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사과 없던 ‘전직 대통령’ 결국 특별사면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

2026-01-15 강주모 기자

[포토] 국회 본회의 ‘2차 종합특검’ 상정...천하람 필리버스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이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시작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송언석 “2차 종합특검, 검찰 특수부 부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해체된 검찰 특수부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며 수사권, 기소권 불리를 주장해 놓고, 특검에서는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여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김병기 제명해야”

민주당 지지층도 61.9% 동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2026-01-15 박정원 기자

[포토] 한병도 “2차 종합특검으로 국정농단 의혹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 국정농단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협상 타결...파업 중단’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지팡이를 짚은 시민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3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사측과 교섭에서 협상이 불발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주재로 노사 협상에 들어가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해 다음 날인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는 선서를 저버리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특히,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결론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수준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2026-01-15 김명삼 대기자

[이윤호의 대중 범죄학] “NO”하는 경찰을 기대한다

최근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 지휘부에 당부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 바로 “경찰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경찰을 응원하는 충정의 말이었다. 경찰 활동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긴급한 찰나의 순간에 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 당연히 위험한 일은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 시민과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적 부문화도 형성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은 전문가인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적지 않은 경찰 업무가 위험한 일이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가주의’가 설득력이 있었을 때의 경찰과 과학기술 사회인 지금의 경찰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전통 범죄만을 표적으로, 순찰을 통한 예방 및 억제와 범죄 발생 이후 범인의 검거라는 사후 대응적 수사 활동이 일의 전부라면 전부였을 때와 디지털 사회와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범죄는 그 모습도, 원인도, 따라서 대응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경찰이

2026-01-15 이윤호 교수

답 외워 전교 1등⋯‘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징역형

11차례 무단 침입해 7회 빼돌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 B씨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은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7월4일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D양은 사건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관련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026-01-15 김준혁 기자

[포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의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않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조용래의 머니톡스] CJ대한통운이 나서라

쿠팡이 왜 퇴출돼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실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다. 소비자와 근로자를 숫자로만 관리해 온 기록들, 반복되는 사망과 사고조차 수많은 범죄 증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건 어쩌면 극단적으로 비인간화한 하나의 기업을 통해 무한히 효율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차가운 광장 바닥에 서서, 앉아서 온몸으로 외쳤던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기억한다면 말이다. 그때 우리는 완벽한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축출했던 것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기업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존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국가와 권력을 심판하면서도 자본에는 침묵하고 굴종하는 이중 기준을 스스로 용인하게 된다. 쿠팡 사태는 사실 개별 기업의 논란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나 노사 갈등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는, 한국 유통 구조 전반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가

2026-01-15 조용래 작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종료⋯전 노선 정상화

임금 2.9% 인상 합의 ‘임금체계 개편’ 제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버스 운행이 정상화돼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13일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멈춰 섰던 ‘시민의 발’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14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파업 기간 가동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해제했다. 출퇴근 시간대 증편 및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운행은 평시 기준으로 변경됐으며,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던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교통 운영 상황이 평시 체제로 복귀했음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노사 합의의 골자는

2026-01-15 박정원 기자

‘출구 없는’ 홈플러스 사태 어디로…

점점 수면 아래로…이대로 침몰시키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겉으로는 업계의 몰락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수만명의 밥줄이 끊기는 일이다. 해를 넘겼는데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할 일만 남았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난해 3월 시장을 강타한 ‘홈플러스 사태’. 어디까지 전개된 걸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엔 큰 덩어리만 보이는 법이다. 세부적인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난다. 문제는 그때쯤이면 사건에 대해서도, 그 본질에 관해서도 관심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장 뒷전이 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먹이사슬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이다. 기습 행보 업계 충격 ‘홈플러스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의 몰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뒤바뀌면서 안 그래도 입지가 좁아지던 상황에 직격탄을 맞았다. 수년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의 점포가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3월4일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

2026-01-15 장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