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7 04:01
[Q]경매 절차서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고, 어떤 경우에 매수인은 인수해야 하나요? [A] 경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전세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종래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전세권에 관한 규정(제303조~제319조)을 신설했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 전세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86조).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 경제부총리는 우 의장을 접견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증원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의정갈등 해결책을 논의한다. 증인으로는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이 친일 세력들이 마음대로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 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되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닌가"라며 "민심을 거역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국민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14일, 섬마을 봉사단체 ‘(사)섬즈업’에 자사의 대표 제품인 박카스와 오쏘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섬즈업은 2016년 섬과 봉사를 사랑하는 여행 작가, 한의사, 콘텐츠 디렉터, 포토그래퍼 네 명의 청년들이 만든 섬마을 봉사연합 ‘IVU’로 시작해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경관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2022년부터 봉사자들과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박카스와 박카스맛 젤리를 후원해 왔다. 올해에는 봉사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박카스, 박카스맛 젤리와 함께 프리미엄 비타민 오쏘몰도 추가로 지원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호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섬즈업을 응원하기 위해 제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활력과 응원이 필요한 곳에 동아제약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적합한지 다투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태규 직무대행이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 하자 표결해 고발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를 언급라며 여야 의원들 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어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8.15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와 백선엽에 대한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만으로 모자라 이제는 나라를 통째로 뉴라이트에 넘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을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완전히 퇴행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에 친일 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매사 일본 퍼주기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선 얼마나 예뻐 보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만화계의 대가’ 허영만 화백이 데뷔 50주년을 맞았다. 전남도립미술관은 허 화백의 50년 만화 인생을 돌아보는 전시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립미술관이 제9의 예술로 불리는 만화를 문화예술 영역까지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허영만 화백은 전남 여수 출신이다. 1974년 <한국일보> 신인 만화 공모전에 <집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만화가로 데뷔했다. 같은 해 <소년 한국일보>서 연재한 만화 <각시탈>이 흥행하면서 명실상부한 인기 만화가로 올라섰다. 장르의 경계 이후 <서유기>를 재해석한 작품 <날아라 슈퍼보드>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만화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비트> <타짜> <식객> 등 허 화백의 작품은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전남도립미술관서 준비한 허 화백의 전시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는 작가의 걸작을 중심으로 만화사에 미친 영향과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부 ‘만화가 허영만’, 2부 ‘시대를 품은 만화
배우 곽시양(왼쪽부터), 박성웅, 윤경호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필사의 추격> 언론배급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영화 <필사의 추격>은 완벽한 변장술로 형사들을 크게 뺑이 치게 만들어 빅뺑이라 불리는 사기꾼 김인해(박성웅)와 말보다 주먹이 빠른 분노조절장애 형사 조수광(곽시양), 피도 눈물도 없는 보스 주린팡(윤경호)이 각기 다른 이유로 제주도에 모이며 펼쳐지는 대환장 추격전으로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는 9월,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규모 축제 ‘2024 메가디제이페스티벌 코리아’(Mega DJ Festival Korea)가 한국의 대표적인 화이트 비치, 시흥시 웨이브파크서 펼쳐진다. 메가디제이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9만8000평, 240m 길이의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전 세계서 모인 수많은 음악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바스찬 잉그로소(Sebastian Ingrosso), 리햅(DJ R3HAB), 퀸티노(DJ Quintino), 베이스제커스(BASSJACKERS), 위웩(WIWEK), 식도프(SIKDOPE), 목시(MOKSI)와 같은 월드 TOP DJ들이 포진했다. 이 외에도 국내 TOP DJ인 글로리&반달락(Glory&Vandal Rock),에픽&식스테마(Epiik&Sixthema), ZB& 에이션(ZB&Ation), 한지&키안(Hanji&Kiann), 캐슬제이(Castle J), H93&아킨스 (H93&Akins), 준코코(Juncoco), AK&데이워커(AK&Daywalker), S2&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 낮 최고 기온 36도, 용인 처인구는 38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외에도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7명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사회 통합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 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취지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이 55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이후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이듬해 12월, 새해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까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서 관계자가 주차된 중고 전기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한 중고차 플랫폼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7일 동안 '내차 팔기 홈서비스'에 등록된 전기차 접수량이 1주일 전과 비교해 184% 증가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민주주의 파괴는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화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결정하실 것”이라며 “그 결단은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허인회가 5타 차를 뒤집고 통산 6승을 신고했다. 허인회는 지난 6월30일 인천 클럽72 하늘코스(파71)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총상금 7억원)’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허인회는 장유빈과 동타를 이뤄 연장에 돌입했다. 1차 연장전서 허인회와 장유빈은 버디로 쳤고, 2차 연장전서 허인회는 버디를 기록한 반면 장유빈은 파에 그쳐 승부가 갈렸다. 지난해 9월 iMBANK 오픈 이후 약 9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한 허인회는 프로 통산 6승을 거뒀다. 우승상금은 1억4000만원. 허인회는 “올 시즌은 출전하는 대회가 시즌 마지막 대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중”이라며 “시즌 첫 승을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KPGA 통산 6승 신고 2차 연장 끝에 정상 선두 장유빈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허인회는 3번 홀(파5)에서 보기를 적어낼 때만 해도 우승 경쟁에서 멀어져 보였다. 그러나 이후 4번과 7번 그리고 8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전반에만 2타를 줄였다. 후반에는 10번 홀, 11번 홀, 13번 홀,
여자골프 국가대표인 김민솔이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프로 전향을 선언했다. 와우매니지먼트그룹 지난달 2일 “김민솔이 하루 전 KLPGA 입회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프로 전향을 선언한 김민솔은 오는 19일 열리는 ‘KLPGA 2024 무안CC 올포유 드림투어’ 시드 순위전에 도전한다. 김민솔은 지난해 세계 아마추어 팀 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으로 이미 KLPGA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열리는 KLPGA 정회원 선발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민솔은 드림투어 출전 이후 내년 정규투어 시드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경기에 임할 계획이다. 178㎝의 장신인 김민솔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 지난 2019년 제주 도지사배서 첫 우승을 거뒀다. 이어 2022년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 선수권, 송암배서 우승하며 지난해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김민솔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아부다비 세계 아마추어 팀 선수권 단체전 우승, 전국체전 개인전 우승을 기록했다. KLPGA 입회 절차 마무리 정규투어 시드 확보 목표 또 지난 4월 열린 네이버스 트로피 팀 챔피언십서 개인전 2위와 단체전 우승을 기록하는 등 국가대표 주장 역할을
캠 데이비스(호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서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데이비스는 지난달 1일(한국시각)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골프클럽(파72)서 열린 ‘로켓 모기지 클래식(총상금 920만달러)’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쳤다. 데이비스는 바티아, 데이비스 톰프슨(미국), 에런 라이(잉글랜드), 이민우(호주)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호주 선수가 PGA 투어서 우승한 것은 제이슨 데이의 지난해 CJ컵 바이런넬슨 이후 13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 이 대회서 P GA 투어 데뷔 첫 승을 거둔 데이비스는 3년 만에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통산 2승에 성공했다. 이번 우승으로 페덱스컵 랭킹은 40위로 상승했고, 우승상금은 165만6000달러(약 22억9000만원)다. 공동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데이비스는 14번 홀(파5)에서 홀까지 78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을 페널티구역에 있는 물에 빠뜨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1벌타를 받고 같은 자리서 4번째 친 공을 그린에 올렸으나 약 4m 거리의 파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보기를 적어냈다. 통산 2승 같은 대회 수확 경쟁자 막판 보기 행운도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