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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시의원 자녀 ‘서현초 모래 학폭’ 탓? 시의회 홈페이지 마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날 10시 기준,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502 Bad Gateway’라는 안내 문구만 안내되고 있다. 국가 지자체 공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근 지역인 안양시, 경기 광주시는 물론 시흥, 수원 등의 시의회 홈페이지는 접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일까? 관련 업계에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이유가 최근 불거진 A 성남시의원 자녀의 이른바 ‘모래 학폭’ 문제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성남 분당 소재의 한 초등학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시 학폭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인근 공원서 억지로 과자와 모래를 먹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성남교육지원청(이하 성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 교체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 2명에겐 서면
- 박 일 기자
- 2024-10-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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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KTV ‘무관중 공연’이라더니 초청인 명단 작성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TV가 해명에 나섰지만 혼란이 가중된 탓에 오히려 제 다리만 잡은 형국이다. 초청인 목록 작성부터 저녁 만찬 기획까지,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기 위한 그들의 행적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하 KTV)이 준비한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문체부는 “김 여사가 녹화 현장 중간에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반박에 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다. 준비된 판 김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국악 무대였다. 당초 문체부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 대사 등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자 무관중 상태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관중이란 설명과 달리 김 여사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관람객 없이 권력자만이 공연을 누린 황제
- 박희영 기자
- 2024-10-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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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력난’ 공수처 검사 재가 대통령실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해야 할 사건도 산더미인 와중에 부장검사들의 연임안도 재가되지 않고 있다. 자칫 수사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부장검사들은 업무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가 1년 반도 안 돼 나가고 둘의 임기는 2주도 남지 않지 않았다. 상황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실상 수사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내부 문제로 꼽히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올스톱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는 지난 8월 연임안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연임을 의결했고 대통령실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재가가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오혁진 기자
- 2024-10-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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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국가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0.1%”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감독한 9만7644개의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1만87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숫자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업체 5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조치 내역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시정 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조치 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99.8%로 1만9199건이다. 과태료 처분은 13건이며 처벌은 26건으로 고작 0.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춰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0-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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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입맛대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악용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통일부의 역할이 180도 바뀌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외면으로 일관 중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을 국가보안법처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조선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제재’에만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조선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극단적 안보 스탠스가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부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위의 주장은 재일동포 사회서도 종종 언급된다. 과거 조총련과 현재 조총련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기의 조선학교 통일부는 지난해 말 남북교류 관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법 위반에 따른 형 집행 종료·면제 이후 1년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6개월 동안 수리 제한 ▲방북, 물자 반출입, 협력 사업, 수송장비 운행 등에서 승인 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4-10-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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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2의 종부세?’ 금투세 부작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는 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고, 조세 전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행을 2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동시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중론으로 선회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서 ‘시행·폐지·유예’라는 선택지서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지만,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원래는 금융투자 행위 시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를 과세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투세와 거래세가 함께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대신, 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거래세는 원래 0.23%였다가 꾸준히 인하되고 있고, 2024년 현재는 코스피 기준
- 박형준 기자
- 2024-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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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폭탄 돌리기’ 김건희 엄호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이상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이슈에는 ‘김건희’ 석 자가 으레 따라붙는다. 여권 내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사를 지키려는 자와 보수를 지키려는 자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건희 여사를 놓고 용산의 고심이 깊다. 끝까지 품고 가자니 야당의 칼날이 턱 끝까지 다다랐다. 반대의 경우에는 보수층의 분노가 예상된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사과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문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의혹이 김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은 못 숙인다? 지난 2021년 12월16일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여사(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어두운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그동안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년간 5개의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던 때라 작은
- 박희영 기자
- 2024-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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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이웨이’ 한동훈-이회창 아이러니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갈등과 결별을 이어가고 있다.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에 골몰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폭주 기관차로서 헌정사에 비극으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지난 1월부터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검찰 시절 인연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는 1월17일,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한 후 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직접 소개했고,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의 파열음이 일어났다. 김 회계사는 20년 넘게 참여연대서 활동한 야권 성향 인물이었다. 검찰 인연서 정권 악연으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김 회계사의 종편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발언이었다. 김 회계사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서 “디올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부르봉 왕조 시절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국민의)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
- 박형준 기자
- 2024-1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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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압박 ‘가족 리스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 전 사위 등의 문제로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서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3월30일 조계종 ‘중봉 성파대종사’ 추대법회에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말과 다른 퇴임 행보 문 전 대통령의 바람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한 달여 만인 2022년 6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책을 추천하는 등 ‘SNS 정치’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초에는 퇴임 후 머무르고 있는 평산마을 인근에 ‘평산책방’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작은 시골 마을의 동네책방’으로 소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파(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사랑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이 올리는 SNS 글은 대체적으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
- 장지선 기자
- 2024-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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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 김철준 기자
