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시즌이다. 10월6일부터 20일간 이어질 국감을 앞두고 여의도는 지금 ‘긴장 모드’다. 여야는 이미 국감 체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감 이슈는 단연 국감장에 누가 불려올까다. 그중에서도 기업 CEO, 특히 재벌그룹 총수의 출석은 초미의 관심사다. 각기 다른 예민한 사안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기업들이 10월만 다가오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긴장은커녕 여유마저 흐른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국감을 앞둔 재계 분위기를 살펴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국감장서 통할까
10월만 되면 재계는 긴장한다. 코앞에 닥친 국정감사 때문이다. 해마다 단골 표적이 됐던 재계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분류된다.
특히 검찰의 대대적 사정 기류에 휩싸인 기업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국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MB정권 출범 이후부터 ‘대기업 비리척결’을 목표로 대대적인 수사와 보이지 않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당장 얘기가 나온 기업만 수십 곳에 달한다.
‘P그룹, K그룹, I그룹, H그룹, D그룹, A그룹, T사, K사….’
또 LG가 구본호, 두산가 박중원씨, 한국도자기가 김영집, 현대가 정일선씨 등 재벌가 로열패밀리들도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저기서 첩보를 수집한 검찰은 내사를 거쳐 표적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간 기업으로선 국감이란 또 한 번의 파고에 맞닥트린 셈이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모 그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사정기관 내사로 초긴장 상태인데, 국감까지 겹쳐서 죽을 맛”이라며 “수사가 완전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국감에서 또다시 집요한 추궁에 시달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도 “정·관계뿐만 아니라 재계도 ‘국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오너의 신변에 위기감이 감지, 그룹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다르다.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재계는 예외인 분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호출’은 물론 쟁점 자체를 꺼리는 눈치까지 엿보인다. 정치권과 재계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나라당은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을 그대로 국감에 반영할 태세다. ‘친기업’기류가 한나라당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자칫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MB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등을 이끌어 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 기업 투자유인, 감세법안 처리 등을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정기관에 오르내리는 기업을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국감장서 통할까
10월만 되면 재계는 긴장한다. 코앞에 닥친 국정감사 때문이다. 해마다 단골 표적이 됐던 재계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분류된다.
특히 검찰의 대대적 사정 기류에 휩싸인 기업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국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MB정권 출범 이후부터 ‘대기업 비리척결’을 목표로 대대적인 수사와 보이지 않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당장 얘기가 나온 기업만 수십 곳에 달한다.
‘P그룹, K그룹, I그룹, H그룹, D그룹, A그룹, T사, K사….’
또 LG가 구본호, 두산가 박중원씨, 한국도자기가 김영집, 현대가 정일선씨 등 재벌가 로열패밀리들도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저기서 첩보를 수집한 검찰은 내사를 거쳐 표적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간 기업으로선 국감이란 또 한 번의 파고에 맞닥트린 셈이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모 그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사정기관 내사로 초긴장 상태인데, 국감까지 겹쳐서 죽을 맛”이라며 “수사가 완전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국감에서 또다시 집요한 추궁에 시달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도 “정·관계뿐만 아니라 재계도 ‘국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오너의 신변에 위기감이 감지, 그룹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다르다.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재계는 예외인 분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호출’은 물론 쟁점 자체를 꺼리는 눈치까지 엿보인다. 정치권과 재계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다.한나라당은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을 그대로 국감에 반영할 태세다. ‘친기업’기류가 한나라당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자칫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MB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등을 이끌어 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 기업 투자유인, 감세법안 처리 등을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정기관에 오르내리는 기업을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검찰의 타깃 대부분이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에서 특혜설이 나돈 기업들이다. 이른바 ‘친노 기업’을 정조준한 형국. ‘친 DJ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주축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10년 동안 불거진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엔 L씨, K씨 등 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국감을 가급적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다만 정책감사가 목적이라면 실무임원을 부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감 시즌을 맞았지만 재계의 공기도 예전 같지 않다. 과거 국감 시즌만 되면 기업의 총수나 CEO 등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때마다 국감을 앞두고 정재계에 나돌던 여의도발 재벌그룹 총수 살생부도 보이지 않는다.
