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7.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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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비관적이다. 환율(달러/원) 1400원대 시대가 뉴노멀이 돼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정부를 보면 섬뜩하다. 그런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 수준으로 얼마간 묶어 둘 수 있을지 장담하지도 못한다. 시장개입의 선악을 논하기 전에 그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실패한 외환시장 개입은 더 심각한 환율 상승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했듯, 십중팔구는 실패하고 잘해도 본전인 게 시장개입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탕진해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성과도 확실해야만 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의 시장개입을 ‘모럴 헤저드’라고 비판하지만, 대개의 개입은 구두로 한다는 점에서 ‘오럴 헤저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두려운 건 정부의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란 변명이 현 윤석열정부의 태도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실망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삼성접자’로 부르며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다. 삼성은 주가 방어를 위해 10조원
- 조용래 작가
- 2024-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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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민주주의를 삼키다
지난밤 난데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이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국회의사당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가 국회 잔디 광장에 착륙했을 때 국민은 공포에 떨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민주주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역사적 성취는 물론, 6공화국 헌법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연 북한의 이념이나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인가? 또 그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이 종북 세력인가? 어느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며 북
- 김명삼 대기자
- 2024-1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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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료서비스, 시장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의대 협회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의료 단체의 탈퇴 선언으로 3주 만에 막을 내렸다.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가 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소통의 여지를 보였지만 그마저도 수포가 되고 말았다. 중점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도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의료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것이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며 아우성치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조처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 의사가 부족하니 내년부터 해마다 2000명씩 더 뽑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표하자, 그것이 의료 붕괴의 시발점이 되면서 의대 학생의 97%가 학교를, 전공의의 87%가 수련 병원을 떠났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렇게 심화하면서 필수 의료가 붕괴했고 긴급 응급환자의 뺑뺑이 등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 의료
- 김명삼 대기자
- 2024-12-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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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미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다 수의 언론 매체서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에서 60%가 훨씬 넘는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정선거·국정 농단 의혹 등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이후에나 재표결이 예상되지만, 윤정권의 친위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용할 생각은 전혀 갖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서 친한(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 동조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 역시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실제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촉구하며 맞서던 한 대표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 여론을 받들어야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지켜주는 것이고 보수의 대권주자로서 국민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지금껏 말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의 뜻을 지금처럼
- 김명삼 대기자
- 2024-12-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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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수들이 뿔났다
윤석열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자 대학 교수들이 뿔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국선언은 지난 10월28일 최초로 가천대에 이어 최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동참했고,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수위도 매우 높다. 선언문 내용은 윤정부의 실정과 불통에 대한 지적이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다. 왜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뿔났을까? 정부의 전반기 실정을 지적하면서 반성 후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주문해도 되는데, 왜 대통령 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 현대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민생이나 국내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보다 국가 안위와 국제외교를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다. 지구촌이 글로벌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수들이 표면적으론 국내 현안 문제로 뿔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윤 대통령의 외교력 부재에 있다고 본다. 국내 문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관들을 질책하면 되나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는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 정부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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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성문과 AO시대
무한대 이론을 적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우주 공간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성문(聲紋)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우주 공간서 아주 미세한 소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시대를 넘어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시대를 맞이할 텐데, 그 땐 사람의 성문을 분석해 시간대별로 살아생전 모든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AO시대에 기계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소리를 특히 사람의 소리를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일생 동안 내는 목소리로 인생 전체를 신처럼 환하게 볼 수 있다. 성문은 주파수 분석 장치를 이용해 음성을 지문처럼 줄무늬 모양의 무늬를 시각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 성문은 성대로부터 입술까지 길이에 따라 특이한 공명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발성자의 연령·출신지·키·학력·말버릇·직업·교양 정도까지도 추출이 가능하다. AGI시대나 AO시대엔 아마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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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정의
얼마 전 어느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많은 사람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임기 중 끝나지 않았던 재판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야 확정됐고, 그는 국회의원으로 4년을 활동할 수 있었다. 임기 중 형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받던 미국 전직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자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재판이 줄줄이 중단 혹은 연기됐고, 그에 대한 사법 판단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설령 유죄가 확정돼도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면,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은 일반적 잣대와 사뭇 다른 듯하다. 이 같은 현실을 초래하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면 아래서 벌어지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 숨어 있다. 판사를 바꿔 달라거나 변호인을 변경한다거나 일정을 핑계로 들거나 건강상 이유를 들이대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지기수다. 법원의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서도 재판해야 할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서 지연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법제도의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에
- 이윤호 교수
- 202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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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법원 독립성·검찰 중립성 논란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희비가 엇갈린 판결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치권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지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사법부 정치화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다면, 사법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 또,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이라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독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경향이 크다. 반면, 사법부는 법
- 김명삼 대기자
- 2024-11-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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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무죄 선고를 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위 두 사건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각각 기소 후 1년과 2년을 넘겼지만, 2심과 3심은 1심서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판결이 날걸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3심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위 두 사건보다 훨씬 위중하고 복잡한 재판 2개를 더 받고 있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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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집회와 시위에는 자유만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제 제발 그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한다. 도를 넘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학교가 삼청동을 지나 북촌에 자리하고 있어 어쩌다 주말에 연구실을 향할 때면 불편함에 짜증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그때마다 대로서 차단된 한쪽 방향은 집회와 시위의 장으로 바뀐다. 이 여파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육상 교통수단은 통행에 제한을 받아, 운행이 지연된다. 어쩌다 지나치는 시민의 통행 제한, 지연 등의 불편과 피해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영업손실과 소음공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온통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즐비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리 만무한 것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집회와 시위대가 누리는 권리만큼이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다수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것은 일부 집회와 시위가 우리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 이윤호 교수
