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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12.15 17:51

정치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2:05
정치 ‘유턴? 우회전?’ 국힘 앞 두 갈래 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서 발표된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중징계 결정은 후보들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2일 진행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유력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5자 구도로 정리되고 있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했고,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선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중립지대에선 주진우 의원이 출마했다. 이 외에도 장성민 안산시 갑 당협위원장과 양향자 전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김문수 선두권 <뉴시스>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조 의원이 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장관(16.8%) ▲안 의원(10.7%) ▲장 의원(9.1%) ▲주 의원
- 박형준 기자
- 2025-08-04 12:05
정치 최동석 바라보는 용산 복잡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강선우 후폭풍’이 잦아들 틈도 없이 이재명정부에 또 다른 난관이 닥쳤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파묘’ 되면서 그가 논란의 한 운데에 선 것이다. 품어도, 내쳐도 인사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단 함께 가는 길을 택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소장에 대해 “인사와 조직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조심 그러나 임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최 처장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아 종내에는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였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
- 박희영 기자
- 2025-08-04 12:05
정치 내란 특검, 안철수 대신 김상욱 선택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철수 의원에게도 요청했으나 “내란 낙인 찍는 것”이라며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으나, 장소가 거듭 바뀌어 여의도와 국회 인근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지정했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 의원
- 김준혁 기자
- 2025-08-01 18:09
정치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진성준⋯과거 금투세도 재조명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치는 신념의 영역인 동시에 현실의 영역으로 불린다. 때로는 개인 신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적 충돌이나 현실과의 괴리 발생, 또는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입장과 충돌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 강주모 기자
- 2025-08-01 16:14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전면 관람 중단 ‘청와대 시대’ 활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 약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은 1일 “종합적인 보안·안전 점검과 청와대 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는 단순한 집무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며 복귀 의사를 공고히 해왔다. 취임 초반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 탓에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청와대로의 복귀를 염두에 뒀던 그였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도 냉정했다. 그는 “도청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경호·보안상 취약하다”며 청와대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윤석열정부의 용산 이전 당시 투입된 378억원보다 119억원(약 31%) 줄어든 금액이다. 예산 절감은 이전 규모 축소와 시설 재활용을 통해 마련했다. 청와대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간 대통령의 공식
- 박정원 기자
- 2025-08-01 16:03
북한/국제 중국 치쿤구니아열 확산⋯코로나급 전파 현실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중국 광둥성에서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방역 대응 강화에 나서는 등 전파 확산에 들어간 모양새다. 치쿤구니야열은 지난 1952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명칭은 관절통으로 몸이 뒤틀리는 증상을 보인 환자의 모습을 표현한 현지 토착어에서 유래했다. 30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매체 <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 방역은 지금이 분수령”이라며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달 초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확진자 증가 폭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의 초기 확산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포산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수준을 3급으로 격상했으며, 중국 정부는 포산시 소재 53개 병원을 지정 치료시설로 정해 3600개 이상의 격리 병상을 마련했다.
- 김준혁 기자
- 2025-07-31 17:53
정치 [여조] 조국 ‘8·15 특별사면’ 찬반 오차범위 내 접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절을 계기로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5.8%는 찬성, 반대는 4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8.7%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는 60.8%, 제주에선 75.8%로 나타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 강원, 대구·경북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에서 찬성이 우위를 보였고, 30대와 70세 이상에선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반대 의견이 49.4%를 차지했으며, 찬성은 40.9%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8.3%(‘매우 잘함’ 44.3%, ‘대체로 잘함’ 1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37.5%(‘매우 못함’ 28.8%, ‘대체로 못함’ 8.7%)로 나타났고,
- 김준혁 기자
- 2025-07-31 12:19
북한/국제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개방 두고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30일(현지시각) 타결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한 완전 개방”을 언급한 반면, 대통령실은 “민감 품목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을 SNS를 통해 직접 알리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서 농산물 관련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 박정원 기자
- 2025-07-31 11:26
정치 안철수 “특검 조사는 정치 탄압” 근거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며 내란 특검을 재차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이재명정권의 정당해산 위원회가 된 듯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검을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발 저린 듯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안철수만 조사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의도냐?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공작의 서막인 것이냐”며 “국민의힘에 내란당 낙인을 찍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저 안철수라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의원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국회의원은 안 의원이 유일하다”며 “문자의 의도가 정당해산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엔 계엄 해제 표결에
- 김준혁 기자
- 2025-07-30 15:10
북한/국제 ‘불의 고리’ 캄차카반도서 초강진⋯일본·하와이 등 쓰나미 경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동남쪽 약 136km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8 지진이 관측됐다. 진원의 깊이는 20.7km로 분석됐으며, 이후 인근에서 규모 6.9, 6.3의 여진도 이어졌다. 캄차카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USGS는 이번 지진이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했으며, 20세기 이후 규모로는 6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직후 러시아 당국은 쿠릴열도, 사할린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효했고, 피해가 심한 지역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날 일부 해안에선 최대 파고 5m의 쓰나미가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 여파로 해안 도시 일부 건물이 손상되고, 사할린 지역은 전력 공급망 손상으로 전기가 끊겼다. 부상자 등인명피해가 발생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중상·사망자는 보고되지
