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7 08:24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던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수화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시대상에 맞춰 친족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법무부가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작업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형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상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형법 328조 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 김영섭)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전국 KT 매장 및 공식 온라인몰 KT 닷컴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예약 개통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고 공식 출시는 같은 달 24일이다. 갤럭시 Z 폴드6는 ‘실버 쉐도우’ ‘핑크’ ‘네이비’ 3가지 색상이며 출고가는 222만 9700원(256GB), 238만 8100원(512GB)이다. 갤럭시 Z 플립6는 ‘실버 쉐도우’ ‘블루’ ‘민트’ ‘옐로우’ 4가지 색상으로 출고가는 148만 5000원(256GB), 164만 3400원(512GB)이다. KT는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매장 및 온라인 채널 등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KT Only 사전구매 & 일반 고객 대상으로 삼성가전, 최신 디바이스 등 풍부한 혜택 KT는 8월 10일까지 갤럭시 Z 폴드6·Z 플립6를 구매하고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라섬 뮤직 페스티벌 초대권(1,000명, 1인 2매) ▲영화 예매권(2000명, 1인 4매) ▲삼성가전(20명) ▲5성급 호텔 멤버십(3명)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이 지난 10일,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디지털 정부 정보보호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단체)을 수상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국내 독보적인 화이트해커 양성 기관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13기를 맞이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BoB)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청소년 정보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사이버 가디언즈’, 만 24세 이하 대상으로 정보보안 입문 교육을 통해 중급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화이트햇 스쿨’, 트랙별 멘토링 및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최정예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BoB’까지 체계적인 정보보안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BoB 수료생들은 ‘해킹 올림픽’으로 불리며 전 세계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DEFCON CTF서 2015년 아시아 최초 우승에 이어, 2018년, 2022~2023년 2년 연속 우승 등 4차례 우승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임직원을 비롯하여 수료생, 멘토 등 그동안 저와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소설가 황천우가 신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고향인 노원의 역사와 문화를 낱낱이 밝혀낸 이야기를 담았다. 현존하는 고문서를 모두 파헤쳐 노원의 역사와 지명의 유래, 역사 인물들, 현존하는 문화유산과 사라진 문화유산들, 그리고 노원을 그려낸 선조들의 작품을 망라해 노원을 으뜸고을로 단정했다. 황천우 개인이 아닌 선조들의 주장에 근거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몰아내고 영의정에 올랐던 이유원은 ‘노원동야중제일구야(蘆原東墅中第一區也)’로 ‘노원은 동쪽 들판 가운데 제일 가는 곳’이라 언급했다. 또 노원 역사 인물인 윤두수의 동생 윤근수는 ‘동쪽 교외 경승지로 노원을 꼽아동교승지설노원(東郊勝地說蘆原)’이라고 했다. 이는 윤근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노원을 최고의 경승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수락산과 불암산을 뒤로 하고 얕은 구릉에 이어 넓게 펼쳐진 들판, 들판을 옆에 끼고 유유히 흐르는 중량천, 이어 저만치 앞에 바라보이는 삼각산(북한산)과 도봉산을 살피면 왜 노원을 으뜸고을로 평했는지 능히 짐작된다. 이번 작품은 그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과정에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주가량 앞둔 11일, 결선투표 시 한동훈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나경원‧윤상현(의원)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TV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은 각자 자신을 어필하고 있지만,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정치‧사회 현안 140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세 후보와의 결선투표 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원 후보와 윤 후보의 경우, 지지율은 더블스코어 차이 이상 벌어졌다. 한 후보는 원 후보와의 결선투표 시 47.8%의 지지를 받으면서 21.3%에 그친 원 후보를 26.5%p 차이로 따돌렸다. 지지 후보 없음 27.7%, 잘 모름은 3.1%였다. 한 후보는 전 지역, 전 연령대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보수의 성지’로 평가받는 대구‧경북(TK)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 국정운영 평가 긍정층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왼쪽)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범 야권 의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폐허로 방치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언급됐다. A씨가 사업구역 내 빌라 한 채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면서다. 2007년 시작된 노량진본동 주택개발 사업은 현재 약 70명의 가등기권자로 인해 삽도 못 뜬 형국이다. 이들이 가등기 말소 조건으로 시행사 측에 요구한 합의금은 1000억원 이상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소속 간부 A씨는 노량진본동 주택개발 사업구역에 속한 영본빌라 202호에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다. 통상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매매예약을 걸어두는 등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유자만 33명, 가등기권자가 11명이나 되는 이들이 17평도 안되는 빌라 한 채에 주거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할 리는 없을 터. 