재계가 이렇게 여유로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재벌그룹과 재벌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MB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벌그룹이 검찰 수사와 국감에 자신만만한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친노 기업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저인망식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기획사정’ ‘보복 수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란 게 정부와 여야의 이구동성이다. 기업 대신 경제부처의 고초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발 더나가 정치권은 ‘기업 잡는’걸림돌 제거에 나설 수도 있다. 과도한 금융규제 등이 그것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과거 10년 간 반 시장, 반 기업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여부와 좌편향 법안의 개선”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우리의 금융규제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금융선진화 방안은 미국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고 강조했다.
특히 노회찬·심상정·임종인·김현미 전 의원 등이 이번 국감에서 빠진 것도 재계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9 총선에서 낙선한 이들은 17대 국회 때 ‘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날렸다. 재계에 대한 국감이 ‘김빠진 맥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재계를 밀고 당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슨 국감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며 “증인 신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초선의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이번 국감이 초선의원들에게 처음인 점을 감안하면 굵직한 치적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국감을 가급적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다만 정책감사가 목적이라면 실무임원을 부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감 시즌을 맞았지만 재계의 공기도 예전 같지 않다. 과거 국감 시즌만 되면 기업의 총수나 CEO 등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때마다 국감을 앞두고 정재계에 나돌던 여의도발 재벌그룹 총수 살생부도 보이지 않는다.
재계가 이렇게 여유로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재벌그룹과 재벌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MB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벌그룹이 검찰 수사와 국감에 자신만만한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친노 기업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저인망식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기획사정’ ‘보복 수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란 게 정부와 여야의 이구동성이다. 기업 대신 경제부처의 고초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발 더나가 정치권은 ‘기업 잡는’걸림돌 제거에 나설 수도 있다. 과도한 금융규제 등이 그것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과거 10년 간 반 시장, 반 기업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여부와 좌편향 법안의 개선”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우리의 금융규제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금융선진화 방안은 미국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고 강조했다.
특히 노회찬·심상정·임종인·김현미 전 의원 등이 이번 국감에서 빠진 것도 재계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9 총선에서 낙선한 이들은 17대 국회 때 ‘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날렸다. 재계에 대한 국감이 ‘김빠진 맥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재계를 밀고 당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슨 국감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며 “증인 신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초선의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이번 국감이 초선의원들에게 처음인 점을 감안하면 굵직한 치적을 만들기 위해
“총수 부르나” 여야 상임위 기업별 쟁점 논의 ‘실종’
여권, 친기업 정책 반영… 야권, “긁어 부스럼 될라”
재계가 느긋한 이유
검찰 수사 ‘지지부진’
국감, 서민경제에 초점
기업 저격수’부재
‘폭로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차기 확고한 기반을 만드는 데는 사회적 이슈 양성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재계를 관리 감독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격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몇몇 초선의원들은 기업들의 숨은 문제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다.
설사 총수나 CEO 등 기업 인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인석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할 게 뻔하다 관측이다. 이는 기업인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전형적인 수법. 잠시 자리를 피한 뒤 상황이 정리된 후 돌아올 요량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불려갈 기업 인사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 한결 홀가분한 입장”이라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더라도 굵직한 인사들은 매번 단골손님으로 등장한 인물이고, 현재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해당 기업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해볼 테면 해봐라’식의 재계라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국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자체 안테나를 여의도에 맞추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저마다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국내 굴지의 기업마다 직원을 붙여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각 의원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실 탐색은 기본. 의원 측 진영의 숨은 실세들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전도 뜨겁다. 흡사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을 방불케 한다. 대기업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정보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그룹들의 힘은 안테나의 높이, 즉 정보력에서 비롯된다”며 “국감 전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국감의 표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재계는 온갖 ‘괴담’으로 떠들썩했다. 10월로 접어들었지만 기업들은 아직 상황을 주시하며 바짝 엎드려 있다. ‘9월 괴담’이 국감을 타고 10월까지 이어질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