·공원 등의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망이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가 온 것이다. 조망에 따라 ‘억(億)’소리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천, 바다, 강, 공원… 전망 좋은 분양단지는? 조망권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뉜다. 바다, 산, 강, 공원, 천 등이 전통이라면 호수, 골프장 등이 최근에 뜨는 조망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단지 창밖으로 멋진 풍경이나 야경이 펼쳐지면 가치는 껑충 뛴다. 그야말로 조망권이 곧 가치로 연결되는 셈이다. 수천만원 웃돈 가치로 연결돼 업계에서는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조망권과 쾌적성이 주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기 부천시는 상동호수공원과 접근성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가 최근 조사한 시세에 따르면 호수공원과 접하고 있는 상동 ‘행복한마을 금호베스트빌’은 전용면적 84㎡의 일반평균가
첫 행복주택 입주자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전국 23곳에서 1만800여호 입주자 모집 중 1차로 서울, 인천 등 4곳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지난 4월21~25일 서울가좌역(362호), 서울상계장암(48호), 인천주안역(140호), 대구혁신도시(1088호)에서 입주자 1638명을 모집한 결과 2만3000여명이 신청했다. 특히 서울가좌역의 경우 48: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입주 당첨자(예정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82%, 고령자 등이 18%로 구성됐다. 청년층 평균연령은 26세이고, 84%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 평균연령은 22.1세, 사회초년생 평균연령은 27.1세로 나타났다. 평균 취업기간은 25.1개월. 신혼부부의 경우 올해부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작년 입주민의 평균연령 31.5세에서 30.3세로 낮아졌다. 혼인기간도 17개월에서 7개월로 짧아졌다. 신혼부부 당첨자 중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는 57%를 차지했다. 한편,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000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물량이
외식가에서 ‘쌀’을 주목하고 있다. 끼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밥은 외식시장에서는 조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차별화 위해 고품질·기능성쌀 주목 도시락에 일정한 밥맛 내는 단일미 사용 ‘쌀의 재발견’ 현상이 활발해진 이유는 소득 및 생활 수준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농가에서는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일반쌀 대신 고품질·기능성·가공용쌀 등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병오 중앙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과장은 “최근 치킨 시장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튀김옷을 밀가루 대신 영양이 높은 쌀을 사용하는 등 재료를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진 외식업계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재료나 성분 등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메뉴에 쌀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락전문점은 ‘밥맛’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저가 편의점 도시락과 차별화하기 위해 도시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밥
보유기간, 양도순서 등 주의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최대한 활용 부동산은 취득했다가 되팔 때 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언제 어떤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또 세법 규정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계획 중인 납세자를 위해 처분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절세포인트를 소개한다. 양도소득세 최고 절세팁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최고의 절세는 1가구 1주택을 이용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만일 1주택자였으나 주택을 상속받아서 갑자기 2주택자가 되었거나, 투자 또는 귀농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더라도 종전의 1가구 1주택이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처분 일반적인 부동산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6%~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잔금청산일을 가급적 늦춰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신고납부 대상자 약 2900명에 안내문 발송 불성실신고자 대상 정밀 사후검증 예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지난 14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가 추가 제공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세금 없어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우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 시가가 6억원일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6억원이 된다. 바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이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이렇게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최소 5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이월과세’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
[일요시사 경제 2팀] 김해웅 기자 = 한화건설이 여수 웅천지구에서 분양하는 ‘여수 웅천 꿈에그린’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지난 12일,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엑스포홀에서 열린 ‘여수 웅천 꿈에그린’ 고객초청 사업설명회에는 1300여명 이상의 수요자들이 모이면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는 평가다. 총 1969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는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어우러진 주거복합단지로 계획됐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5㎡ 487가구 ▶84㎡ 855가구 ▶100㎡ 384가구 ▶110㎡ 52가구 ▶130∼134㎡ 3가구(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28∼65㎡ 38실 ▶84㎡ 150실이며, 일부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된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여수의 강남’으로 불리는 웅천지구에 4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이며, 지역 내 가장 높은 최고 29층 규모로 지어져 향후 웅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환승역세권 분양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역이 하나뿐인 단일역보다 한 역세권에 2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2개 이상 지하철 노선 지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인기 환승역에 입지한 수익형 부동산은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출·퇴근 등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환승역은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 오피스텔인 ‘충정로 대우디오빌’전용 29㎡의 임대 수익률은 연 5%대 중반(5.5%)이다. 임대료 높아 연 5%대 중반 매매가격이 1억8000만원선인 이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77만원이다. 이에 비해 3호선 경복궁역 역세권인 경희궁의 아침 임대수익률은 연 3%대 초반(3.4%) 수준으로, 시세는 2억9000만원,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선이다. 환승역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성적도 좋았다. 대표적인 곳이 기흥역세권지구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최근 주택 수요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기흥역세권지구는 지하철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 인근 24만7765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종합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20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해 발표했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
