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7:28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수사 기록 곳곳에 ‘노상원’ 세 글자가 빼곡하다. 오래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방을 들쑤셨지만 그 누구도 민간인이 개입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덕분에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맹신론자’를 등에 업고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육군정보학장 재임 중이던 2018년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불명예 퇴직 처리됐다. 민간인으로 돌아가 점집을 운영하던 그가 어떻게 계엄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었을까? 노 전 사령관의 행적을 쫓아가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 나를 따르라 두 사람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이던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같은 경비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연을 이어가며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이가 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둘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김용현과 자주 소통한다” “오늘도 용산에 다녀와 만났다” 등의 말이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월3일 저녁, 관용차가 속속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섰다.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급하게 호출을 받은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10명의 시선으로 되짚어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4시간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11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상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연락이었다. “당장 집합” 긴급 명령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장관은 울산서 열리는 김장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그는 “울산서 김장 행사 하고 회의를 한 뒤 서울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몇 시쯤 도착하느냐는 질문에 “8시가 넘는다”고 말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도 5개월이 지났다. 위헌이자 위법이었기에 내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간첩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계엄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전두환보다 위험했고 무모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의 내란 수사 기록에는 그가 영구 집권을 꿈꾼 정황이 확인됐다. “규모로만 봤을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군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바라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평가다.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의 진술조서에도 이들의 규모와 체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영구 집권을 계획했던 걸까? 경고성이자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무색하게만 들린다. 경고성 계엄? 대규모 준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흡사하면서도 다르다. 전두환씨는 당시 반란을 통해 1980년 5·17 비상계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으나 장교 3명, 병사 95명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민주당 선대위의 공식 출범은 단지 민주당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물가와 실업, 폐업, 민생 전부 벼랑 끝으로 몰렸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도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격과 경제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3차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야말로 ‘쿨하다 못해 차가운 ’ 정계 은퇴 및 탈당 선언으로 정치권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도지사, 5선 중진 의원, 2회 당 대표, 3회 대통령 후보 출마까지, 30년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견디는 등 굵은 잔뼈의 ’베테랑 정치인’이 당내 경선 결승 진출 좌절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돌아서는 모습에 씁쓸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인 29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서 고배를 마시자,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해단식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 이제 갈등의 현장서 벗어나겠다”며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의사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에게 당심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며 “이젠 추해지기 전에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부연했다. 수십년 동안 갈등의 한복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던 10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경력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1억→120억’ 갉아먹은 수익 부채비율 1100% 적신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HBS라이프의 고공행진이 예사롭지 않다. 아이유를 앞세운 마케팅에 힘입어 매출을 두 배 키우는 등 상승세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광고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볼륨만 커졌을 뿐 남긴 것은 그리 크지 않다. 허약한 기초 체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HBS라이프(옛 슬립앤슬립)’는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브자리그룹 산하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21년 2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침구 브랜드 ‘슬립앤슬립’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유 베개’라는 애칭이 붙은 특정 제품을 내세워 폭 넓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속 빈 강정 상승세는 최근 들어 숫자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HBS라이프 매출은 541억원으로, 전년(277억원) 대비 두 배가량 뛰어올랐다. 아이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매출 151억원)과 비교하면 358% 급증한 수치다. 수익성에서는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021년 영업손실 4억6620만원을 낸 HBS라이프는, 2023년 흑자 전환에 이어 지난해 영업이익 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최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출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유영상 SKT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 대표이사는 유심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심 교체에 있어서는 물리적 시간이 걸린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주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을 장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대표이사는 유심 500만 개가 또 들어온다며 6월까지 총 1100만 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유영상 SKT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유영상 SKT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해단식 자리서도 “오늘 조기 졸업했다. 이번 대선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도 말했다. 정가에선 그의 은퇴 및 역할 발언이 대선 본선서 더 이상 당을 돕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대선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인 윤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심(여론조사)서 10.27% 이기고도 당심(당원투표)서 참패했을 때, 그때 탈당하고 싶었다”며 당원들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일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려 한다”며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8일에도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라며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늘고,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는 등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진행된 노사 마라톤 협상은 약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오전 2시께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상여금(기본급 100%)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상여금 포함 시 평균 임금이 15% 상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기본급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도 내걸었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통해 사실상 ‘태업’을 선언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버스를 출발하지 않거나, 급출
DL이앤씨는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 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99가구(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가 5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 46㎡는 227가구, 전용 55㎡는 872가구다. 이 단지는 총 1만9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내 첫 분양 사업으로 서울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시범단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공공분양의 안정성과 특별한 내 집 마련 기회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위치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기대된다. 정부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3%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자 부담도 낮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로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0.5~2.5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3.5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흙냄새를 맡는 능력입니다. 비 온 뒤 나는 특유의 냄새, 바로 ‘지오스민’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냄새는 사실 흙 속 세균과 물이 만나 생기는 냄새입니다. 인간의 코는 지오스민에 매우 민감하며 10억분의 0.4만큼 농도를 낮춰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극소량만 나도 바로 ‘비 온 뒤 냄새다’ ‘비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이 냄새는 물이 있는 곳, 생존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냄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에 인류는 물을 찾아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젖은 흙냄새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의 향기입니다. <cncldnjs06@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