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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원혜영은 시간 갈수록 가치 커지고 반짝반짝 빛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시간이 오래되어 못쓰게 되는 물건을 우리는 고물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보석”이라며 "원혜영 의원은 진정 보석 같은 정치인이었다”고 추켜세웠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국회의원 원혜영 정치 마무리 기념출판회’에 참석해 “정쟁의 틈바구니서 늘 화합을 추구했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신사중에 신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던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었다”며 “원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전했던 ‘항상 깨어있으라’는 고언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지난주 목요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원혜영 의원과 만감이 교차하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생의 동지라는 말을 한다. 저에게 원혜영 의원은 말 그대로 평생의 동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
- 최민이 기자
- 2020-05-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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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의도 주시하는 재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범여권 의석 수는 180석을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재계도 여의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한 의석수는 163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과 사실상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다. 국회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경계 야당에선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미래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여권에 꿈의 의석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것은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정책, 시급히 폐기해야 할 악법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며 “착각하지
- 김정수 기자
- 2020-05-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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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검찰총장과 붙을 초대 공수처장 파워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천명한 문재인정부의 최대 화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에는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성급한 하마평이 여의도와 서초동서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지난해 12월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른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2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다. 법 통과 시행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법안으로 여겨진다.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
- 장지선 기자
- 2020-05-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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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의도는 지금…] 보좌진 취업대란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에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쳤다. ‘취업대란’이라는 칼바람이다. 한쪽으로 크게 기운 4·15총선 결과가 초래한 취업대란이다. 새누리당 보좌진들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보좌진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치열한 구직 현장을 취재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다.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호황이다. 지난 6일 기준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을 합하면 128석(민주당 120석, 시민당 8석).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그보다 52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1명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여권(민주당+시민당)은 468명의 새로운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칼바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상황은 그 반대다. 6일 기준 112석(통합당 92석, 미래한국당 20석)이던 통합당의 의석 수는 30일 이후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81명의 보좌진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악몽의 재현이다. 앞서 새누리당(통
- 최현목 기자
- 2020-05-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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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추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가 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2.24~ )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는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
- 최민이 기자
- 2020-05-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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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3기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서 제3기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국회도서관 홍보영상 상영,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활동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총 12명이 선발됐으며, 국회도서관의 소식을 적극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국회도서관의 소식을 SNS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 활동 영역을 유튜브 부문까지 확대해 모집했다. 이들은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소식을 SNS를 통해 자유롭고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도서관을 적극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6개월간 청년들의 젊은 감각과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기대
- 최민이 기자
- 2020-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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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익현 부안군수 “지속가능한 매력 도시 실현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85건에 선정돼 국도비 등 총 1153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중앙부처 심사를 최종 통과해 풍요로운 농어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안군은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어촌 친환경 먹거리 허브도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국제청소년활동 메카 등 민선7기 군정 비전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기반 구축 등 양 날개를 달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웅비한다는 부안군의 구상을 살펴봤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현안사업 청신호 부안군의 202
- 박 일 기자
- 2020-03-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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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
- 최민이 기자
- 2020-03-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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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 국회 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 개혁을 위한
- 최민이 기자
- 2020-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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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 보이는’ 국회의원 후원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국회의원들의 품앗이는 여전했다. 기업인·유명인들의 후원도 예년과 같았다. 변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총 후원금 액수다. 이는 2018년 대비 28%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5명의 국회의원(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제외)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는 약 354억원이다. 2018년도(국회의원 298명)의 약 494억원보다 28%가 줄었다. 관행 여전 이는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19년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90개다. 이는 2018년도의 34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총 모금액은 줄었다.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없었
- 최현목 기자
- 2020-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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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철’ 예비후보들의 임대료 전쟁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선거는 ‘쩐의 전쟁’이다. 예비후보 신분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복수의 예비후보자가 말한다. “움직이나 가만히 있으나 돈이 나간다.” 그중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목돈이 나가는 부분이 바로 임대료다. <일요시사>는 예비후보들이 짊어지고 있는 임대료 부담 실태를 취재했다. 선거철만 되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 ‘사통팔달’(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음. 즉 길이나 통신망이 막힘없이 통하는 모습)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정치권서 말하는 소위 명당이다. 목 좋은 빌딩으로 일례로 5선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용했던 사무실은 광진을 지역구의 중심이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양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광진을에 도전장을 내민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무실 역시 추 장관이 사용했던 사무실과 차로 1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인사는 <일요시사>에 “보통 사무실은 그 지역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잡는다. 오 전 시장
- 최현목 기자
- 2020-0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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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복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집중 점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 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해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 최민이 기자
- 2020-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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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전화위복 정신으로 극복하면 양국관계 한 단계 발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 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며 “오늘 첫 인사를 온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전 중국 인민이
- 최민이 기자
- 2020-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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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복 벗고서 ‘총선 나가는’ 판·검사들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선거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총선모드’로 돌입한 지 오래다. 각 정당은 선거서 뛸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관들의 여의도행이다. 금배지를 목표로 법복을 벗는 판·검사들이 부쩍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인재영입이다. 이미 4년 동안 국민의 눈에 각인된 낡은 정치인보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뉴페이스’가 각광받는다. 신선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 정당서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다. 뉴페이스 영입 경쟁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3일 진행한 조사서 정치권의 인재영입을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이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의견이 44.6%였다. 새 인물이 정치권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응답은 42.1%였다. 영입된 인재
- 장지선 기자
- 2020-0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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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국회의장 면담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아제르바이잔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수도 바쿠의 대통령 집무실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희상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은 알타이어계 언어, 경로효친, 가족결속중시 등 지리적으로 멀지만 한국과 문화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알리예프 대통령께서 재임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이 제고됐다”며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의장은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옵저버 참여 의사와 함께 오는 25일에 개최 예정인 비동맹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측에 비핵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달라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70년째 분단 중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비동맹운동회
- 최민이 기자
- 2019-10-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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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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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방송,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국회방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서 ‘제7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회방송은 기본적으로 방송이므로, 언론의 기능이 있다. 국회방송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방송자문위원회는 ‘국회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근거해 국회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국회방송의 편성·제작 및 송출 등 국회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제7기 자문위원회는 장화경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방송, 학계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방송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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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성원(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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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새 한국 100년, 740만 해외동포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민족의 힘, 740만 해외동포의 힘을 한 데 모아 영광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중국 대련한국청소년 오케스트라 축하연주회’에 참석해 “현재 한국은 국익우선의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은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그 후손과 해외 한인사회는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곳 국회에서는 지난 4월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
- 최민이 기자
- 2019-10-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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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7년간 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태료가 131원, 유출 적발 건수는 7428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7428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만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7428만건 중 행정처분은 6234만건에 81억8381만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과태료는 고작 131원에 불과했다. 그간 업계에선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다.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 일 기자
- 2019-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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