- 김준혁 기자
- 2025-07-30 14:48
북한/국제 한미 관세 협상 코앞 ‘규모 난제’ 넘을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상무부로 직행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2시간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해 한국의 통상 라인이 총출동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과의 핵심 면담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윌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협상단에게 “최종 제안서에 가능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무역 협정은 8월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이는 연기될 수 없는 확정 기한이며, 이때부터 새로운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이 협
- 박정원 기자
- 2025-07-30 14:06
정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및 상법 2차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튿날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 김준혁 기자
- 2025-07-29 16:38
정치 ‘조국 사면’ 청구서 VS 시기상조⋯대통령실 거리 두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종교계까지 나서 사면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면론에 첫 불을 지핀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하며 사면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 34명은 다음 날인 10일 “조 전 대표와 가족이 혹독한 죗값을 치렀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치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고 죄에 비해 과도한 양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여기에
- 박정원 기자
- 2025-07-29 15:11
정치 ‘내란 기획’ 피해 군인 국방부 인사 외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장병들을 포상키로 했다. 불법 계엄 해제에 공이 적지 않았던 까닭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 기획’으로 피해를 입거나 좌천된 군인들에 대해서도 원대 복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일부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지난해 초부터 진급하지 못하거나 이례적 인사 조치를 당했다.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직무에서 배제돼야 했을 사람이 보직을 유지하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인사의 연속이었다. 국방부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밝혔지만 ‘억울한 인사’ 조치를 당한 이들에 대해선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억울한 조치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두희 장관 직무대행의 지시로 12·3 내란 사태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했던 장병들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장병 포상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안규백) 장관 후보자께서 말한 (12·3 사태에 대한 신상필벌 중에) ‘신상’에 해당하는 부
- 오혁진 기자
- 2025-07-29 09:12
정치 민주당 ‘산재예방 TF’ 출범⋯“산재 사망 1위 오명 벗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재예방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의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며 “(TF가)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실효성 높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TF) 출범은 오늘이지만, 2주 전 쿠팡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TF엔 박해철·김태선·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이훈기·임미애·정진욱·채현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김 단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인천 맨홀 사고, 구미 공사장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 사고, 한솔 제지 추락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 김준혁 기자
- 2025-07-28 18:00
정치 이웃 나라도 극단적 우향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자민당의 참패로 끝난 일본 참의원 원원 통상선거에선 신생 극우 포퓰리즘 정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참정당 돌풍은 내홍·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전한길씨가 입당해 논란을 빚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일본에선 지난 20일 제27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참원선)가 진행됐다. 참원선은 3년 단위로 전체 248석을 절반씩 나눠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125석을 놓고 진행됐다. 거듭된 참패 선거 결과, 여당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은 각각 39석과 8석을 얻어 총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패했다. 이로써, 연합은 전체 248석 중 122석을 차지해 과반이 무너졌다. 연합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50회 중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중원선)에서도 총 465석 중 각각 191석·24석 등 총 2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이로써,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에게 큰 부담이 됐다. 참원선 참패 직후 이시바 총리에겐 자민당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일본 내 보수 성향이 강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 박형준 기자
- 2025-07-28 16:38
정치 ‘특검 십자포화’ 곡소리 나는 국힘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들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칼끝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에게 소집령까지 내렸지만, 불과 23명만 동참했다. 차기 당 대표는 점점 옥죄어 오는 특검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조준한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개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그 외 2개 특검은 이달 들어 수사를 시작했다. 콩가루 전조?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의 처벌 가능성을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일명 ‘VIP 격노설’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 박형준 기자
- 2025-07-28 16:03
정치 ‘전한길발’ 국힘 파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국민의힘은 또 내홍 속에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 징후가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당내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의 걸음도 바빠졌다. 전씨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을 돕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강경 보수의 떠오르는 별이 된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한길씨가 입당한 날은 지난달 9일이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안 반대 반발 이어져 정 사무총장은 “온라인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시·도당으로 입당하므로, 시·도당에서 확인 후 먼저 논의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씨가 본명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후문도 있다. 전씨의 입당 사실이 알려지자, 친윤계(친 윤석열)와 대립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며 “극단적 정치 세
- 박형준 기자
- 2025-07-28 14:43
북한/국제 ‘갈지자 행보’ 김여정 “긴장 완화? 일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북한이 28일 이재명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며 기존 대결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한 관계는 ‘조선-한국 관계’를 뜻하는 말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민족 내부 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북남 관계’를 대체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이는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김 부부장은 ‘대조선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 정부의 각종 긴장 완화 조치들을 열거한 뒤 “한국의 이재명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이에 한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강 대 강의 시
- 박정원 기자
- 2025-07-28 14: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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