쌀과 현미로 만든 치킨이 급부상하고 있다. 웰빙이 식품소비 전반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구입 시 건강 관련 정보 중시 웰빙치킨, 튀기지 않고 굽는 바비큐 쌀·현미치킨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이나 재료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을 살 때 건강관련 정보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구매 시 관심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요리방법·레시피(32.5%) 다음으로 식품안전성 관련 정보(27.5%), 식품원료관련 정보(12.0%), 식품영양관련정보(7.8%), 건강관련정보(7.2%) 등 건강에 관련한 정보 확인이 55%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가격정보(3.8%), 할인 프로모션(2.6%) 등 가격 요인 보다 높은 것. 이러한 건강관련 정보 확인은 가구원수가 많거나, 가구소득이 높거나, 전업주부 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브랜드 차별화를 이루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료 안정성 따져 웰빙치킨의 원조격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자족기능을 담당할 동탄테크노밸리 내 31-1,2 블럭에 7성급 지식산업센터인 G7 지원상가인 ‘해나뜨레’가 상가 청약을 받고 있다. 동탄테크노밸리 최대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8만9786.22㎡ 규모 중 상가는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만2114.63㎡다. 썬큰 테라스 형 스트리트 몰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전문식당가, 문구점, 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 대형 면적 운동시설, 패밀리레스토랑 등 지상 1층은 생활 밀착형 매장, 금융기관, 패밀리레스토랑, 편의점, 안경점, 커피전문점, 부동산, 씨푸드,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패스트푸드점, 편의시설 등이 권장 업종이다. 해나뜨레는 기존 지하 상가들의 단점으로 꼽히던 채광이나 환기 등을 보완해 지하 1층을 노출해 지하 환경을 개선했다. 유동이 가장 많은 주진입 출구에 광장을 계획해 상가 활성화를 꾀했고 테마거리로 조성해 외부인의 집객도를 높였다. 주차장은 최대 657대의 주차 수용능력을 갖췄다. 진입도로 삼거리에 입지로 최소 8000여명의 상주인원과 유동인구 20만명 인근 근무자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소비자 입맛 달랠 여름 신메뉴 출시 올해도 누들이 대세 한낮 기온이 28도를 웃돌며 외식업계가 여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때이른 더위에 외식업계는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여름철 간편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열치한’ 누들 메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종합외식기업 ㈜SF이노베이션의 감성주점 브랜드 ‘김작가의 이중생활’은 골뱅이무침에 시원한 물회를 곁들인 ‘큰구슬우렁이 물회’를 여름 한정 메뉴로 출시했다. 김작가의 이중생활만의 독특한 네이밍이 돋보이는 이번 신메뉴는 더위를 잊을 만큼 시원한 비법육수에 쫄깃쫄깃한 골뱅이와 데친 오징어를 띄워 신선한 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는 메뉴다. 골뱅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으며 골뱅이의 점액질로 인해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골뱅이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오이는 골뱅이의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준다. 캐주얼 한식 브랜드 ‘스쿨푸드’는 하절기 메뉴인 ‘착한 새우튀김 냉소바’ 판매를 재개했다. 착한 새우튀김 냉소바는 냉면, 콩국수 등과 함께 여름철을 대표하는 누들 메뉴
매출액 큰 개인사업자, 세율 낮은 법인전환 고려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 결정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늘어난 소득세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낀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 때문에 최고 38%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세는 최대 22%가 적용되므로 세율이 낮아진다. 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도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다. 물론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데다가,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을 가지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매출액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제측면에서 법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현재는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져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임대 소득세 안 내 2017년부터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주택 임대는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소득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세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때 과세된다. 그런데 주택임대로 소득을 올려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은 임대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주택자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생기는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내년부터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
충남도가 통합건강증진사업 4년차인 올해 총 2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과 취약계층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 중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13개 사업을 국가 주도적인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2013년부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투입 예산은 5대암 조기검진 16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46억원, 의치 보철 지원 11억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7억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금연 지원 서비스 146억원,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 3억원 등이다. 아울러 금연과 절주, 영양, 신체활동, 방문 건강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304명을 투입해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또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충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시·군 보건소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근력과 신체 균형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논산
재정소위, 메르스 및 의약계 경영현실·건보재정 등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5월31일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로,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9조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루어냈다. 의약계는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 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