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정경심 등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8개월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안건을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도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대상에 들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징역 2년
- 박정원 기자
- 2025-08-11 16:36
-
정치 [일요대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 박형준 기자
- 2025-08-11 11:07
-
정치 여당 접수 정청래 ‘절대 권력’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던 개혁의 시간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키를 쥐면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의 목소리가 거칠어질수록 당원들의 환호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수장인 그를 막아낼 사람이 없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61.74%로 38.26%를 얻은 박찬대 의원을 약 30%p 차이로 누르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국힘 향해 칼질 예고 정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검찰·언론·사법 3대개혁 완수’ ‘내란세력 척결’이 제대로 들어맞은 게 컸다는 분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아스팔트 보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면서 내란을 현재 진행형으로 본 것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날카롭고 선명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당원들은 내란에 종지부를 찍을 정 대표를 선택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약속드린
- 박희영 기자
- 2025-08-11 10:33
-
정치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
- 박희영 기자
- 2025-08-08 16:32
-
정치 사면·복권 수순?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 김준혁 기자
- 2025-08-08 15:43
-
정치 조국, 광복절특사 대상에 포함⋯공은 이 대통령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도)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하지 않았다, 염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
- 박 일 기자
- 2025-08-07 15:58
-
정치 ‘절대 사수’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
- 박정원 기자
- 2025-08-06 15:31
-
정치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확산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불과 6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와 국책사업 연루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여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해당 화면에는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약 1억원대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 재산 내역 빠져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는 주식 내역이 전무했기에 의혹은 더욱 커졌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 의원이 정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일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제명
- 박정원 기자
- 2025-08-06 11:09
-
정치 정청래 “이춘석 제명 조치할 것” 과거 사례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의 제명 조치 발언은 이 의원이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징계
- 강주모 기자
- 2025-08-06 10:25
-
정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결국 민주당 탈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식 계
- 박 일 기자
- 2025-08-06 08:38
-
정치 이준석·강선우 징계 묘연? 윤리특위는 이제야 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22대 국회 윤리특위 구성은 지난해 5월30일, 개원 이후 무려 396일 만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29일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게 된다. 윤리특위의 주 목적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징계안 29건을 검토하는 데 있으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건은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후보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가족 논란과 관련,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하면 여성 혐오냐”라고 질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의원직 제명 청원 대상이 됐고, 현재 징계안이 접수돼 계류 중에 있다.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의 143만명에 이어 국회 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 박정원 기자
- 2025-08-05 17:07
-
정치 ‘사면 반대’ 외치던 송언석, 뒤로는 야권 인사 복권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 4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 취재진에 포착되면서,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광복절 특사로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웃음 이모지를 보냈으며,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곽 대변인은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송 비대위원
- 박정원 기자
- 2025-08-05 11:24
-
정치 탄탄대로 민주당 웃지 못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철옹성이 정권 교체 두 달 만에 무너졌다.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지만 정부·여당이지만 한구석엔 고민이 남은 듯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8월 첫 주부터 여야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전 정부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을 몽땅 처리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다. 정권 초 확실하게 주도권을 쥔 채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 세져서 돌아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동안 윤 전 정부가 거부한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법안 대부분이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더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농안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는 윤 전 정부의 거
- 박희영 기자
- 2025-08-05 09:05
-
정치 정부 흔드는 ‘의대생’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갈등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가는 모습이다. 공정과 원칙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몇몇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전 정부들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려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파업, 사직, 휴학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했다. 결과는 원점. 정부가 의료개혁을 표방하며 내세운 정책은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사과도 없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1년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전공의는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쉬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환자가 죽는 일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의정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뒤늦게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3:33
-
정치 ‘끈적끈적’ 국힘-신천지 20년 인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통일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신천지에 대해선 “20년 넘게 유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 정계를 뒤흔들었던 통일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유착 의혹이 있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그의 별장서 만났다”며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도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원 투표 압승 비결? 이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코로나 사태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들었다”며 “지금도 신천지 신도 상당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엔 “그 땐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 납부자에게도 투표권을 줬다”며 “신천지 교인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입당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통일교도 언급했
- 박형준 기자
- 2025-08-04 13:20
-
정치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2:05
-
정치 ‘유턴? 우회전?’ 국힘 앞 두 갈래 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서 발표된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중징계 결정은 후보들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2일 진행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유력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5자 구도로 정리되고 있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했고,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선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중립지대에선 주진우 의원이 출마했다. 이 외에도 장성민 안산시 갑 당협위원장과 양향자 전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김문수 선두권 <뉴시스>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조 의원이 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장관(16.8%) ▲안 의원(10.7%) ▲장 의원(9.1%) ▲주 의원
- 박형준 기자
- 2025-08-04 12:05
-
정치 최동석 바라보는 용산 복잡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강선우 후폭풍’이 잦아들 틈도 없이 이재명정부에 또 다른 난관이 닥쳤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파묘’ 되면서 그가 논란의 한 운데에 선 것이다. 품어도, 내쳐도 인사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단 함께 가는 길을 택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소장에 대해 “인사와 조직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조심 그러나 임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최 처장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아 종내에는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였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
- 박희영 기자
- 2025-08-04 12:05
-
정치 내란 특검, 안철수 대신 김상욱 선택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철수 의원에게도 요청했으나 “내란 낙인 찍는 것”이라며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으나, 장소가 거듭 바뀌어 여의도와 국회 인근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지정했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 의원
- 김준혁 기자
- 2025-08-01 18:09
-
정치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진성준⋯과거 금투세도 재조명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치는 신념의 영역인 동시에 현실의 영역으로 불린다. 때로는 개인 신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적 충돌이나 현실과의 괴리 발생, 또는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입장과 충돌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 강주모 기자
- 2025-08-01 16: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