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쟁의 막이 올랐다. 6일 시작하는 국감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분수령인 만큼 여야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실책과 각종의혹 밝히기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 들추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제18대의 첫 국정감사는 종전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가 직접 맞붙는 전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주요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았다.
10월 정치권 최대 격전이 될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성을 먼저 울린 쪽은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책과 의혹들에 대해 5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국정감사대책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2일 상임위별로 선정할 증인 1백79명과 참고인 18명을 채택, ‘국정감사 주요 증인 1차 명단’을 발표하며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실패 책임자 ▲공기업 사유화 ▲권력형 비리사건 ▲방송장악·인터넷 통제 ▲5공 회귀 공안정국·인권탄압 ▲역사왜곡 및 이념 논쟁 유발 ▲형님인사·낙하산 인사 등 국감 주요 현안을 7개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 대상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들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및 국정파탄 3인방”으로 명명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을 해임시키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들의 자진사퇴를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는 “정치 공세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방어’하는 입장이 된 여당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증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돼야 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참여정부 관료,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된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필요한 증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 물타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포함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서게 되고 최악의 경우 처리 날짜가 국감 직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슈]
①식지 않은 논란 ‘한국타이어 사태’
지난 연말과 올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 오는 10월6일부터 열리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으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노동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이번 국감에서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한 집중 거론 및 불꽃 튀는 공방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천5백여명이 근무하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노동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등으로, 5명이 폐암과 뇌수막종양, 1명 자살 등 모두 13명이 사망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추미애 의원 측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사태는 이번 국감에서 환경노동 이슈와 관련해 분명히 제기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라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했고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증인채택 및 어떠한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규명에 대해 전체 15인으로 구성된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조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의 환노위 예상 쟁점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슈]
②정경유착 의혹 ‘제2롯데월드’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게이트’로 명명한 각종 의혹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히 민주당이 ‘제2롯데월드 사업’과 관련,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신격호 회장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꿈에서 나온 사업이다. 롯데그룹은 오너인 신 회장이 “한국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1988년 1월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만7천6백3.7㎡(2만6천5백평)을 서울시로부터 사들였다.
1994년 비행안전국역 초고층 가능여부 질의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1995년 송파구에 최초로 높이 4백2m, 1백층 건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성남 서울공항과 교통난 등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은 좌절됐다. 이후 98년 지하 5층, 지상 36층의 건축허가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이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방침이 다시 세워지면서 롯데그룹은 2002년 9월 1백12층 규모의 빌딩 건립안을 송파구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탔고 결국 작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상 1백12층, 지하5층의 제2 롯데월드 건립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공군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경우 성남공항 항공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서울시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결국 작년 7월 26일 최종 불허 방침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승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안보 대신 친구와 재벌을 선택한 것이고, 재벌 특혜를 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정경유착(친구게이트)의 연결고리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 의혹을 ‘친구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등 서울시 인사와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등 공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슈]
③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사태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공항 민영화의 과실을 국민이 아니라 특정 외국 기업과 특정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놓고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청이 쇄도해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14일 오후에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공항청사에서 열린다.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은 모두 29명으로 상당수가 초선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감 최대 이슈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함께 인천공항 민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 자료들을 빠짐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초선이 많은 국토해양위원들이 처음 맞는 국정감사인 만큼 의욕이 대단한 것 같다”며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직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에 의원들이 나서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
④방송장악 위한 ‘낙하산 인사’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장악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거론한 인사들의 면면이다. 이중 방송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로 거론 되었던 대표적인 인사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의 KBS 정연주 사장 및 이사진에 대한 사퇴 압박 행보와 EBS 사장 사퇴 압박설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여기에 대선 시절 이명박 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한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되고, 특보를 지낸 정국록씨가 아리랑TV 사장에 내정되면서 MB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언론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문제로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더욱이 최 위원장이 청와대의 내각 교체 물밑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월9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이명박 캠프를 진두지휘했던 원로 인사들과 함께 조찬을 하며 내각 사퇴 이후의 국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방송 독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직속이란 핑계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최 위원장이 쇠고기 정국을 초래한 국정난맥상의 주범임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자진사퇴를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슈]
⑤김옥희씨의 ‘언니 게이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도 안 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비리 의혹 사건이 터졌다.
김씨는 대통령 부인 친언니로 행세하면서 김종원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았다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5억원을 돌려준 사기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친인척 사건은 검찰 수사가 먼저 있고 청와대가 이를 해명하는 수순으로 전개된 사건이 아니었다. 청와대가 먼저 사건을 한 달 반이나 들고 있다가 결국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 검찰은 사건을 받자, 이를 공안부가 아닌 금융조세부로 배당하여 ‘단순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고 김종원 씨의 30억원은 단순히 ‘개인 돈’으로만 발표되었다. 과연 김종원 씨가 이만한 돈을 동원할 재력가인가에 대해서 각 언론마다 조금씩 분석이 달랐다”면서 “3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4억5천만원의 행방, 이러한 많은 의혹들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슈]
⑥조현범 주가조작 ‘사위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흔적이 검찰에 포착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조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집 코디너스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권거래법 등 위반사건. 김씨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로 코스닥에 등록된 여러 회사를 인수했으며,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코디너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씨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씨를 비롯한 재벌 2, 3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가 새롭게 튀어나올 수 있어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건에 대해 “이 사건도 당연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 엔디코프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 수집과 검토 중에 있다. 또 조 부사장이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함께 투자한 코디너스나 동일철강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⑦상암동 DMC 특혜 분양
민주당은 대선 당시 이슈였던 ‘상암DMC 특혜분양’ 논란을 통해 서울시 주변 인물들을 압박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상암동DMC 특혜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6월 서울시가 자본잠식 상태인 (주)한독산학협력단지에 외국 기업에만 배당할 수 있던 DMC 땅을 부당하게 분양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 승인이 났고 분양업체가 사채시장에서 끌어다 쓴 1백억원 가운데 39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데다 관련 특혜 분양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DMC 사건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이 후보 재직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잡음이 새어 나왔다. 그러다 지난 2004년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이를 계기로 DMC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국감을 통해 ‘DMC 특혜 배후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서울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며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서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유한열 한나라당 전 고문의 ‘군납 게이트’와 김귀환 서울시의장 ‘뇌물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지난 총선 당시 이슈였던 ‘뉴타운 허위공약’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촛불집회 진압’, ‘종교차별’ 논란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고, 최근 촉발된 ‘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참여정부 관료,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된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