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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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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성전이 나비효과를 일으킨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에도 미치기 시작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돈 풀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중동 전쟁에서 시작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국민의 70%인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받는다. 전쟁 핑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나타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국민 70%를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준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