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화제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최근 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31일) 정부가 광우병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가해자가 특정이 돼야 한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중 행위자가 피고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이면서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게 상처를 입히고 진압장비 등을 훼손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01 09:18
-
온라인화제 법원, 김승연 회장에 89억 배상 판결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이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 대해 주식 저가매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죄로 수십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 측에 89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한화 에스엔씨의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한화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또 "실질적으로 한화 경영기획실은 김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주식 매각에 있어 김 회장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김 회장도 주식가치가 저가로 평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이 지난 2011년 이 사건 주식매각으로 회사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죄 성립 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요건을 달
- 강주모 기자
- 2013-10-31 16:32
-
온라인화제 조정린과 TV조선,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 손배 피소
[일요시사=온라인팀] 조정린과 TV조선,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 손배 피소조정린과 TV조선 손배 소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30일, 황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달 9일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확인도 없이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라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에 대한 논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황 아나운서 측은 "TV조선 측이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에 대한 증권가 정보
- 김해웅
- 2013-10-31 10:32
-
온라인화제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리가 지연되지 않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 측에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 김해웅
- 2013-10-30 14:37
-
온라인화제 윤석금, 장남 호화결혼식 논란에 "검소히 치르려 했다" 해명
[일요시사=경제2팀] 공격적인 투자와 사세확장 등으로 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계열사들 마저 매각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웅진그룹이 최근 때아닌 '호화 결혼식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지난 28일, 계열 골프장인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통째로 빌려 장남의 결혼식을 올렸다.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은 윤 회장이 43%,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4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하객들을 위한 음식은 고급뷔페로 준비돼 총 비용이 2684만원이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웅진사태로 한참 자중해야 할 시기에 장남 결혼식을 골프장에서 호화롭게 올렸다는 데 대해 신중치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웅진홀딩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식을 위해 휴장한 것이 아니고, 원래 휴장이 예정돼 있던 날을 이용해 결혼식을 치른 것"이라며 "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는 원래 코스 관리 등을 위해 월요일 휴장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 회원제 골프장들은 휴장일을 이용해 '샷건행사'를 진행하는데, 일반 회원 운동 예약은 받지 않는 대신 클럽하우스 연회나 단
- 강주모 기자
- 2013-10-30 11:58
-
온라인화제 교학사 교과서,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디로?
[일요시사=온라인팀] 교학사 교과서,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디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고등학교 한국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계엄군 발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시민군 등장, 이후 한국 민주화의 원동력,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는 타 교과서와 달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서술 분량 또한 타 교과서들이 1페이지인데 비해 5분의 1 페이지(8줄)에 불과했다. 반면 교학사 이외의 7종의 교과서는 서술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자치 공동체 형성은 1개 교과서, 전두환 및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은 3개 교과서만 기술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5개 교과서에 기술돼 있었다.
- 김해웅
- 2013-10-29 09:11
-
온라인화제 '4대강 책임' MB, 국민고발단 4만명에 의해 '고발 조치'
[일요시사=경제2팀] 국민 3만9775명이 국민고발인으로 참여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인물들로, 이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부처인 국토부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으로 이뤄졌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4만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고발 사유로는 대운하를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2조원의 예
- 서영욱
- 2013-10-25 14:34
-
온라인화제 자살 여군 대위 유서 "하룻밤만 같이 자면 앞으로 군생활…"
[일요시사=온라인팀] 자살 여군 대위 유서 "하룻밤만 같이 자면 앞으로 군생활…" 자살 여군 대위 유서 공개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속 상관의 성추행과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다 여군 대위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난 것. 전날(24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육군 국정감사에서 "최근 자살한 여군 A대위(28)의 부모로부터 유서를 입수했다"며 여군 대위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서에 따르면,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A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여 개월 동안 보복성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또 노 소령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A대위에게 "미친X"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군용 허리띠를 채워준다면서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대위는 지난 1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사진=보도자료 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5 11:32
-
온라인화제 아침 기온 뚝, 28일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일요시사=온라인팀] 아침 기온 뚝, 28일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찬 공기를 머금은 북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철원 영하 1.4도, 파주 0.5도, 강화 1.7도, 춘천 1.9도, 동두천 2.0도, 충주 2.6도, 천안 4.3도, 서울 5.5도, 인천 5.9도, 광주 7.8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관령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언 곳도 있었다. 파주에서는 작년보다 일주일 늦게 첫 얼음이 관측됐다. 또 춘천과 파주 등 중부내륙 일부지역에서는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첫 서리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인 28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5 11:06
-
온라인화제 운전자 기만한 알뜰주유소, 이름만 '알뜰' 가격은 '일반급'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대신 추진했던 알뜰주유소가 '알뜰'과는 달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현재까지 92%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했지만, 절반 이상이 주변 국도의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꼬박꼬박 챙기고 정작 요금인하는 '나몰라라'했다. 2012년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19원이었고, 2013년에는 이마저도 줄어들어 고작 4원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932.7원, 경유는 1736.1원이었는데,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 1937.3원, 경유 1740.3원인 것에 비하면, 각각 4.6원, 4.2원 낮은 금액이다. 당초 정부와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고,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20%, 재산세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민
- 김해웅
- 2013-10-25 10:02
-
온라인화제 대웅제약 압수수색, 갑자기 왜?