실제로 A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가등기는 시행사와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직접 말했다. 17평 빌라에 수십명 등기 2010년 노량진 지주택 사업이 한창일 때 A씨는 총 2억7600만원의 분담금을 입금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노량진본동에 아파트를 5억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A씨가 주거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10일 오전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진열된 생닭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삼계탕 가격은 1만6885원으로 7년 전보다 약 2000원 올랐다.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9154원에서 9231원으로, 비빔밥은 1만846원에서 1만885원으로 각각 올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10일 오전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채소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적상추 100g 전국 평균 소매가는 1188원, 청상추 100g은 1399원으로 전주(1008원, 1212원)보다 각각 17.8%, 15.4% 올랐다. 한 달 전 적상추가 872원, 청상추가 964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6.2%, 45.1% 비싼 수준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이 당명 교체 여부를 두고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개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명 개정에 관한 안건이 정식으로 보고됐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명 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고, 당명의 교체와 유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건이 공식적으로 의결됐다. 당명 개정 방식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 투표에 부쳐질 당명은 현재 당명인 개혁신당과 앞서 양향자 전 의원이 몸담았던 한국의희망, 기타(제3의 당명)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명 교체 여부를 두고 오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전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 당원 대상 투표 24, 25일 양일 걸쳐 진행 지난달 열린 개혁신당 당직자 워크숍 당시에도 당명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일부 조직위원장 사이에서도 현재 개혁신당의 당명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해진다. 개혁신당의 한 조직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일부 주민을 만나면 조국혁신당과 헷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일(MBN), 16일(채널A), 17일(CBS라디오), 18일(KBS), 19일(SBS) 방송 토론회를 갖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국회사진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실내서 메이크업 도중 흡연했던 제니가 9일, “행동(실내 흡연)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독립 레이블인 O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니도 실내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브이로그 영상에 제니가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무리 전자담배라고는 하지만, 실외가 아닌 실내 흡연이 문제였다. 영상에는 메이크업 과정서 제니가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얼마 이후 입을 통해 연기가 뿜어져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블랙핑크의 오랜 팬’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황선우 수영 국가대표 등 선수단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결단식에는 선수단과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규모는 22개 종목으로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을 합쳐 262명으로 확정됐다. 결단식을 마친 한국 선수단은 종목 일정에 따라 다음 주부터 파리로 출발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의 안건을 통과됐다.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9일 예정된 청문회 주제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정했고, 증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채택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하는 과정서 인도의 시민들을 덮쳐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8일 만에 수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도로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3명이 다쳤다.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서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맞은편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차와의 추돌 이후 볼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역주행해 승용차 4대를 더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 사고를 낸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의 CCTV 등을 확보해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A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청역 인근의 세종대로 18길에서 역주행 사고를 냈던 차량 운전자 B씨(68)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 컨디션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김영섭 대표)가 9일, 방탄소년단(BTS) VOD를 체험할 수 있는 ‘지니 TV 방탄소년단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지니 TV 브랜드 팝업스토어란 지니 TV서 KT가 제휴한 여행, 가전, 패션, 뷰티 등의 상품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전용관이다. KT는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아미(ARMY)’ 탄생일(7월9일)을 기념해 지니 TV 고객들을 위해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를 기획했으며 지니 TV서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KT는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Weverse)’서만 판매하던 콘텐츠를 국내 IPTV 최초로 지니 TV 브랜드 팝업스토어에 선보였다. KT는 지니 TV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과거 콘서트 라이브 영상과 다큐멘터리, 영화 등 VOD 10여편을 큰 TV 화면으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니 TV 대표 VOD 월정액인 ‘프라임슈퍼팩’(월 1만1000원) 가입자는 해당 영상들을 모두 추가 결제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T는 방탄소년단 브랜드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KT는 영상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