- 2024-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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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반도 위협하는 도미노 국제정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당장 미국 대선이 가져올 결과부터 북한의 핵실험, 중국과의 갈등, 일본 신임 총리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한둘이 아니다. 모든 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하나만 오작동해도 금세 삐걱거릴 관계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사건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사퇴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세계의 눈길이 쏠린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경제 공약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1기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이드인 USA’를 내걸었다. 관세와 법인세 등을 사용해 주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지난 달 21일, 대선
- 박희영 기자
- 2024-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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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외상 건축’ 논란
광주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방세환 광주시장(이하 방 시장)의 자택에 대한 ‘외상 공사’ 논란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그 실상을 들여다봤다. 방 시장은 지난 2022년 시장에 당선된 후 자신이 살고 있던 회덕동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4층 구조의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방 시장의 주택을 시공한 업체 등에 따르면, 그의 주택은 2022년 말경 시공에 착수해 이듬해 5월경 준공됐고 한 달 후 방 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 사항에 나타나 있다. 방 시장 주택건축의 실상을 살펴보면, 평소 비축해 둔 재산이 없었던 그는 광주시 관내 건축업자 P씨에게 자신의 자택 주소지 토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서 약 1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공사선급금으로 주며 자택 신축을 의뢰했다. 공사계약은 공정률을 토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건축비가 없었던 방 시장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시공비를 줄 요량으로 자택 신축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각종 공사계약이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지만 방 시장의 경우, 건축비도 없이 광주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내 업체에 외상으로 자택 시공을 맡긴 것은
- 김명삼 대기자
- 2024-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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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 박형준 기자
- 2024-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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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청년의 등대, 서강대 멘토링 센터 ‘생각의창’ 개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곤자가플라자서 멘토링 센터 ‘생각의창’ 개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생각의창은 “AI 시대 전환기를 맞아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각의창은 72명의 각계 사회 리더가 청년의 ‘어른’이 되어주는 멘토링 센터로 국내에서는 서강대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선 서강대 초빙교수가 미국의 멘토링 시스템서 영감을 받아 센터 설립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진다. 멘토링 센터의 기금은 박 전 장관과 그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의 모친상 부조금, 그리고 70명의 창립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박 전 장관과 더불어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김상용 교수가 공동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생각의창이 내건 슬로건은 ‘경험이 주는 미래’다. 박 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청년들은 AI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로 인해 방황하고 있다”며 “(멘토링 센터를 만들면서)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 박희영 기자
- 2024-1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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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리비 절약?’ 문다혜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왜 반복되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공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또 피해 차량인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회원은 지난 6일, ‘음주 운전 문다혜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순히 음주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새벽 3시에 왜 이태원에 있냐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SNS에 게재된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서 대체 뭘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이 떡이
- 박정원 기자
- 2024-10-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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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잡는 민주당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거세다. 이른바 ‘개혁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시점 등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속도 조절보다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보류 의견까지 나오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당분간 답보 상태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은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이다. 사실상 발의는 스톱됐다. 의원총회서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게 ‘회의론자’들의 지적이다. 국정감사 이후에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속도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3법을 계획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서 검찰개혁법 추진 시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속도론’과 이 대표 방탄 입법이란 비판
- 오혁진 기자
- 2024-10-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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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재일 인권변호사 30년 임범부가 밝힌 혐한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일본 내에 만연하는 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차별된 삶을 자처한 남자가 있다. 현재 사단법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회원이자 오사카변호사회 임원인 임범부 변호사다. 재일동포 3세인 그는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다.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한국 이름 석자를 포기할 수 없어 귀화를 포기했다. 일본 내 외국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임범부 변호사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남다른 삶을 살고 있다. 30여년간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혐한 시위 피해자 등을 위해 싸운 임 변호사는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한마음 한뜻으로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은 배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북한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다. 1984년까지 재일동포와 그 일본인 가족 9만3000여명은 당시 부유했던 북한으로 갔다. 쌍수 벌려 환영한 북한 정권은 귀국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귀국자들이 북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4-10-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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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건희 깜짝 방문?’ KTV 의전 인력 준비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각종 의혹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번에는 ‘황제 관람 의혹’이다. 대통령실은 ‘깜짝 방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무관중 무대’에 의전 지원을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3일 <JTBC>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하 KTV)이 준비한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문체부 등은 “김 여사가 국악인을 격려하기 위해 갑자기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일요시사>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V 측은 방송 녹화 날짜 이전부터 용역업체에 의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죽박죽 해당 행사의 정식 명칭은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국악 공연이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8600만원이다. 2023년 결산서 기준 KTV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약 230만원으로 그동안 송출한 1894편을 다 합해도 43억5600만원에 그친다.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가 평균 200여
- 박희영 기자
- 2024-10-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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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또 꺼낸 ‘법 왜곡죄’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특검의 법 왜곡 행위로 이득을 봤던 쪽은 민주당이었다. 법 왜곡 행위는 삼성 재판을 통해 다수 드러났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이건태 의원을 대표로 내세워 이른바 ‘법 왜곡죄’로 통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과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것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방탄법? 이 부지사 측은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제20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던 법 왜곡죄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서 규정하는 법 왜곡 행위는 ▲고의적인 수사 해태 및 불기소 ▲증거은닉·조작·불제출 ▲증거 해석·사실인정·법률 인정 왜곡 등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 특검은 각종 증거조작을 저질렀다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바 있다. 특검 수사에 출석했던 일부 참고인들은 재판에
- 박형준 기자
- 2024-10-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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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수들의 활약으로 생긴 빛이 체육계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냈다. 훤히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고인물’ 인사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판과 질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현주소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현안질의 현장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쏟아지는 질타에도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문회급 집중 질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협 사유화, 주먹구구식 행정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회장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4선 도전’ 여부였다. 2013년부터 축협 회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 장지선 기자
- 2024-10-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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