[일요시사=온라인팀] 대웅제약 압수수색, 갑자기 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내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 지휘 하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내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지휘를 받아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중이지만 다른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료를 분석해봐야 하고 식약처가 직접 제보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4 15:29
-
온라인화제 황교안 입장 "최근 불미스러운 일, 매우 유감스럽다"
[일요시사=온라인팀] 황교안 입장 "최근 불미스러운 일, 매우 유감스럽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한 외압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A4 한장 짜리 입장 발표문을 통해 "재판과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을 진행해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언급하며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을 신속히 검찰총장으로 제청해 하루 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4 14:50
-
온라인화제 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도입? '반대 목소리'도 드세다세
[일요시사=온라인팀] 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도입? '반대 목소리'도 드세다 2017학년도 수학능력평가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부담을 줄인다며 '절대평가 도입'을 확정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 자체가 이미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사교육 부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사의 경우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단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과도한 점수 경쟁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입학전형 시 한국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교육업체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사 추가 자체가 부담"이라며 "특히 이과생의 경우 원래 한국사는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필수가 되면서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고 등급
- 김해웅
- 2013-10-24 14:44
-
온라인화제 주진우 김어준 무죄, 배심원단이 살렸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주진우 김어준 무죄, 배심원단이 살렸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3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 김해웅
- 2013-10-24 09:09
-
온라인화제 김주하 이혼 소송, 9년만에 파경…왜?
[일요시사=온라인팀] 김주하 이혼 소송, 9년만에 파경…왜?김주하(40) MBC 전 앵커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는 남편 강필구(43)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2006년 아들, 2011년 딸을 낳았다. 김주하는 둘째 출산 이후 1년8개월 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는 지난 4월 MBC 보도국으로 복귀했으나 뉴미디어국 인터넷뉴스부로 발령이 났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 1월 남편과 영화 ‘남쪽으로 튀어’ VIP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주하의 남편은 가수 송대관(67)의 처조카다. MBC 측은 “이혼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4 09:01
-
온라인화제 라오스 여객기 추락, 탑승객 49명 전원 사망…원인은?
▲라오스 여객기 추락 (사진=YTN 화면 캡처) [일요시사=온라인팀] 라오스 여객기 추락, 탑승객 49명 전원 사망…원인은?라오스항공 소속 항공기가 16일 오후 4시(현지시각) 착륙을 시도하기 직전 메콩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한국인 3명을 포함한 11개국 탑승객과 승무원 등 49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관계 당국은 이날 여객기가 추락한 원인은 기상 악화라고 보고 있다.라오스항공을 운영하는 라오스 교통부는 "이 항공기가 팍세 공항에 착륙을 준비할 때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다. 아직 생존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이 항공기에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49명이 타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탑승객은 승무원과 함께 4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태국 외무부는 "비엔티안 주재 태국 대사관을 인용해 라오스 국내선 항공기가 비엔티안에서 남부 팍세 공항으로 향하던 중 팍세 공항으로부터 7∼8㎞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17 15:18
-
온라인화제 금소원, 18일, 동양증권 피해구제 설명회 연다
[일요시사=온라인팀] 금융소비자원(http://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심산 기념문화센터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대응방안과 소송 등 피해배상 방법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설명회에 앞서 1시30분에는 행사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소송 원고인단을 본격적으로 구성, 전국적인 규모로 동양증권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지원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금소원은 지난 9월23일 ‘사고 내고 거액소송 벌이는 증권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예견하고, 자료 배포 당일부터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15일 현재 피해접수자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피해접수 건수만 해도 2만8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소원 피해신고센터 개설 일주일 뒤인 9월30일에야 비로서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정작 대형 금융피해사태에 적극 나서야 할 금감원이 소비자단체인 금소원의 사태 대응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뒷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이에 따른 금감원의 관리감독 능력
- 김해웅
- 2013-10-17 14:48
-
온라인화제 군 사이버사령부, 여야 맞불…"보안 지켜야" VS "정치적 개입"
▲군 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 [일요시사=온라인팀] 군 사이버사령부, 여야 맞불…"보안 지켜야" VS "정치적 개입"새누리당이 국정감사 4일째인 17일, 전날의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 등 쟁점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할 사안이 있다. 사이버 사령부는 지키고 보호할 비밀 부대"라며 "만일 (문제가)있었다면 개인적인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 처벌하면 된다. 국가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던 사이버 사령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한기호 최고위원도 "나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4세대 전쟁의 핵심기능이며 비밀 안보 조직인 사이버 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국가 안보를 흔들며 정쟁으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는 야당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불법대선개입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 정치개입 사건"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
- 김해웅
- 2013-10-17 14:05
-
온라인화제 신제윤 금융위원장 "동양사태, 무관용 원칙대로 엄정 처리"
[일요시사=온라인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의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재확인 했다.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특히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선의의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4대 금융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상품 판매와
- 김해웅
- 2013-10-17 10:56
-
온라인화제 인천공항, 시중가보다 비싼 이유 알고 보니…
[일요시사=온라인팀] 인천국제공항 입주 업체의 높은 임대료가 식음료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보니 여객터미널 일대 음식점, 카페,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이 시중 값보다 비쌌다.코카콜라 캔(355㎖)의 경우 시중 가격이 1000원인 반면 인천공항 내 푸드스퀘어에서는 2000원에 팔리고 있다.시중 약국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소화제(판크라인)·감기약은 공항내 약국에서 3000원에 판매됐다. 지사제(베로나에프)는 판매가 2000원 짜리가 공항 내에서 2배 값인 4000원에 진열돼 있다.야채김밥 3000원, 돈까스 1만2000원, 자장면 7500원, 된장·김치찌개 1만원, 육개장 8000원 등 서민 음식 대부분도 시중 가격보다 높았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공사가 입점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2010년 이후 3년간 28.3%(임대료 총액 기준)이나 올리는 바람에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 넘겨진 것으로 분석했다.강 의원은 "공항공사가 운영 경쟁력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 비교적 쉬운 임대 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강주모 기자
- 2013-10-17 10:4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