- 202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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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배당요구종기 연기-임차인 29명, 배당받을 길이 열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저편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무사 사무실이죠? 법무사님 좀 바꿔주세요” “김기록 법무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요시사>에 올린 ‘배당요구종기 연기’에 관한 글을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법무사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더욱 애처로운, ‘애이불비(哀而不悲)’가 투영된 목소리였다. 여인의 아들은 경기도 오산 소재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들을 위해 오산에 전세방을 구해야 했다. 여인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와 아들의 주민등록초본,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의 사건검색을 통해 권리분석을 해봤다. 보증금 2800만원, 아들 명의로 임차인 대출을 받은 빚이었다. 전세방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다.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더라면 적어도 소액보증금 1400만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배당요구종기를 놓쳐버린 게 문제였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집행
- 김기록 법무사
- 2024-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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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 속 대선 선수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4-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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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리스크’보다 민생 집중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 갈수록 격렬해지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이라 비판하며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김건희·명태균 파장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주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몰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국면에 따른 영향으로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1심 선고 이후 당정은 ‘이재명 반대’ 구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 대표는 주변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다는데, 정작 본인도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이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국
- 김명삼 대기자
- 2024-1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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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과 범죄
대한민국은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80만명 이상 노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 복지, 연금, 인구 구성 등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문제가 바로 노인 범죄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 범죄는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살인, 방화, 강도, 성범죄 등 전통적으로 청·장년층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노인 계층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3%였던 노인에 의한 범죄 비율은 2021년 10%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범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서 찾을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대다수 노인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반면 국가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로봇, AI 등 사람을 대신하는 초 기술사회의 등장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경제적 문제로부터 촉발되는 노인 범죄 문제는 더욱 심화
- 이윤호 교수
- 202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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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해리스가 당선되도 달라질 건 별로 없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을 위한 결정만 할 것이기 때문에 좁디좁은 우리나라에 대한 선택의 폭에 변화는 없다. 만일 있다면 그 좁은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란 것 정도다. 남의 나라 대통령선거 결과에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을 찍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폭등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세판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우리 돈의 가치는 미국의 정책과 달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고 해도 우린 저항할 수단조차 없다. ‘비트코인 2억원 시대 오나’란 제목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20억원이 된다고 해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이었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도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세상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만의 ‘왕따’가 된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파괴적이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럴수록 더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는 현실이 됐다
- 조용래 작가
- 2024-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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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시대, 불안한 UN 위상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며 발 빠르게 축하했다. 그는 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한 후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제 몸에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싸움을 좋아하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교감 소식을 듣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서 네타냐후 등 강경 노선을 지지해 휴전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직감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세계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지난 45대 대선 때나 이번 47대 대선 때나 모두 자국의 이익에 있었다. 네타냐후 역시 중동의 평화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에만 맞춰져 있다. 필자는 이 두 정상의 생각이 UN(국제연합) 정신서 벗어난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UN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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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타지 않는 탄핵 촛불, 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공립,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전국 각지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와 부산도 예외가 아니며 이런 시국선언은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국선언은 당면한 시대 상황이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해왔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할 때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대통령이 권좌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으며, 박정희-전두환정권 시절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인 힘을 결집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지성인들의 시국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서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사가 여실히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은 주로 국정 실패와 그에 따른 탄핵 요구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 등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민
- 김명삼 대기자
- 2024-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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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회 놓친 4년 중임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선거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3월로 바뀌면서 20년마다 같은 해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지방선거(지선)가 대선과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만 해도 대선 85일 만에 지선이 있었다. 그리고 현행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엔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지선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 2022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 지선서도 승리했다.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로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한 정당이 독식하기 쉽다. 사실 대선과 지선은 한 정당이 독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그래도 4~6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선 후 총선이나 지선에 대해 숨고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이라 문제다. 현행 지선도 문제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인데, 지선서 지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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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조두순 거주지 이전 논란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한 교회 앞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주 감경으로 겨우 12년 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의 현 주거지서 직선거리로 불과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근처에 경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초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의 제한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부과됐던 형기를 마친 출소자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주거 이전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양형 제도서 비롯됐다. 조두순은 음주 감경을 내세워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지나치게 일찍 출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성애자 같은 이상성을 가질
- 이윤호 교수
- 202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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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③
[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근저당권설정일자가 같다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갑과 병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을의 근저당 설정일인 2021년 3월5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37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병의 임차권은 2억원이므로 갑과 병 모두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갑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날은 을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지만, 갑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갑이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인 2021년 3월 6일0시에 발생하므로 을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먼저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이 빠른 갑이 나머지 2억원을 배당받고 병은 배당액이 없다. 갑이 임차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 김기록 법무사
- 2024-11-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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